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1 - 44호

2011년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7.

충청남도지사

1.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충남지역에 소재한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란 ?

○  충남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에는 못미치더라도 사회적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단체)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 사회공헌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도 및 시군취업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록일자)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출산․육아․돌봄,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출소자증명서(출소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등

③ 정관 또는 규약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 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함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 기타(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법인(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남지역이어야 함. 단) 충남이외 지역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을 경우 다음내용이 포함된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자 확인서 내용 : 사업내용, 사업수행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

3. 제출서류(충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3)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는 해당되는 기관만 제출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11. 1. 17 ~ 2011. 01. 31(18:00까지)

○ 접 수 처 : 반드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충남형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방법, 서류작성방법, 구비서류 등 설명 - 일 시 : 2011. 1. 21(금) 14:00(042-251-2694) - 장 소 :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공주시 금흥동 소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5. 심사 절차

○ 해당 시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면, 실무위원회 사전심사(1차 지정요건심사, 2차 서류심사, 3차 현장심사) 후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

모집공고 (도)	→	신청서 접수 (시군)	→	신청서 전달 (시군 → 도)	→

사전심사, 육성위원회 심사 (도)	→	지정 및 통보 (도 → 시군)	→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시군 ↔ 사회적기업)

※ 1차 지정요건 심사 통과 기업은 2차 서류심사를 위한 실무지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사업설명 대상기업, 설명요령 등에 대한

사항은 공문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충남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2011. 2월중)

○ 통지후 7일내 시군과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평가하여 발전 유망기업은 최장 2년까지 지원

※ 금번 지정시 지원기간 : 지정 후 1년

○ 지원내역

- 일반근로자 인건비(기업당 10명 이내) 및 4대 보험료

▷ 참여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수준(976천원)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 사업개발비 30백만원 한도(추후 별도 공모)

8. 지정 심사시 고려사항

유급근로자의 고용 영업활동 수행기업(단체) 우대

- 충남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사업단의 경우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충남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2010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단체) 우대

도 실과 및 시군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⑤ 기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⑦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⑧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⑨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⑩ 가사 간병 등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배제

⑫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 배제

⑬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배제

9.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공주시 주민생활과(041)840-2807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시군연락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군	해당실과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충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94	kjs58342@korea.kr
충발연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041-840-1200	dbsong@cdi.re.kr	중간지원조직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5456	kjk0206@korea.kr
공주시	주민생활과	041-840-2806	art0852@korea.kr
보령시	기업사랑과	041-935-9763	kweve2@korea.kr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sago1653@korea.kr
서산시	경제항만과	041-660-2718	young1029@korea.kr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30-3352	yy0616@korea.kr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3	ms0821@korea.kr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bluesun0@korea.kr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2	kinder0105@korea.kr
부여군	지역경제과	041-376-2376	bjin@korea.kr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32	slycho111@korea.kr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266	kimyytt@korea.kr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quy09072@korea.kr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6	chally330@korea.kr
태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41-670-2136	jai5926@korea.kr
당진군	경제산업과	041-350-3474	kyu1004@korea.kr

[서식 1]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앞쪽)

사업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사회공헌형	처리기간
		60일

◆ 신청내용
사업체명
사업지역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업규모 (연간예산액)
신청인원	일반 명, 전문인력 명		지원희망금액		원
경영컨설팅희망분야 및 내용	□ 홍보마케팅 □사업전략(비즈니스모델) □회계 □ 교육훈련(인적자원) □ 노무 □법무 □기타
	전문인력(전문분야)

◆ 참여기관 개요
신청단체현황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고용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여, 부
	소재지
	단체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팩스)				이메일
	일자리제공 (공고일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근로자(b)							취약계층근로자비율(b/a)
					명							%
					충남형재정지원인원수(c)							재정지원인원비율(c/a)
					명							%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현재)	전체서비스수혜자(a)			취약계층서비스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		□예 □ 아니오				고용조정해당여부(최근3개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중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인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영업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및 유급 근로자의 명부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기타 신청서,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 농어업, 환경, 건설주택, 기타

※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기재

※ 경영컨설팅 희망분야내용 : 희망하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회원수 : 비영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 단체의 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 단체, 상법상 회사 등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율	사업시행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	사업시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시업수행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사업시행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도구 (교재,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무료로 구분 →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ㆍ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가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 (1가구당 월 5,000원)
사업개발ㆍ연구, 교육훈련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지정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지정기업과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지정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ㆍ연구소ㆍ 병원 등
	기타 (단체간 컨소시엄 등)
◈사회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모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별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속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영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 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노동부) ‘04. 1. 1. ~ 7. 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 2. 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 (정관내용 등)
조직상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ㆍ도에 지부, 서울(2), 경기(2), 광주(2), 부산(2), 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참여 실적					‘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ㆍ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재정구조 (신청일*전 6개월)	총수입	영업수입(A)		정부ㆍ 지자체보조	민간기부ㆍ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 )	총노무비(B)		영업수입(A)/총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 월 100만원 (통상임금)

※공고일 기준도 무방.

〔서식 3〕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활용분야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사업효과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