충청남도 고시 제2010-238호

2010년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아     래 -

1. 건  명 : 2010년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변경․결정

2.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변경․결정 내역 : 붙임

3. 적용일 :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2010. 8. 1. 부터 적용한다.

붙임		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현 행	개 정
가. 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최초 신규 취득시의 취득가격(이하 “신규 취득가격”이라 한다)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 한 때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나. 신규 취득가격을 알 수 없거나, 신규 취득가격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붙임 기준가액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형식별 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형식별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기준가액표에 적용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형식 또는 기종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기준가액표 : 붙임 다. “나”목에서 신규 취득가격을 알 수 없거나, 신규 취득가격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규 취득가격을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 없는 차량 ∙수입중고차량 ∙기타 취득가격을 확인 할 수 없는 차량 (2) 신규 취득가격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취득가격의 동종 동일옵션의 차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판매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시승용 차량, 공식 수입업체 이외의 업체(개인포함)를 통해 수입하는 차량,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 등 ∙신규 취득가격을 탈세 등의 목적으로 조정한 차량 ∙신규 취득가격의 취득가격이 착오 기재된 차량 ∙자동차 제작회사의 사정 등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한 차량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차량 라. 내지 바. (생략)	가.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다”목의 잔가율 적용도 이와 같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다.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라. 내지 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