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1. 10. 12(수) 16:00~17:45 ○ 장 소 : 시청 2층 대회의실 ○ 참 석 : 10명 참석 ○ 안 건 : 2012년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월정수당 결정, 주민여론조사 결정)

○ 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차 공주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공주시의회 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안점인 월정수당에 대한 잠정금액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회의 자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등을 검토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하신 바에 의해서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인하할 것인지를 한 가지 안으로 집약하고 집약된 의견을 중심으로 조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위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동의하시면 제1안은 인상안, 제2안은 동결안, 제3항 인하안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방법 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 원

거수로 합시다

○ 위 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금 ○○○ 위원님 말씀이 거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동의가 들어왔는데 딴 위원님들

○ 위 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다 찬성하시지요?

○ 위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인상안은 찬성하시는 분이 8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결안에 찬성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인하안에 찬성하시는 분 없고

표결결과 인상안이 8명, 기권이 2명 해서 인상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다음에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정비에는 의정활동비, 여비가 포함되므로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 위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정해진 상황이고 금년도 월정수당 1,800만원에 대하여 2012년 내년은 얼마나 인상한지에 대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정금액 결정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시민의견,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내의 위상 등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부터 인상률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주세요.

○ 위 원

인상률은 나중에 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요. 인상금액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 기준액이 1,900만원입니다.

작년 1,800만원에 비해서 기준액 자체가 100만원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시․군의 지급액을 보면 차이는 있지만 많은 데는 200만원이상 플러스가 돼 있게 마이너스인 곳이 유일하게 연기군이 마이너스 39만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최소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인 금액은 토의해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은 100만원

○ 위 원

최소금액

○ 위원장

100만원이면 인상률이 5.5%인가요?

○ 위 원

1,800만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5%면 1800이면 9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니까 5.5%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은 5.5%.

○ 위원장

다음은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 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마이너스 3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동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액수를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전체 위원님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동결이 돼있고 금년도에 공무원봉급 인상도 있고 최소한 여러 가지 감안해서 5.1%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5.1%요?

○ 위 원

예, 그거 이상지만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만원이면 아까 5%면 90만원이죠?

○ 위원장

예, 5%면 90만원입니다.

○ 위 원

최소한도로 액수

○ 위원장

○○○ 위원님은 5.1% 90만9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 원

지난번에 나누어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알다시피 16개 시․군에서 계룡시를 빼놓고는 제일 작은 월정수당이 책정이 돼있고 인근 시․군의 작년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재정력지수라든가 또는 인구수에 있어서 비슷한 비율인 논산시를 참고를 해 봤습니다.

재정력지수라든가 인구수도 비슷하고 논산시가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액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또 공주시가 면적이 논산시보다 70% 더 넓다보니까 월정수당은 논산시와 비슷하게 맞출 때 16개 시․군의 평균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논산시하고 작년에 월정수당을 비교해 봤더니 대략 150만원 정도 인상분이 생긴다.

약 8.3% 인상분이 되는데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몇 % 정도...

○ 위 원

8.3%가 됩니다.

작년에 논산시하고 동일하게.

○ 위원장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나 되나요?

149만원인가요?

○ 위 원

약 150만원정도.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위 원

저는 이 자료하고 공무원 급여인상률, 물가상승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

○ 위원장

5% 90만원.

○ 위 원

예.

○ 위원장

90만원이면 매월 따지면 75,000원 1년 12달 하면 90만원, 그 다음에 ○○○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위 원

오늘 심의는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네 분 위원들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2007년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금액이 그 당시에 지방의원들은 5000만원인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광역시 의원들은 70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장한 게 6급 계장 연봉으로 따지자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을 제가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토의 끝에 315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했는데 그 다음 해에 2008년도에 수준을 보니까 16개 시․군 중에 최고 하위였습니다.

15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30만원을 또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5%니 8%니 주장하시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3년간 동결됐었잖아요. 그래서 1%를 올려도 인상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아, 시의원들 또 올라갔구먼. 해마다 올리면.

그러면 올리는 금액을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20%를 올려주시고 거기에 따른 단서를 붙여서 그래야 우리가 올려주면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잠정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게 어차피 올려줄 바에는 법정한도 20%를 올려주자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 위원장

20%요?

○ 위 원

20%를 했을 때는 500 얼마 돼죠?

왜냐 하면 월별로 따지면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아까 150,  100 하면 120할 때 일단 쉽게 해 가지고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볼 때 의원들 월급 또 올라갔대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하지 사실상 올라간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개 시․군을 봤을 때 그것을 따지지 않지만 타 지역도 금액을 올립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올리고 우리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매년 이거 가지고 회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올리고 그 다음 해에 동결시킬 수 있고 또 의원들 하는 거 봐가지고 인하시킬 수도 있고 어차피 올려줄 바에는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붙여서 우리가 회의를 통과할 때 명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20% 올리면 월정수당이 2,16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 원

지금 회의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인상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상안, 100을 올려주든 200을 올려주든 저는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뭐냐하면 이 안에 보면 위원님들 중에서 회의를 경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줄 때 인상을 해 줄 때는 왜 인상을 해 줍니까?

인상을 해 줄 때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보고서 해 주는 거지 대책도 없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인간적으로 먹고 살라고 주는 건 없습니다.

저도 공주시민 중에 한 명이고 공주의 토박이입니다.

의원들한테 월급을 얼마를 더 올려주든 많이 주면 좋지요.

하지만 공주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공주가 지금 현재 빚이 404억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 이자가 연 16억 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면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고 7급 정도 공무원들이 16년 근무를 해야 만이 현재 의원들 봉급을 따라잡아요. 연봉을 따라잡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진짜 공주가 404억이라는 빚이 생길 때까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견제를 하면서도 시정의 발전을 꾀하는 일을 역할을 하신다면 연봉 같은 거 1억을 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주시의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적절치 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확 올려주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는 얼마를 올리든 저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는데 너무 공주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올려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체적으로 몇%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적정성을 반영해 달라.

○○○ 위원님

○ 위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추태로 신문도 보고 해서 참 저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며 극단적인 예로 한두 사람이 하는 것과 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되면 다음에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당근, 먼저 말씀대로 당근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프로테지를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테지 따지지 않고 월 50만원 정도로 올려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해서 저는 월 50만원씩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테지를 나는 안 따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테지 따져보니까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프로테지를 안 따지고 저는 월 50만원씩 하면 600만원인데

○ 위원장

600만원을 올리게 되면

○ 위 원

한 20% 거의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600만원 올리게 되면 1,800이면 600만원 올리면 2,400만원 되거든요. 2,400만원이고 활동비가 1,320만원, 3,72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3,600만원이 넘어가네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최고 상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 위 원

하여간 저는 그 정도로 프로테지를 안 따져보고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인상폭 따지고 해서 그분들도 활동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줘서 그거 갖고만 생활한다면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대로 감시도 많이 해 가면서 주민들도 감시 많이 하고 시민들도 하기 때문에 최대로 저는 한 50만원쯤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3,600만원 최고 법정상한선에 오버되는 거고 프로테지를 50만원으로 보면 33% 올리는 겁니다.

○ 위 원

이거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 위원장

다음은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 원

왜냐 하면 10% 미만이나 10% 정도 하면 안 올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올려도 욕 먹습니다. 도새 욕을 먹습니다.

이왕 올리는 거 어느 정도 올려줘야.

○ 위원장

15%를 올리게 되면 270만원,  그 다음에 ○○○ 위원님.

○ 위 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제일 나중에 해서 의원님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인상률, 물가상승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저도 시민들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동결인데 저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상을 해 줬으면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도 10%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상을 했을 때 옆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몇% 하지 않고 얼마 올라온 거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를 따지겠지만 그냥 몇% 인상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 올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서는 15%나 20%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 10%요?

○ 위원

15%나 20% 정도 올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니까 제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보면 5.5%, 5.1%, 8.3%, ○○○ 소장님은 5%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20%, 15%도 나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주시민들이 있는데 어차피 또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금년 올리고 내년에도 또 다른 분들이 의정비 심의를 또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인상될 수도 있고 후년에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낸 걸 보면 100만원으로 돼 있고 100만원은 5.5%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진을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 의회평가담당

그건 아니고요 법정기준액을 작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인상의견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심의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봉급이 2008년도에 2.5%, 2011년도 5.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월정수당 19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상했을 때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인상되면 시민들이 볼 때 여론조사 할 때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5.5% 정도 올려서 물론 이보다도 밑에 ○○○ 위원님은 5% 정도로 했으면 대충 중간 말씀하신 분들 5.5% 또 ○○○ 위원님이 5.5%. ○○○ 위원님 5점몇%, ○○○ 위원님 8.3%, ○○○ 소장님 5%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5.5% 정도 올려서 100만원 정도 인상안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 위 원

5.5% 하고 15%하고 두가지를 놓고서 하든지요

○ 위원장

지금 ○○○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다 할 게 아니라 5.5%안과 15% 안 둘 중에 하나를 거수로 결정할까요?

○ 위 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상에 대해서 통과 됐잖아요. 잠정금액을 몇%를 잡는 건데 그것을 잡기 전에 토의를 또 해야지요.

지금 인상기준이 5%부터 20%까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5% 얘기했지만 10% 할 수 있고 15% 할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20% 얘기했어도 15%, 10% 미만을 줄 수 있는 토의가 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명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물가상승하고 격려차, 열심히 하라고 그거 갖고는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심의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을 더 토의를 한 다음에 잠정금액을 몇%로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 원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라고 하는 데에 자료로 100%.... 월정수당이 19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 건지 이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 원

같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심의 참고자료에 이렇게 해 놨을 때에 담당부서 쪽에서 이것은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설정이 돼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회평가담당

지금 책자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책자 20페이지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라고 해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되고 21페이지 3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인상기준에 공무원 봉급이 우리가 심의한 다음 해부터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합산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766만원이고요 거기에 봉급인상률 7.6%를 포함하면 1900만원이 됩니다.

지금 1900만원 나왔던 내용은 그런 뜻에서 나온 거고 오늘 심의자료 참고자료 1페이지에 시․군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나와 있는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군 별로 계산해서 검토한 겁니다.

○ 위 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정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현행 대비해서 100만원 인상분의 형태가 되지요, 저희들이 인상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그것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정기준 안에서 맥시멈이 20%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출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2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인상안 쪽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제가 개인 자격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 봉급은 5.1%에다가 해서 7점 몇% 올라갔는데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면 이게 뭐냐. 납득이 안간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봉급 수준이상 이런 걸 감안할 때 5.5%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 원

그런데 공무원 봉급 인상은 정부에서 올리면 그 퍼센트가 전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은 그 임기에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계산이기 때문에 1%, 2%가 무척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정해져 가지고 기간제에 시켜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별정직하고 똑같은 거지요.

4년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을 따진다고 하면 금액을 책정할 수 없어요.

아까 산출방법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다 여러 가지 첨부시켜서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의견을 또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작됐을 때는 명예직으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돼 온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출발이 됐는데 얼마 전에 와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 실지 활동비를 줘야 한다 해서 이러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공무원들 봉급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 원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들이 유급하기  전에 급료가 없을 때가 지금 현재보다 돈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가 4,000 얼마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받을 바에는 처음에 3,150만원 책정됐을 때 받지 말자고 했어요.

왜, 유급이 낫거든요. 1년에 받는 게 4,700인가 얼마를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국민의 세금을 안 받고 일한다. 그래도 어디 가서 의정활동 안 하더라도 욕을 안 먹는다. 월급을 받게 되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월급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1,000만원 정도 이상을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토론화가 됐었거든요.

○ 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다 할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표결할 게 아니라 5.5% 인상안과 15% 인상안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게 어떨까요?

○ 위 원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중구난방인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 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5.5% 그런 것은 최소한 5.5%는 올려야 된다는 것이지 5.5%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최하가 5%입니다.

○ 위 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저하고 ○○○위원님하고는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인상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동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인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기 전에 5일동안 1주일 다 못했고 약 5일간을 제 주위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심의자료 여러 가지 보니까 그래도 줄 바에는 화끈하게 줘라.

그리고 안주려면 깎아버리고 동결시키든지.

그런데 쉽게 해 가지고 제가 공주시의회라고 하면 5% 인상, 3% 이렇게 준다고 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의원들 월급 올라갔어. 사실 금액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에 3년간은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주시 주요 의정활동 실적을 봤어요.

이번에 6대 의원들이 7명이 초선이고 3선 한 분이고 나머지가 재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님들도 열심히 하는 의원이 많고 또 재선의원들 그렇고 한데  아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 안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출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전번 심의할 때 저같이 강력하게 그분들 보면 깎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잘 하시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증인출석을 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그동안에 해 온 의원들이 없습니다.

사무감사 하면서 증인도 출석시키고 또 시정질문 많이 하고 예산심사 하면서 깎고 공무원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차피 인상으로 가게 되면 만땅 채워주자. 채워주면 타 시․군도 올라가보면 우리가 중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러고선 단서를 달아서 제 개인 소견으로 앞으로 일을 못할 때 다음 심의위원들한테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인하하는 목적으로 단서를 달아주면 의원들이 내년 심의회 할 때까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게 올려주면 이 새끼들 이거 올렸는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줄 바에는 화끈하게 주자 이런 제 주장입니다.

○ 위원장

지금 시민이 시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 위 원

없습니다.

○ 위원장

그렇다면 시민이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한다는 건 조금 감시단체도 없는데

○ 위 원

참고로 하나 담당하시는 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이 돼서 이거를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동결이 됐습니까?

○ 의회평가담당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의견을 내셔서 동결 결정 했습니다.

○ 위 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스스로 동결한다고 의사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하시고 그냥 동결된 것으로 2년동안 머물러있었던 것이죠?

○ 의회평가담당

예, 맞습니다.

○ 위 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상을 할 때에는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맥시멈 20%이인데 여기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건  20% 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금년 회기에 결정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이 어떤 형태로 동결이 됐는지에 관한 것들을 참고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견조사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었을 때 그래도 제일 저희들이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동결할 수 있는 거냐 이거하고도 함수관계가 있지요.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적어도 중도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인상률 금년도에 5.1%였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 이상은 돼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하는 의원도 있지만 잘 하는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잘못하면 의정활동하는 분들이 적어도 그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인상이 되고 나면 책임감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맥시멈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일반론적인 거지만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된 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100만원이다, 맥시멈의 20%라고 하는 것을 12명의 의원님을 놓고 보면 실제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생각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것을 의식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 원

그게 뭐냐면요 오늘로 회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원장이 주재,  잠정이 잡히면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영을 하고 마지막 회의시간에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잠정금액입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3,600만원을 만땅 채웠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해서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3,570에 할 수도 있고 3,200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잠정금액인데 다음 심의위원을 의식할 수 없지 않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한대로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가 중요하면 다음 심의 내년에 할 때 그 자료를 쓸 수 있죠. 우리가 요구하는 심의위원회하는 거를 우리가  인상하는 조건의 단서를 넣은 것을 내년 심의위원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 위 원

저희들이 조건을 보낼 때 그 조건을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까지 통보해드릴 수 있습니까

○ 의회평가담당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집행부와 의회에 통보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동결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번에 1차 회의할 때 비공개로 하자는 게 뭐냐면 언론사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눈치 보게 되고 저번에 1차 회의 때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나가가지고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시간에는 말을 못합니다.

꿀 벙어리하고 있어야 돼요.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제가 그거로 해서 비공개한 겁니다.

속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서를 달면 다음 심의위원들이 일하기가 편하다 이거지요.

○ 위 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서를 단다는 게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년도 심의위원들의 귀속을 받는다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 위 원

굳이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얼마를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고 잠정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우리가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 원

저도 조건 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 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요소는 공무원봉급 인상률, 공주시 재정자립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을 해줘야 여론조사 할 때도 시민들이 볼 때 아 그 정도는 뭐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납득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시민들은 또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충 토론이 다 나온 걸 보면 5.5%, 여러 가지 안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가지 안으로 해서 5.5% 안하고 15% 안하고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면 어떨까요?

○ 위 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동결을 할 때 동결상황이 어떻게 됐나. 지금 우리가 보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를 바라보는 건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내년도에 이거 단서조항이 가능해요?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연계돼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서 한번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잘못하면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 위 원

단서를 달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시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의정비활동 잠정결정액을 결정하는 거지 그거를 단서로 달아서 2013년도 심의위원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단서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 위 원

임금을 올리면서 단서다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서를 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 위 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심의위원회할 때 자료만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의 단서를 달아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자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참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서를 달아주면 그분들도 내년도에 우리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거지. 우리도 그동안 한거 갖고 자료보고 심의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 의회평가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심의위 이름으로 집행부나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맞습니다.

○ 위 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금년도 의회나 집행부에 통보한다는 것이지 내년도 심의위원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평가담당

예, 맞습니다.

○ 위 원

저도 제가 볼 때는 귀속력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우선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그래도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다니잖아요. 상당히 인상안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리고 먼저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거기는 초선 의원 대부분이고  재선 의원은 거기에 거의 없고 초선의원 중심으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어요.

그 상황이 났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공주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줄 형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없는 내용을 쓴 건 아니에요. 우리가 20%를 인상한다, 15%를 인상한다, 10%를 인상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15% 나  20% 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나름대로 심한 박탈감도 있어요.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박탈감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맞춰서 가야지 갑자기 확 올려놓으면 잘못하면 물론 사회단체가 어떤 번영회 쪽이나 강남발전협의회나 강북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주체가 돼서 다 구성되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만나본 분들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 위원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 위 원

5.5%에서 10% 미만...

○ 위원장

5.5% 공무원수준 이런 걸 많이 감안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위 원

그렇지요.

○ 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심의위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 심의위원이 생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왜 이런 제도를 뒀느냐 볼 때 이거는 함부로 의정비를 갖다 막 올리고 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의정비심의위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 원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잠정안을 결정하는 거지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 위 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론조사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결정방향은 여론조사를 만일에 천명을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이알에아스로 하는데 여기에다 더 올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잠정안이 결정의 주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정비 심의하시는 오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표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제가 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수익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물가상승률에 관한 것들도 지방공무원들 보수인상률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5.5%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아가 있고 2008년도에 2.5%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7.5%를 계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5%, 15%,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할 때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고 물가인상률도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통해서 2.5% 플러스 5.1% 해서 7.6% 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산출하는 게 아까  100만원이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의회평가담당

그거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한건데 7.6%에 해당되는 금액에 관한 것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7.6%를 인상하는 것이 현재 1,800만원을 1,9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뜻인가요

○ 의회평가담당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거는 말씀해주셨는데 계산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1900만원이 된 거지요.

○ 위 원

지금 법정산정기준액하고 이걸 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800만원, 올해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 총금액이 거기에서 7.6%를 말씀하신다면 계산이 틀리지요. 지금 계산식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 위 원

1,80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 올려서 1900만원 된 것이

○ 위 원

13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800에서 7.6%를 계산하면 136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법정기준액에 1,900만원 나온 것은 법정기준액으로만 따지면 1,776만원이 나옵니다.

○ 의회평가담당

저희 책자 3페이지에 월정수당 기준액으로 1,766만원입니다.

거기에 봉급인상률 08년도 2.5%하고 11년도 5.1%를 반영하한 금액이 1,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월정수당은 1,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든요. 5%부터 5.5%, 7.6% 20%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5.5%하고 15% 두 가지 안을 표결할 것인가, 여기 7.6% 안이 나왔는데 이거 보면 5% 하고 15%의 반이거든요. 그럼 7.6%를 그냥 중간선이니까 7.6% 로 표결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5.5% 하고 15% 두 가지 안을 표결로 할까요?

○ 위 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아니면 7.6% 하나가지고 할까요?

○ 위 원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두 가지 안이요?

○ 위원장

예.

○ 위 원

두 가지 안을 표결로 하자고요?

○ 위원장

예.

○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5%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봐 주십시오.

5.5% 3명.

그 다음에 15%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5% 찬성하는 분이 더 많은데요. 7명

15%가 7명으로 15% 인상안으로 확정 합니다.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잠정금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3조 별표 4규정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금년보다 15% 인상된 월172.5만원 년 2,070만원을 합하여 총액기준 월 282.5만원 년 3,390만원으로 잠정결정하며 국내,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3조 별표 5, 6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주민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의견수렴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중 택일해야 하는데 공청회는 각개의 기관, 또는 단체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다수계층이 참여 및 의견집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여론조사는 신뢰성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렴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을는지요.

○ 위 원

여론조사로 하지요

○ 위 원

저도 여론조사방법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 인원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나와서 중구 난방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론조사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여론조사방법으로 결정하면 방법에는 전화자동응답조사, 전화면접조사, 방문조사 방법이 있으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표본크기 등과  비용 면에서 전화자동응답 조사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화자동응답조사, 전화면접조사, 방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전화자동응답조사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위 원

예.

○ 위원장

그러면 전화자동응답조사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 예산은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론조사기간은 한  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선정을 위한 의견개진이 있는데 여론조사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대전충남지역 기관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 위 원

객관성을 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위 원

저번에 했던 거 같이 이것도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방식을.

이것도 복사 좀 해봐요.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 위원장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관에 할 건가, 대전충남지역에 할 건가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곳을 선택하실지 말씀해주세요.

○ 위 원

신용도나 객관성, 정확도를 따져서... 먼저 2009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여론기관에서 아마 장난쳐가지고 난리였어요.

지방쪽은 가까우니까 좀 공정성을 기하려면 수도권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의정비인상안이에요.

인상,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자동응답이라는 뭐냐면 무작위로 10명이면 10명을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귀찮거든.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0명중에서 전화받을 수 있는 확률은 3명에서 2명을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신뢰성이 있겠죠.

○ 위원장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 원

여론조사는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수도권에 할 수가 없어요. 조사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하는데 100여명인가 착출 , 1000명. 1000명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에 틀린 것도 있다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다음 번 회의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내리라고 많이 나오면 우리가 15% 했어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내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 위원장

그러니까 수도권 기관으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 위 원

대전충남지역으로 하지요

○ 위원장

그럼 두 가지 안이 나왔네요. 거수로 결정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방에서 했었는지 서울에서 했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 의회평가담당

2008년도에는 서울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위 원

수도권지역이요?

○ 위원장

그때는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의회평가담당

25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500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전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 위 원

예.

○ 위원장

그럼 먼저 수도권지역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6분.

그 다음에 대전충남지역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하자는 분, 4분.

수도권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자는 분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있는데 여기다 의뢰 합시다.

○ 위 원

예

○ 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 6항에 의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토록 하며 여론조사기관은 위원들이 선정하신 한국자치경영개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도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오늘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제3차 회의일정을 상정합니다.

3차 회의는 언제쯤 개최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26일이요.

○ 위 원

27일이 어떤가 하는데 왜냐면 26일 행사가 있어서

○ 위 원

27일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론조사결과가 오니까 그거 보고 금방 끝날 겁니다.

○ 위 원

시간은요?

○ 위 원

회의일정을 너무 일찍 잡으시면 여론조사결과는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

그럼 28일로 할까요? 27일로 할 까요.

○ 위 원

그럼 27일로 합시다.

○ 의회평가담당

27일은 17시 이후에 이 회의장소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27일 17시로 합시다.  그날은 금방 끝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의결정족수가 종전보다 강화되어서 지금 방금 결정이 되는 재적위원 2/3찬성 의견으로 하시고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는 10월 27일 17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  10.  12.

위와 같이 확인함

위 원 장	이 광 언ꄫ
부위원장	손 수 진ꄫ
위 원	백 인 현ꄫ
위 원	전 영 상ꄫ
위 원	이 은 택ꄫ
위 원	양 한 우ꄫ
위 원	류 석 만ꄫ
위 원	방 재 천ꄫ
위 원	장 원 석ꄫ
위 원	박 명 자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