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0 - 711 호

2010년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안)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0년도 『 충남형 사회적기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27.

충청남도지사

1.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충남지역에 소재한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란 ?

○  충남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 사회공헌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도 및 시군취업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록일자)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출산․육아․돌봄,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출소자증명서(출소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등

③ 정관 또는 규약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 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함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 기타(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충남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충남도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충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를 저장한 CD 1매 같이 제출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해당되는 기관만 제출

※ 지정 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및 시군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9. 27 ～ 2010. 10. 15 (18:00까지)

○ 접 수 처 : 반드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충남형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방법, 서류작성방법, 구비서류 등 설명 - 일 시 : 2010. 10. 5(화) 10:30(안내 : 042-251-2679) - 장 소 : 충남교통연수원 소강당(공주시 금홍동 소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시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면,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후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

모집공고 (도)	→	신청서 접수 (시군)	→	신청서 전달 (시군 → 도)	→

사전심사, 육성위원회 심사 (도)	→	지정 및 통보 (도 → 시군)	→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시군 ↔ 사회적기업)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충남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2010. 10.29. 발표 예정)

○ 통지후 7일내 시군과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평가하여 발전 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기업)은 최장 2년까지 지원

※ 금번 지정시 지원기간 : 2010. 11. 1 ~ 2011. 10. 31

○ 지원내역

-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10명 이내)

▷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게 되는 참여근로자 1인당 월 630,000원 지원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 참여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기업(단체) 우대

- 충남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사업단의 경우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충남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2010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단체) 우대

도 실과 및 시군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⑤ 기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⑦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⑧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⑨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⑩ 가사 간병 등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배제

⑫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 배제

⑬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배제

9.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시군연락처/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시군	해당실과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충남도	경제정책과	042-251-2679	ykim210@korea.kr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5456	kjk0206@korea.kr
공주시	주민생활과	041-840-2806	art0852@korea.kr
보령시	기업사랑과	041-935-9763	kweve2@korea.kr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omhchoi@korea.kr
서산시	경제항만과	041-660-2718	Jonh@korea.kr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30-3352	yy0616@korea.kr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3	ms0821@korea.kr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bluesun0@korea.kr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2	kinder0105@korea.kr
부여군	지역경제과	041-830-2376	jeonhg64@korea.kr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32	slycho111@korea.kr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266	pej30420@korea.kr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2	ws032@korea.kr
예산군	주민생활지원실	041-339-7435	swofficial@korea.kr
태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41-670-2136	jai5926@korea.kr
당진군	지역경제과	041-350-3474	heyho0105@korea.kr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60-8124	hunol@hanmail.net

[서식 1]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앞쪽)

사업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사회공헌형	처리기간
		60일

◆ 신청내용
사업체명
사업지역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업규모 (연간예산액)
신청인원	일반 명, 전문인력 명		지원희망금액		원
경영컨설팅희망분야 및 내용	□ 홍보마케팅 □사업전략(비즈니스모델) □회계 □ 교육훈련(인적자원) □ 노무 □법무 □기타
	전문인력(전문분야)

◆ 참여기관 개요
신청단체현황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고용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여, 부
	소재지
	단체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팩스)				이메일
	일자리제공 (공고일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근로자(b)							취약계층근로자비율(b/a)
					명							%
					충남형재정지원인원수(c)							재정지원인원비율(c/a)
					명							%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현재)	전체서비스수혜자(a)			취약계층서비스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		□예 □ 아니오				고용조정해당여부(최근3개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중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인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영업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및 유급 근로자의 명부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기타 신청서,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 농어업, 환경, 건설주택, 기타

※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기재

※ 경영컨설팅 희망분야내용 : 희망하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회원수 : 비영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 단체의 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 단체, 상법상 회사 등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확보 방안 제시 빛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율	사업시행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	사업시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시업수행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사업시행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도구 (교재,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무료로 구분 →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ㆍ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가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 (1가구당 월 5,000원)
사업개발ㆍ연구, 교육훈련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지정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지정기업과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지정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ㆍ연구소ㆍ 병원 등
	기타 (단체간 컨소시엄 등)
◈사회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모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별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속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영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 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노동부) ‘04. 1. 1. ~ 7. 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 2. 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 (정관내용 등)
조직상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ㆍ도에 지부, 서울(2), 경기(2), 광주(2), 부산(2), 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참여 실적					‘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ㆍ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재정구조 (신청일*전 6개월)	총수입	영업수입(A)		정부ㆍ 지자체보조	민간기부ㆍ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 )	총노무비(B)		영업수입(A)/총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 월 100만원 (통상임금)

※공고일 기준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