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라 할지라도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 제도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 시행령 제31조 ～ 제35조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2월 관보에 고시(3,429개 업체)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코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승인신청

○ 신청인이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을 승인받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퇴직당시 소속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 취업 개시 15일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제한 및 승인여부 심사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을 거쳐 요청(신청)인에게 통지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취업해제 조치 및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붙임 1 >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06.8.17>						(앞면)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신고인 인적 사항
소속			주소
직위
직급등			전화번호	자 택( ) - 직 장(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2. 취업예정사실(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 불요)
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직위	취업예정일		업체의규모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의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과 취업예정 직위 등이 기재된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의 장의 확인서(협회의 경우에는 취업예정 직위만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등은 퇴직자는 퇴직당시의, 재직중인 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등을 기재한다. 2. 행정부공무원 「직급등」란 기재요령 ①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가등급) 등)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을 기재(예 : 일반직고위공무원(등급 없음)) ②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예 : 4급, 12등급 등)

< 붙임 2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8.17>				(앞면)
취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학위 또는 자격증
⑤취업예정 기업체 또는 협회			⑥취업 예정일
⑦퇴직당시 근무부서			⑧퇴직당시 직위(직급등)			( )
⑨퇴직사유			⑩퇴직연월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의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과 취업예정직위 등이 기재된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의 장의 확인서(협회의 경우에는 취업예정직위만 기재)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의 장,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인						▶	접수													▶	접수
		▲
								▼														▼
								확인 및 사전검토														안건작성
																						▼
																						승인여부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
						소속기관 ·단체장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통보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 (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