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 협조․공지사항 》
◦「해빙기 재난예방」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충청남도
◦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 충청남도
◦ 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충청남도
◦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배워보세요!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방송 전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소비자포털 오픈’ 모든 금융정보를 한곳에..	/ 금융감독원
◦ 등록금? 든든학자금으로 해결하자!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서울 현충원 3․1절 기념 순례행사	/ 국방부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행정안전부
◦ 2011. 2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검증된 건강정보를 만나보세요.	/ 보건복지부

’11. 2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 협조․공지사항 》
◦ 여성에게 취업의 꿈★ 새일센터로 오세요!	/ 여성가족부
◦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 국토해양부
◦ 2011년 1/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 대검찰청
◦ 3월 15일 민방공 실제 주민대피훈련 실시	/ 소방방재청
◦ 고열량․저영양 식품, 이제 휴대폰으로 판별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부님들! 냉장고속 풍수지리를 아시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 허위․과장된 ‘화장품 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달의 역사인물 》
◦ 3월의 독립운동가 (이종훈 선생)	/ 국가보훈처
◦ 3월의 호국인물 (전명운 의사)	/ 국방부 (전쟁기념관)

「해빙기 재난 예방」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기간(2.1～3.31)을 설정, 운영하고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점검에 참여 합시다. 우리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마을 앞 교량은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충남도청 재난민방위과 ☎ 042-220-3749)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주변에서 해빙기에 붕괴 등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재난민방위과   ☎ 042-220-3749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1		납세고지서, 이젠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세정과  ☎ 042-251-2317

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충남 도내 전 시·군(읍‧면‧동)에서는 2월 15일(화)부터 3월 31일

(목)까지 45일간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

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합니다.

□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042-220-3187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배워보세요!

-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실시 -

1.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장애인, 학생 등 일반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11년 3월부터 실시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방법

2.		『스마트폰 활용 방문교육』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유의사항 :

① 최소 10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의 대표 1분이 교육을 신청해 주세요.

② 10명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마련해 주세요.

③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교육신청문의 : 02)405-6409, smartedu@kisa.or.kr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 02-750-2741

“디지털방송 전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

1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TV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08.6.29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디지털방송 전환은 지상파(KBS, MBC, SBS, EBS 등) TV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세대에 해당되며, 이 경우 디지털전환 이후에는 아날로그 TV만으로는 TV방송 시청이 불가합니다.

※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TV 및 IPTV 등) 가입자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2		“디지털방송 전환”, 이렇게 준비하세요!

방법1)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 및 디지털방송 수신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법2) 아날로그TV에 디지털 컨버터 및 디지털방송 수신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디지털방송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시청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 콜센터 : 080-2012-012(무료)

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 www.dtvkorea.org

디지털전환 피해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국번없이 1335)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홍보과  ☎ 02-750-1491

‘금융소비자포털 오픈’모든 금융정보를 한곳에...

□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인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을 신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정보 등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왔으나, 방대한 자료들이 단순 나열식으로 게시되는 등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또한 금리, 보험료, 펀드수익률 등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정보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 이번 금융소비자포털 구축으로 소비자들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일괄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정보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움이 되는 뉴스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는 '소비자 마당' 코너

◦ 금융회사의 재무정보를 보여주는 '금융회사 경영정보' 코너

◦ 예금·대출 금리, 수수료, 보험료, 수익률 등을 비교하는 '금융상품비교' 코너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보험 등 일상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코너

◦ 금융민원 및 금융법률상담 접수, 금융분쟁조정사례 및 관련 판례 검색 기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상담' 코너 등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의 정보를 최신자료로 수시 업데이트 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오니,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 02-3145-5687

등록금? 든든학자금으로 해결하자!

1		든든학자금은 일반상환학자금과 이렇게 다릅니다!

- 든든학자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입니다.

구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이며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대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100점만점) 이상 충족 (※ 신입생 : 수능 2개영역 6등급이내 또는 고교내신 6등급이내 등) ▪신용제한 없음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100점만점) 이상 충족 (※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제한 없음) ▪최소한의 신용을 갖춘 대학생
대출한도	▪(2‧3년제 전문대학) 학기‧금액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 ▪(4년제 대학) 학기‧금액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 ▪(5‧6년제 대학)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 200만원 대출가능	▪(2‧3년제 전문대학) 4~6학기, 4천만원 한도 ▪(4년제 대학) 8학기, 4천만원 한도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한도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한도 ▪생활비 연 200만원 대출가능
대출금리	▪ 2011.1학기 기준 연 4.9%	▪2011.1학기 기준 연 4.9%
상환방법	▪소득연계 상환방식(졸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원리금 상환개시) - 재학 중 소득이 없을 경우 상환부담 없음 ▪소득발생전에도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재학중) 이자납부, 상환기간 도래시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상환개시
기타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은 80점 미만이나, 과거 전체학기의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의 특별추천제도에 의해 이용기회 부여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또는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의 경우 대학의 특별추천제도에 의해 이용기회 부여

2		대출금리 4.9%

- 2008년 7.8%에 이르던 금리를 2011년 1학기에는 4.9%까지 인하하였습니다.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특별추천제도 도입

- 지난 학기부터 건강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소득분위 파악기간을 2일(기존 10일)로 단축하였으며,

-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 또한, 특별추천제도를 도입해 직전학기 학점이 80점(100점만점 기준) 미만이라도, 과거 전체학기의 평점이 80점 이상이라면, 대학의 특별추천제도에 의해 이용기회를 부여해드립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1.1.7~3.30) 가능합니다.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84

국립서울현충원 3․1절 기념 순례행사

○ 개요 : 3.1절을 기념하여 올바른 국가관 함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울현충원 순례행사임.

※ 참여대상 등을 고려하여 행사는 3.5(토) 시행

○ 내용 : 현충탑 참배, 만세삼창, 현충원 걷기(2.3㎞), 국방부특별군악․의장행사 시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관련 사진전 등

○ 기타 : 참여자 기념품 제공

자료제공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1-6332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2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2011년 3월 1일(화)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3․1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어디에 답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8)

2011. 2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광고과  ☎ 02-3704-9797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광고과  ☎ 02-3704-9797

검증된 건강정보를 만나보세요.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 -

1		여러분은 건강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2007년 서울대 간호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 습득한다는 답변이 68.3%에 이르고 있는 반면 신뢰도와 서비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제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을 만나보세요!

이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검증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One-Stop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148개 전문의학회가 공동으로 질병정보 등 다양한 건강정보콘텐츠를 쉬운 용어와 풍부한 사진자료, 에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현황정보,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건강담기(콘텐츠 퍼가기), 자동 업데이트 등 최신 기능을 적용하여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으로 무료로 쉽게 담아가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국가건강정보포털 이용안내는?

홈페이지 : http://health.mw.go.kr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2-2023-7508(7507)

(주)헬스웨이브 ☎ 02-866-5930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2-2023-7508

국가건강정보포털 홍보 리플릿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2-2023-7508

여성에게 취업의 꿈★ 새일센터로 오세요!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 성 새 로 일 하 기 센 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90개소)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이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에서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1544-1199로 전화주세요!

이제 멀게만 보이던 여성 취업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 새일센터 찾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075-4672~9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주요 유형

ㅇ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ㅇ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ㅇ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세사기 주의사항

ㅇ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ㅇ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9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1.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과 결정된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1년 3월 4일 ～ 3월 25일

※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1년 4월 29일～5월 31일   *공시일 : 4월 29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열람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의견제출 기간 :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내려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동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필요할 경우 현장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의견제출인은 2011. 4. 23. ～ 4.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2011년 1/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시군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1년 1/4분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조사원이 귀 가구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조사대상 : 표본가구(176,000가구)내 상주하는 만15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11. 3.21.～4.1.(12일간)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또한, 지역별고용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1. 2. 7.～ 2.25.

○ 채용인원 : 2,700명(조사원, 조사관리자)

○ 채용기간 : 2011. 3. 14 ~ 4. 5.(기간중 15일 내외)

※ 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홈페이지(http://kosta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법
1. 응답의무 : 상기 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시조사)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비밀보호 : 귀 가구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95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1.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가정 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합니다.

◦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손해보험협회(1544-0049)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1577-0990)이 지원합니다.

2.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시 동행 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 우려가 심각한 무거운 죄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3.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과 압수물 회수 절차를 알고 싶어요

◦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4. 수사나 재판 진행시에 의견을 밝히고 싶어요

◦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5.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도와주나요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형사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01)

6. 가해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나요

◦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7.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 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8.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02-3480-2304

3월 15일 민방공 실제 주민대피훈련 실시

Ⅰ		｢민방공 대피훈련｣은 무엇인가요?

○ 민방공 대피훈련은 갑작스런 적의 도발이나 공습이 이뤄질 경우,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고,

○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에서 사태 수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평소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Ⅱ		실제 주민대피 훈련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제 주민대피 훈련입니다.

- 2011년 3월 15일 14시 정각에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과 서해5도 및 접경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이동 및 교통이 통제됩니다.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 주민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임을 가상하시고 유도요원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훈련을 통해 생명 지키는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대피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 02-2100-5232

고열량·저영양 식품, 이제 휴대폰으로 판별하세요!

□ 제품 구매 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궁금하신가요? 휴대폰용『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e』를 다운받아 직접 판별해 보세요.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 043-719-2301~2320

주부님들! 냉장고속 풍수지리를 아시나요?

□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에도 식품마다 적당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속 식품의 명당자리를 살짝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 043-719-2301~2320

허위․과장된 '화장품 광고'에 주의하세요!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의약품과 달리 피부관리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허위･과장된 화장품 광고란?]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화장품 제조업자나 판매상이 신문･잡지나 방문판매를 통해 불법적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허위․과장광고의 예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의 표현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액 등의 성분을 주름개선, 미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실 것을 소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화장품 광고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식약청에 즉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장품 전반 및 광고내용에 관한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문의

-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

- 검색 : ezcos.kfda.go.kr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 제품정보, 보고제품정보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7,8

3월의 독립운동가 이종훈(李鍾勳) 선생

(1858. 2. 9 ～ 1931. 5. 2)

◈ 천도교계 3․1운동 민족대표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1920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천도교 내 지하 독립운동 조직인 고려혁명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한 선생의 공훈을 기리고자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58년 경기도 광주 관촌면 유사리에서 태어났다. 성장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다. 25살 되던 해인 1883년 동학에 입도한 선생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 과정에서 부상하기 시작, 경기․충청․강원을 망라한 20여개가 넘는 포를 아우르는 북접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후 손병희가 일본에 망명하던 시기 박인호 등과 함께 교단 운영에 참여하였고 1905년 12월 천도교가 창건되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앙교단의 고위 간부직을 역임하였다.

한편,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계속되던 중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조선도 독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일었다. 1919년 2월 25일, 선생은 권동진, 오세창을 만나 독립선언 참가 제의를 수락했다. 천도교 중앙교단의 최고직인 장로였던 선생은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자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3월 1일 민족대표와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선생은 천도교단의 원로로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으로 인한 옥고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1922년 7월, 천도교 혁신파를 중심으로 지하 독립운동조직인 고려혁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선생은 위원장 홍병기, 부위원장 최동희와 함께 러시아의 후원을 얻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고려혁명위원회는 이후 고려혁명당으로 이어져 만주의 정의부 계열과 국내의 천도교혁신파․형평사가 연합하여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1926년 12월 고려혁명당 조직이 탄로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단행되어 고려혁명당을 주도하던 홍병기, 최동희 등 간부 대부분이 투옥되자 선생은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5세 꽃다운 나이에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농민전쟁, 3․1운동, 고려혁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민족 독립을 실현하고자 평생을 매진했던 선생은 1931년 5월 2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였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02-2020-5232

3월의 호국인물 전명운(田明雲) 의사

(1884. 6. 25～1947. 11. 19)

전쟁기념관 (관장 박장규)은 일제 강점기때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친일파 처단에 앞장선 전명운 선생을 2011년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884년 6월 서울에서 태어난 전명운 선생은 한성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하와이 노동이민으로 도미했다. 1년 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단체인 공립협회에 가입,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1908년 3월, 당시 통감부 외교고문이던 미국인 스티븐스가 휴가차 미국에 귀국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망언을 하자 한인 대표들이 그를 찾아가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사과는커녕 무례한 태도로 ‘이완용 같은 충신과 이등박문 같은 통감이 있음은 한국의 행복이요 동양의 행복이다’ ‘한국의 인민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다’는 등 궤변을 서슴지 않자 선생은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3월 23일, 페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생은 스티븐스가 하차하는 순간 권총으로 저격했으나 불발에 그치자 권총자루로 스티븐스의 안면을 강타하며 달려들어 격투를 벌였다. 이때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 기다리던 또 다른 독립투사 장인환(張仁煥)이 스티븐스를 저격했고 중상을 입은 스티븐스는 이틀 뒤 탄환제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장인환과 함께 공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동포사회의 끈질긴 석방운동과 애국심에 불타는 선생의 당당한 호소에 재판관이 감복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1908년 6월 석방되었다. 이후 LA에 거주하다 1947년 별세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전쟁기념관  ☎ 02-709-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