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1-475호

2011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7

충청남도지사

1.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 요건

○「2011. 6. 15」까지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함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모법인 사업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제출 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

- 모법인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 다만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내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함

나. 사회적목적 실현

※ 판단기준 :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사회서비스란 ?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업설립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및 증명서류 :【참고1,2】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근로계약 체결자여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음.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익 재분배에 관한 정관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우선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를 제출한 후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정관 보완제출

마. 신청 기업·단체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함

3. 신청서류

(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신청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신청 기업·단체 현황(소개서) 1부【서식2】

(3) 사업계획서 1부【서식3】

(4)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1부【서식4】

(5) 유급근로자 명부 1부【서식5】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6)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중 1택 필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단, 사업자등록증中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등은 불인정

(7)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동종의 타기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공헌활동 증빙자료 등)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 사업기간이 짧아 재무제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기별 추정재무제표를 발급받아 제출, 추정재무제표도 발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는 자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전표, 영업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

(9)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사본 제출

(10) CD 1부(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6. 1 ～ 2011. 6. 15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부서 안내 전화번호(첨부)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 및 컨설팅

○ 일    시 : 2011. 6. 8(수) 15:00～

○ 장    소 :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503호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68번지)

○ 참석대상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지정 공모계획 설명, 질의응답, 개별 컨설팅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5. 지정 절차 및 결과 통지

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기관
↓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시․군
↓
요건심사,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지정		충청남도

※ 시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통과 기업은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실무심사위)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6.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가.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나. 지원내역

(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5～10인 이내)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업체당 연간 3천만원 이내)

(3)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4) 공공기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 2011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7월중 공고 예정임

7.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나.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지니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사업 등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체) 제외

라.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 제외

마.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적용

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원기간(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단체) 제외

사.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이나,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체)는 제외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아.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자.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은 지정 가능)

8. 문의처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94),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호서대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9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내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중간지원기관) ※ 천안시 안서동 268 밴처교육관 413호			Tel 041)840-1200/Fax 041)840-1219 Tel 041)560-8124/Fax 041)560-8124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521-3372	공주시	주민생활과	840-2806
보령시	지역경제과	930-3983	아산시	경제과	540-2047
서산시	경제항만과	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730-3352
계룡시	지역경제과	840-2512	금산군	지역경제과	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861-2532	부여군	경제진흥과	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940-2369
홍성군	경제과	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339-7256
태안군	주민생활지원과	670-2136	당진군	산업경제과	350-3478

【서식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신청기업·단체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
④전체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재지 주소
⑥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유형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사회공헌형 □ 기타형
⑦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⑧ 사업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기타분야
⑨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⑩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⑪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⑫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정부 재정지원 사항(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중
구비서류	1. 신청 기업․단체(소개서)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 4.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5.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재표 등) 8.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9. CD 1부(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저소득층 명,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백만원)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서식3】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서식4】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전체 몇 명을 고용, 이중 취약계층 몇 명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전체 몇 명을 고용, 취약계층에게 0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 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5】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참고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참고1-1】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유형별 증명서류

￭ 저소득자(제1호)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0년 가구 월 평균소득	1,397,971	2,521,371	3,499,610	4,063,655	4,452,592
60%	838,782	1,512,822	2,099,766	2,438,193	2,671,555

(단위 : 원)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10년 소득 평균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고령자(제2호)

• 55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장애인(제3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성매매피해자(제4호)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제5호)

•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①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③｢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 재학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⑤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 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중 NEET족에 선정된 자(지방고용노동관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 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

•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 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직전 이력(퇴사사유 : 임신, 출산, 육아) 및 구직등록증

￭ 북한이탈주민(제6호)

•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자(제7호)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제8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결혼이민자(제9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증 상 F-2 또는 F-5

￭ 갱생보호 대상자(제10호)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제11호)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제12호)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를 인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입증서류는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