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홍보)

◇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상품인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을 시행하여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도모(*추진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 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 브랜드

□ 시행기간 : ‘10. 7. 26 ~ 향후 5년간(자금소진시 종료)

□ 대출규모 : 전국 10조원

□ 취급은행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절 차 : 대출신청 ⇄ 금융기관(대출실행, 보증신청) ⇄ 신보(보증서 발급)

□ 대출대상

- 저신용자 : 개인신용등급 6 ~ 10등급자 또는  무등급자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포함)

<보증대상자 例示>

- 자영업자 : 행상․노점상(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우유배달원․보험설계사․학원강사 등

- 농림어업인 : 농․수협, 산림조합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 근  로  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

타임직(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 例) 1. 부도․대외변제․금융질서문란, 조세․과태료 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정보 등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사람

2.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사람

3. 보증제한 업종(유흥업소․사치향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대출한도

신용등급	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 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최고한도 : 사업운영(2천만원), 창업(5천만원), 긴급생계(1천만원)

▸ 창업기업 특례 : 상기운영자금 한도 + 임차보증금 ≦ 5,000만원

▸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빈번한 연체자는 사업별 최저등급 대출한도 적용

▸ 저소득 사업자가 신용 5등급 이상인 경우 위 유형별 최고등급 적용

□ 대출금리 : 상호금융 10.6%, 저축은행 13.1%(*금융회사가 자율결정)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3~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 보증기관 : 자영업자․농림어업인(지역신보), 근로자(신보중앙회)

▸ 보증요율 : 1.0%이내

[대출 문의전화 : 중앙회 콜센터]

ㆍ농      협 : 1577 - 5522,   ㆍ새마을금고 : 1588 - 8801, 1599 - 9000

ㆍ신      협 : 1644 - 8910,   ㆍ수      협 : 1588 - 1515, 1644 - 1515

ㆍ산림조합 : 3434 - 7222,   ㆍ저축은행 :  397 - 8600

ㆍ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 - 7365

□ 대출절차 흐름도

대출 신청자		∙(근로자)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등록자 :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 :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 ∙(농림어업인)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대출신청대출실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금고, 저축은행		∙(근로자) 여신심사 및 보증심사 → 1～2일내 대출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여신심사, 사업영위사실확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 → 보증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대출여부 결정
보증신청보증서 발급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만 지역신보가 보증심사)
지역신용 보증재단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7일내 보증심사 후 결과통보(전자보증시스템으로 전송)

□ 대출신청 구비서류

접수서류목록		접 수 기 준
공통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은행 제공 양식 활용】
	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업장•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사업 사실 확인 서류	저신용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등록사업자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5호(‘10.7.21)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인적용역제공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저소득자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등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창업기업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사업사실 확인서류는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만 제출

□  기본자격 요건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저소득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이하 “자영업자”라 한다)

- 무등록 소상공인,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자를 포함

□ 대상자별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세부내역

(1)  저신용의 자영업자(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 개인신용등급은 취급금융기관이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무등록 소상공인의 범위】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충족시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 지원 가능

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5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사업사실확인자가 확인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제출서류 미제출자 포함 운용)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이하 “인적용역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징수부를 첨부로 하는 확인서 또는 양식 공란을 활용하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기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징수내역 등 관련사항 표기

③ 농림어업인은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 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다음 중 하나)

- 농업인 확인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5호(‘09.9.16)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증명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 농지원부(시·군·구청)

- 영농확인서(영농회장, 이·통장)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

- 어선어업(모두 구비) : 어선원부(시·군),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     증서 사본

- 양식어업(증명서 중 1)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어촌계)

- 맨손어업 : 신고필증(시·군)

-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2)  저소득 자영업자 소득확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자(동법 제9조제5항)

▪ 의료급여 2종(｢의료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조)

* 1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에 한하여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동법 시행령 제30조)

▪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료 지원 대상(동법 제3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

③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의 소득 확인 (아래의 확인방법 중 한가지 충족)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인적용역제공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 당해연도 사업개시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상 소득을 연간 환산

-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국민연금보험 3개월 월평균 보험료÷9%×12월 ≤ 2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소득산정방법 준용

-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 ÷ 9% (보험료율) × 12월

ⓑ 국민건강보험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 금액 ≤ 45,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소득산정방법 준용

⇒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 ～45,990 (환산소득 21,900천원)

ⓒ 연말정산자료상 신용카드사용액 ÷ 36% ≤ 2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소득산정방법 준용

⇒ 증빙서류상 신용카드 사용액 ÷ 36% (소득대비신용카드사용율)

- 농어업인의 소득금액 산정

ⓐ 농업인

‣경작면적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또는 지역)” 또는 농협중앙회가 제공하는 “연도별 농업종합자금 심사기준소득(별도 통보예정)”에 명시된 작목별 소득률을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

* (총면적(㎡) ÷ 1,000) × 1,000㎡(10a) 당 작목별 소득금액

ⓑ 어업인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증명하는 직전년도 위판실적 또는 당해연도 위판실적의 연간환산액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연도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

*  위판실적 × (1 - 단순경비율)

(3)  “(1)” 및 “(2)” 해당자 중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영업자

◦  개인회생 : ⓐ 내지 ⓒ 중 한가지 증명(확인)서

ⓐ 법원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하여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 법원에서 출력한 “적립금 조회서”에 개인회생위원이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서류 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 재단 또는 취급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일시를 기록하고 날인한 서류

ⓒ 기타 이와 유사한 증명서로써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법원(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 또는 공고→개인회생           →지역선택→사건번호 검색

◦  개인워크아웃 : ⓐ 내지 ⓒ 중 한가지 증명(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구분을 수기로 표시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상의 ‘금융기관별 상환내역’란에 이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상의 ‘금융기관별 상환내역’란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자율 감면자) “채무조정합의서”를 징구하여 ‘적용이자율’란에 ‘6-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고객센터→제증명발급→문서진위 확인

□ 보증제한대상

(1)  보증(재보증)제한 기업

※ 예외적용 (지원가능 대상)

▪국세청 분류 인적용역제공자

▪재단 규정에 의한 빈번한 연체자*(취급일 현재 연체중이지 않을 것)

* 대출금 보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정보 중 공공정보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관련 신용회복지원정보(등록코드 1003, 1101)가 등록된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

ⓒ 신보·기보·재단·중앙회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또는 개인과 그 연대보증인

ⓓ 신보·기보·재단·중앙회 보증사고 기업 또는 개인과 그 연대보증인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재단, 중앙회와 보증거래중인 자

※ 예외적용 (지원가능 대상)

▪재단과 보증거래중인 자영업자가 본 협약보증 사업자별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보증에 의한 대출잔액을 차감한 잔여액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3)  무등록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4)  무등록 사업자로서 사업영위와 관련된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자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인 포함)

(5)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국세청 분류코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940905  유흥 접객원 및 댄서,      ▪940910  다단계 판매원

인적용역제공자의 범위  (국세청 분류코드)

94. 인적용역 940. 인적용역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100	저 술 가	∙작 가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940200	화 가 및 관련예술가	∙화 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940301	음악가및 연 예 인	∙작 곡 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940302		∙배 우, 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940303		∙모 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940304		∙가 수	◦가수
940305		∙성악가등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940500	연예보조 서 비 스	∙연예보조 서 비 스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940600	기 타 자 영 업	∙자 문 ∙감 독 ∙지 도 료 ∙고 문 료 ∙교 정 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01	기 타 자 영 업	∙바둑기사
940902		∙꽃꽂이 교 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940903		∙학원강사 ∙강 사 ∙과 외 교습자 ∙재 단 사
940904		∙직 업 운 동 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등 포함
940905 (지원제외)		∙유 흥 접 객 원 및 댄 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7		∙음 료 품 배 달 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08	기 타 자 영 업	∙서적외판원 ∙학 습 지 방문판매원 ∙화 장 품 외 판 원 ∙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자 동 차 방 문 판 매 원 ∙기 타 외 판 원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940909		∙기 타 자 영 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940910 (지원제외)		∙다 단 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940911		∙기 타 모집수당 ∙채 권 회수수당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 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12	기 타 자 영 업	∙개 인 간 병 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3		∙대리운전 기 사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940914		∙골 프 장 캐 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5		∙목 욕 관 리 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행 사 도 우 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은 업
940916
		∙심 부 름 용 역 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7
		∙퀵서비스 배 달 원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8
		∙기타물품 배 달 원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9

<별지>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 소재지 통(이)·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국세청 분류 인적용역제공자) 및 농림어업인 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영농회장, 어촌계장,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관련 계약서,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