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회의개요
○ 일 시 : 2011. 10. 27(목) 17:00~18:15 ○ 장 소 : 시청 2층 대회의실 ○ 참 석 : 9명 참석 ○ 안 건 : 2012년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결정)

○ 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제3차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신문과 KBS 텔레비전에서 보도된 주민여론조사 항목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하액 최하금액이 30만원으로 그 이상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도 선택항목이 없어서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1번 문항인 잠정금액 3,390만원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인하액 즉 여론조사의 금액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하하실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등 2012년도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최종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토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비,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고 (월 110만원에 연 1,320만원 시행령 33조입니다)

또 2차 회의시 잠정결정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반영 및 조정할 것인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전 여론조사 결과 설명을 의회평가담당으로부터 듣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평가담당은 여론조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평가담당

-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설명 -

○ 위원장

이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하고 듣자하니까 KBS에서 취재를 해 가고 KBS는 아침에 방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의회평가담당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은 인하액 조사항목에 3,380만원 3,370만원, 3,360만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이가 3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안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도 개진할 항목이 없어서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 위원

제가 그날 ○○○ 위원님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ARS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 사무실로요.

여기에 봤듯이 평균금액하고 8.6% 올린 3,390보다 높냐 낮냐를 골라야 돼요.

그럼 낮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높다고 하면 얼마 정도 더 올리면 되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ARS 끝까지 듣고서 설문조사를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오버 보도한 것도 있고 또 보니까 ○○○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이건 해마다 말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는 협박 받아았대요. 전체가요.

공개로 하다보니까 말도 못하고 비공개로 하는 게 제가 좋다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토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보도를 저도 봤어요.

왜냐 하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잠정금액이지 정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두 번째 회의할 때는 15% 인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15% 인상 할 때는 우리는 전체금액의 15%인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월정수당만 15% 맞죠?

○ 위원장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활동비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한도가 있습니다.

최상한이 시․군에서는 한 달에 110만원, 년 1,32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공주는 최고 상한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1,320만원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도 여기에 시․군․구 의원이 33조 별표5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목 자체가 보면 월정수당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15%라는 건 착각하신 것 같아요.

○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그때 할 때는 전체를 했거든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담당하시는 황 계장님이 월정수당이라고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 그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나누기 하느라고 바빴지 퍼센트 따지느라 바빴지 몰랐던 건 사실이다 나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요.

○ 위원

총액의 15%인줄 알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20만원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의할 때는 저뿐이 아니라 딴분들도 다 전체금액의 15%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그건 착각하신 거기 때문에

○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월정수당 15%를 계산해서 총액 대비해서 8.6%에 대한 것이 산출된 겁니다

○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율을 하실 때에 의정활동비, 여비는 아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 맥시멈으로 걸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월정수당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정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들을 하신 거지요.

주민여론이 많이 주고 그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보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에 지금 3,390만원이라고 하는데 토털 얘기해 가지고 8.6%가 인상되는 이런 개념으로 서류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할 깨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최근에 의정비에 관해서 어떤 의원이 의정비 인상을 저지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위원

어제 ○○○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 위원장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발언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내용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 의원 문제화를 ○○○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5분 발언 후자에 보면 지금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이 나오는데 사실 한 게 뭐가 있다고 인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다 했는데 어제 했어요.

그게 오늘 발언대 일지에 나왔지요.

○ 위원장

그렇다면 시의원 중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어요.

○ 위원

그 양반 개인적으로 혼자 소신으로 얘기하는 거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그래도 의회에서 사실 인상을 하겠다, 인상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의위원회 소관을 갖다가 침범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 의원이 인상을 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면 심의위원들이 시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하는 걸 굳이 인상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언론을 듣지만 소신껏 해야 돼요.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압력받지 않고 소신껏 해야지 그러다보면 심의위원을 할 수가 없어요.

○ 위원

예전부터 자기는 의정비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 다 내놓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 위원

그런데 한분만 보고 의원들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11명

○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ARS를 할 때 여론조사할 때 여기에 보면 3,380만원, 3,370만원, 3,360만원, 잘 모르겠다 이런 문항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을 올리자고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를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금액, 현재 의원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도 이 문항에다 집어넣고 잘 모르겠다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ARS를 돌렸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기사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됐던 거든요.

○ 의회평가담당

여론조사서를 살펴보면 1번 항목에서 3,120만을 현재 받고 있고 충남 시지역 평균은 3,384만원이며, 공주시 심의위원회에서 잠정금액으로 3,390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번 항목과 연결하여 ①번 낮다며 4번 항목으로 ③번 높으면 5번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그런데 왜들 그렇게 TV라든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부정적으로 이거만 놓고 막 그냥 보더라고.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신 다면 그게 다 설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데 ○○○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나 다 말씀들하고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좋으신 말씀들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먼저 할 때 반대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공주에 여론자체를 무시를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 들어 와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들어와서 이걸 하지만 대다수의 공주시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해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고 지역에서 이거 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우리가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걸 염려를 한 거지요.

왜냐 하면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 의회평가담당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적정인하액에 대한 차이가30만원 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서는 240만원을 올린 결과를 질문한 것으로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3,360만원 이하로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의회평가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하셔서 그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

맞아요. 그래서 보면 토론해서 빨리 빨리 회의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자기 소신껏 발표해서 빨리 빨리 결정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여론조사결과에 보면 3,390만원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높다가 50.1%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게 너무 높게 돼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4조6항에 있습니다.

6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회는 5항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34조6항에 따라서 반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반수이상이 너무 높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반영하려면 할 수 없이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돼요.

그리고 다만 그 인하하는 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실무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여론조사에 관계없이 30만원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하로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정수당 잠정결정액 2,070만원 이것은 종전의 1,800만원에 플러스 해서 15% 인상한 270만원 플러스 해서 2,07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얼마 정도 반영할 것인지 타 시․군 결정 등을 참고로 진지하게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하하는 여론조사가 50.1%가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야 하는데 인하하는 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론조사결과 잠정액이 높다는 의견이 50.1% 나왔으니까 응답자수를 비교해 보면 적정하다, 낮다 한 인원 449명이고요. 높다 응답자가 501명입니다.

단 두 명 차이가 나는데 두 명 차이가 과반수를 여쨌든 과반수는 넘었기 때문에 높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큰 의미를 둬야 되는지 일단 두 명 차이인데 그것이 첫째 의문이 가고요. 단 두 명 차이지만 그래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반영을 한다면 물론 응답 설문지에는 30만원 차이지만 그 이상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낮다 응답자와 적정하다는 응답자도 반올림하면 거의 50%입니다.

한 명 모자라는 50% 인데 그래서 지금 잠정액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주민의견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두 명요

○ 위원

50.1%하고 49.9%니까요.

○ 위원장

결론을 내주시지요.

○ 위원

그래서 꼭 과반수 의견이라고 해서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크게 많이 인하하는 것보다 지금 잠정액이 플러스 270만원인데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원에서 조금 더 올라 22만5,000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얼마요?

○ 위원

22만5000원 그래서 인상액이 월 22만5,000원인데 그냥 끊어가지고 월 20만원.

○ 위원장

20만원?

○ 위원

예, 그러면 플러스 240이 돼죠.

○ 위원장

그러니까 22만5,000원을

○ 위원

증액하는 것이

○ 위원장

월 20만원으로

○ 위원

아 그거는 총액이고 증액한 금액이 월 25만5,000원, 잠정안으로, 그래서 20만원으로 딱 끊으면 어떨까?

○ 위원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 위원

그러니까 잠정금액이 인상액이 플러스 270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22만5,000원을 20만원으로 지금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예, 월로 계산하면 그러지요. 플러스 240.

○ 위원

인상안이 270만원을 한 달에 얼마씩 올라가는 겁니까?

○ 위원장

월 150만원씩 20만원을 더 올리자는 말씀은 월 170만원에서 연 2,040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예, 맞습니다. 2040 맞습니다.

○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지금 인상된 것은 한 달에 얼마인데 그거 말씀하시며

○ 위원

270나누기 12하면 얼마예요. 그 얘기만 해요.

225만원인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월 20만원씩 따져서 240만원을 하자는 거예요. 30만원 감액하자는 거예요.

○ 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 위원장

2040만원만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 위원

240만원만 올리자.

○ 위원

월 170만원에 2,040만원.

○ 위원

맞습니다.

○ 위원

그게 맞습니다.

○ 위원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월20만원씩이니까 240이니까 30만원을 인하하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딴 얘기 할 거 없다 이거예요.

○ 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월 인상안이 22만5,000원 아닙니까?

22만5,000원을 20만원으로, 2만5,000원씩 깎아서 20만원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 무슨 1,700만원,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만5,000원을 2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나중에 가서 총 따지는 거는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그 다음에는 ○○○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위원

이게 우리가 설문을 한 거를 보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일부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정수당에서 15%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8.6%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3,390만원인데 이 3,390만원에서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3,380만원으로 하고 3,370만원으로 하고 3,360만원으로 한 거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평균이 3,384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치에서 10만원씩 플러스, 마이너스 한 셈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문을 답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이걸 50만원으로 깎고 싶다 이렇게 해서 50만원 항목이 있으면 5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00만원을 깎고 싶으면 100만원을 깎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관한 거를 긍정적인 쪽에서 해석을 해보면 왜 여기에 3,370만원이 나오고 80이 나오고 60이 나왔냐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예를 들어 50.1%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2명이 그러니까 1명이 그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50.1%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반수로 보면 실제로 여론은 0.1%가 높은 만큼 과반수 이상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론 보도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 평균이 3,384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높은 금액은 없잖아요. 3,3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70만원이 있고 60만원이 있기 때문에 좁은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언론 보도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난번 우리 통계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16개 시군중에 천안이 3,865만원으로 지난번에 자료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면 아산이 3,720만원이에요.

그리고 당진이 3,407만원, 이거를 통해서 나머지가 우리 같은 경우 3,120만원이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됐었죠, 지난번에.

근데 이거에 대한 토탈 평균을 보니까 3,384만원이다 그래서 이거에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270만원이 이 상태대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치가 3,384만원에서 우리가 6만원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결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동결의 의미도 남들이 받는 만큼은 우리시도 의원들한테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동결의 의미로 보면 평균치인 3,384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내리는 거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그냥 3,384만원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6만원이 높은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게 되면 3,384만원으로 평균치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3,384만원을 평균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 인상이 되었느냐 이걸 따지다 보면 나중에 이게 5,000원 단위나 1,000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 단위로 딱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3,384만원을 기준으로 한 이 상태에서 지금 3,390만원이 나와있는 이 데이터에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 나름대로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 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얼마를.

○ 위원

3,390만원.

○ 위원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과반수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높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좀 내려야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 취지를 해석한다면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돼요.

○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게 3,39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높다라고 하면 평균치인 3,384만원으로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 위원장

3384만원이요?

○ 위원

예.

○ 위원장

그러면 6만원을 내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월정수당해서는 얼마를 내린다는 겁니까?

○ 위원

이거를 계산을 하다보면 만단위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 위원장

의견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얼마를 내리는가 이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론조사의 과반수가 넘어서 나왔을 때는 인하는 해야 됩니다.

인하는 해야 돼요. 단 만원이라도 인하해야 됩니다.

○ 위원장

법에 의해서 인하를 해야 됩니다.

법에 위반돼요.

○ 위원

총액에 만원이라도 인하해야 됩니다.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3,384만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평균치 금액으로 그러니까 6만원이 인하입니다.

그러면 내린 겁니다.

그걸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6만원은 전체금액에서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는 ○○○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 위원

저는 ○○○위원님 의견처럼 월20만원씩 해서 연 24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위원

월 20만원씩 올려서 연 240만원.

○ 위원장

그러니까 증가액에서 30만원 마이너스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 위원

예.

○ 위원장

그 다음에 ○○○ 위원님.

○ 위원

자꾸 이거 갖고 하는데 일단은 인하는 해야 됩니다.

저번 의정비가 3,120만원인데 우리가 8.6% 해가지고 3,390만원 잠정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균치가 3,384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론 조사한 결과 단 만원이라도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정 인하액을 보게 되면 3,360만원, 183명이 36.6%가 나와 있어요.

높다고 하면 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통계를 볼 때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치는 3,384만원이요?

○ 위원

월정액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22만5,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이 떨어져 나가면 22만원씩 하면 26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대비 6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평균치인 3,384만원이 딱 맞습니다.

○ 위원장

아 그러니까 22만5,000원을 22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그렇지죠. 22만5,000원을 22만원으로 하면 그게 평균치인 3,384만원에 딱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치를 준수하는 격이 되고 여론조사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좀 삭감하는 의미를 갖고.

○ 위원장

그러니까 5,000원을 떼내 버린다 그 말씀이지요? 22만5,000원에서 5,000원을 버리고 22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위원

현재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 위원님.

○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에 찬성 합니다.

○ 위원장

30만원. 그러면 월20만원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270에서 240으로.

그 다음에 ○○○ 위원님.

○ 위원

언론에서 8.6% 인상 예기 하는데 저는 7.8 이나 7.9% 로 하며

○ 위원장

그러면 월정액을 따지면 얼마예요?

○ 위원

240만원으로 하고 7.9%를 따지면

○ 위원장

240만원으로 하시죠. 240만원. 그러니까 월 20만원으로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 위원님

○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는 저도 270에서 240으로.

○ 위원장

그러니까 월20만원씩 해서 240만원.

○ 위원장

결론적으로 의견 나온 거는 처음에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20만원, 잠정인상액 22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7명입니다.

○○○ 위원님하고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위원님, ○○○ 위원님, 저하고 이렇게 하면 2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7분이고 그 다음에 5천만 띠고 22만 하자는 것은 ○○○위원님하고 ○○○위원님 두 분입니다.

30만원 인하 7분 22만 인하가 2분 그럼 30만원 인하로 결정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위원

예

○ 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2년도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재정자립도, 공무원봉급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평가, 여론조사 결과 및 타 시군의 결정사항 등을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액과 잠정 결정액을 토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따라서 2012년도 공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별표4의 4항 안에 있는 의정활동비 월110만원, 1년에 1,320만원,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월정수당 170만원은 종전에 150만원씩 한달에 받았는데 거기에다 인상된 거 20만원 플러스해서 월 170만원, 1년에는 2,040만원, 종전에는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240만원 플러스해서 1년에 2,040만원으로 하고 이걸 합해서 의정비는 3,36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면 전년대비 7.69% 인상키로 최종결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별표 5. 6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예.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최종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5항에 의거 그 금액을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