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시 제2011-16호 관련 Q&A

(2011.3.29 (화), 영양정책과)

1. 신호등표시는 의무표시인가요?

⇒ 아닙니다.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일명 신호등표시)는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2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09.5 개정), 대상식품은 동 법 시행규칙 제9의2를 따르며 (보건복지부, ‘11.1.31 개정), 본 고시에서는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2조

제12조(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ㆍ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대상식품에 외식, 조리식품 등도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만 포함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보건복지부 ‘11.1.31)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ㆍ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를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가. 과자류 중 캔디류, 빙과류

나. 발효유류 중 발효유

다.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본 개정 고시는 외식 영양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고시에, 가공식품의 ‘신호등표시’가 추가된 것입니다.

※ 개정되기 전의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외식업체 등)에 대한 영양표시이며, 이번 개정에서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2조”에 따른 신호등표시 관련 내용이 더해진 것입니다. (단독고시가 불가능하여 기존의 유사 고시에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