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6. 10 1

-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 -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 주 시 (보건위생과)

2011년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융자대상

□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충청남도 관내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시설개선 용도로 사용할 영업자

융자대상 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향토특색음식(전통식품)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화장실 시설개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관련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융자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은 예외로 함)

융자금 예산 : 44천만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 3천만원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이내

□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를 제외한 융자대상         업소에 별도로 2천만원이내

융자금 재원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 대여금리

연 3% (대여금리 2% + 은행대행수수료 1%) ⇒ 연 1%(은행수수료1%)

□ 대여기간 :

1년거치후 2년 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후 4년 균등분할상환

※ ‘11.6.10 공포일 현재 대출 상환중인 기존 영업자에 대하여 금리 연1%        적용함 (’11.6.10 이후분 이자부터 적용하며 대여기간은 전과 동일)

융자 절차 : 하나은행에서 융자업무 대행

식품위생업소	융자신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시설개선감독		시장․군수		융자추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 대여결정통지		충청남도
(영업주)			ㅇ현지 타당성 조사 ㅇ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융자금 대여
↑ ↑ ↑ ↑ ⋮ 대출가능 대출가능 대여결정 대여신청 ⋮ 여부조회 여부회신 통지,송금 ⋮ ⋮ ↓ ↓
⋮ 대 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융자금상환		하나은행 시․군지점		대출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대출가능업소통보		하나은행
		ㅇ대출 가능여부 조사 ㅇ채권 확보				ㅇ충남도에 대여신청 ㅇ하나은행 시.군지점에 대출통지

신  청  인

□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하나은행 시군 영업점에        융자 상담을 받은 후 붙임 서식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

시장․군수

□ 융자신청서류, 현지확인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

대상자 여부를 결정

□ 하나은행 시. 군 지점에 대출 가능여부 의뢰

□ 대출가능업소로 회신 받은 후 충남도에 융자추천

하 나 은 행

□ 대출 가능여부 최종 결정 후 충남도에 대여신청

□ 시. 군 하나은행에서 채권 확보

□ 충남도에서 대여 통보되면 시. 군 하나은행지점을 통하여 대출

충 청 남 도

□ 시장. 군수의 추천서 및 하나은행의 대여 요청에 의거 자금대여

대여결정시점 ⇒  시장․군수 융자추천＋하나은행 대여신청

융자 업소 관리 및 행정사항

□ 동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영업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안에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전,후 사진 및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 시군에서는 도에 완료보고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지출증빙서류 확인 강화 필요

□ 식품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까지 사후관리

□ 조기상환 해야 할  경우

-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등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상환 대상업소가 발생할 경우 충남도에 즉시 보고

□ 융자대상업소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에는 융자금을 환수조치 하고 5년 이내에는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는 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특색식품(음식)     지정업소의 화장실, 주방시설개선에 우선 융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