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심재규 사무관 이상집	02-500-1847 02-500-20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농산업 경쟁력 제고

- 곤충생산단지, 곤충 체험 및 학습시설 조성 등 곤충 산업기반 조성 지원

2. 근거법령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곤충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15년까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시설 60개소 조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곤충생산단지조성개수	4	-	-	-	‘11.12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개수	8	-	-	-	‘11.12월.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	-	5,660	22,640
보 조	-	-	-	1,700	6,800
융 자	-	-	-	0	0
지방비	-	-	-	1,700	6,800
자부담	-	-	-	2,260	9,04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곤충농가(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또는 등록예정자), 생산자단체

- 곤충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는 작목반

○ 곤충 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또는 등록예정자), 곤충농가, 농업인, 생산자단체

3. 지원대상

○ 곤충생산단지조성

- 곤충생산 관련 사육실, 전시․체험․판매 등 복합시설의 건축비, 장비 구입비

*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곤충 체험·학습시설 조성

- 곤충사육 및 교육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 곤충사육실, 저장고, 곤충전시․체험학습시설 등 건축비(시설설계비 및 감리비 사용 가능)

- 냉난방기, 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장비구입비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 곤충사육실, 체험․학습․전시 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비

- 빔프로젝트 등 체험학습 교육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곤충생산단지조성 : 단지당 총사업비 1,000백만원 한도 기준

- 국고 지원한도액은 단지당 300백만원 이내

* 산출근거 : 1개소×1,000백만원×국고30%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 개소당 총사업비 200백만원 한도 기준

- 국고 지원한도액은 개소당 60백만원 이내

* 산출근거 : 1개소×200백만원×국고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12월 하순)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공문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를 실시(1월 : 사업공고기간 30일이상)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붙임 1)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성검토서(붙임 2)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별로 각 내역사업별 2개소 이내로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성검토서(붙임 2)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2월 상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1월하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한 붙임 양식 사용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통보 (3월 상순)

-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부지 확보*, 곤충사육경력․교육실적, 판매유통계획, 학습체험시설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

* 사업부지 미확보, 인허가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 사업추진이 불명확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월별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자는 승인을 받은 사업세부시행계획 중 아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요청 후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시․도지사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세부시행계획서 승인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승인하고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세부 시행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승인하고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 필요시 월별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 시․도지사는(시장․군수․구청장)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및 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검정 및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곤충생산단지 건물	시설완료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	-
장비	구입일	5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선정 결과 및 최종사업완료여부로 측정

-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된 사업추진상황점검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를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곤충생산단지조성 및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회 추진

- 참석대상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검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실시('11. 3월)

- 수요조사 방법 : 시․도지사는 지역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 등 30일 이상 공고

- 제출기간 : 2012. 1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1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붙임 1>

□곤충생산단지조성,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장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 (주요 곤충 용도 : )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작목반, 기타		참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내용	- 곤충종류 : - 시설장비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판매실적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곤충생산단지조성,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신청자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등) :                         (대표 : OOOO)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현  황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담당자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업

◦ 참여 농가수

2. 사업장 건설계획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단가	완 료 예정일	‘11년도 투자계획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사육시설	㎡
	저온저장실	㎡
	창고	㎡
	· ·
	소계
장 비 구입비	냉난방기
	항온기
	프로젝트빔
	체험장비
	· ·
	소계
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

- 참여 곤충농가의 곤충사육에 관한 기술능력(사육경력, 사육기술, 특허보유, 교육실적 등)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

- 참여 곤충농가의 자부담 확보계획

참여농가명	곤충사업실적			자부담 계획	서명	비고
	곤충사육경력	보유시설	‘10년 매출액
○ ○ ○	년 월		천원	천원		교육이수실적,
○ ○ ○						곤충관련활동실적
계	-	-				-

※ 대표자는 이력서 첨부(곤충관련 경력 기재), 참여농가의 자부담계획은 서명날인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위치 :

- 부지면적 :

- 부지확보 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1/4분기	2/4	3/4	4/4
○ ○ ○ ○
○ ○ ○ ○

3.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 최근 3년간 생산․판매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생산품목
생산량(마리)
판매량(마리)
매출액(천원)
판매처

◦ 곤충생산계획

연도	2011계획	2012	2013	2014	2015
생산품목
생산량(마리)
매출액(천원)
판매처

◦ 판매·유통 계획 및 운영수지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관람객수
매출액
관람대상

◦ 운영계획

연도	2011계획	2012	2013	2014	2015
관람객수
매출액

◦ 관람객 유치 및 운영수지 계획

-

<붙임 2>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대표자 사업능력 - 곤충사육장 운영 경력 - 체험·학습장 운영 경력 ◦농가의 참여도 - 곤충사육경력자 수 - 자부담 정도 ◦곤충사육기술 능력 보유				- - - - - -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전망 ◦지역경제 활성 기여도				- - -
유통․판매계획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판매유통계획의 적정성
기타	◦사업부지확보 여부

※ 평가를 판정한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반드시 작성

4. 종합의견

○

○

년    월    일

○ ○ ○ ○ 장 (인)

<붙임 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지방	자담	계 (B)	보조	지방	자담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