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 목  적

□ 쌀 수량 감소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쌀 농사의 경영안정 유지와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 추진방침

□ 조례에서 정한 직불금 지원취지를 적극 이행하여 목표 달성

□ 道內 거주 농업인이면서 도내 벼 재배 농지에 농가별 현금지원

□ 경영안정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은 벼 재배농가 주소지 원칙

□ 직불금 신청은 ｢2011년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연계활용

□ 직불금 미지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실시

□ 직불금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근    거 :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 사 업 량 : 7,708㏊

□ 사 업 비 : 1,780,348천원/ ㏊당 231천원(사업비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대상 : 2011년 도내 거주 농업인이면서 벼 재배 논

□ 지원면적 : 벼 재배 면적1,000㎡ ～ 50,000㎡ / 농가당

□ 지원방법 : 전액 현금지원(농가별 계좌입금)

2. 세부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농지 및 농가

□ 대상농지 : 충청남도 소재 벼 재배 논

□ 대 상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자

제외자		☞ 경작전년도 기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나. 지원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지원신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매년 신청서 제출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하되, 제외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접수 및 조사관리대장” 작성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접수기간 : 2012년 1월 2일～1월 16일(15일간)

□ 신청시 첨부서류

ⅰ)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국세청 발행)

ⅱ)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신청자 본인의 농지가 아닌 경우)

ⅲ) 농지 소유주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지원신청내용 적격여부 확인

- 시장･군수 책임하에 신청인의 농지, 벼 재배면적, 실경작 등 적격여부 확인 조사 실시(서류, 현지조사 등)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대상자는 조사된 것으로 간주

다. 지원재원 및 기준

□ 재    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도비30%, 시군비70%

□ 지원기준

- 지급단가 : 신청접수완료 후 예산 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 농업진흥･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

- 지급면적 : 농가당0.1㏊ ～ 5㏊까지(도내 거주 세대원의 농지 합산면적)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류 신청시 직불금 전액 회수

- 지급방법 : 농가 계좌입금 / “벼재배직불금” 명기

※ 지원금액 산출기초 : 지급단가 × 벼 재배면적

- 지급시기 : 2012년 1월 중

□ 반납금 환수 절차

- 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반납 → 시･군 계좌 → 도 계좌 입금

□ 사업 추진 절차

업 무 흐 름		주 요 내 용
사업 지침 시달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계획 시달(道 → 시･군) - 시군별 지원액 내시통보
⇩
지원 사업 홍보		∙소식지, 리장회의, 각종 회의 등 홍보(시군 읍면동 → 벼재배농가)
⇩
직불금 지원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조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접수대장 작성 관리(읍면동) - 접수기간 : 15일 ∙신청내용 벼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 확인 조사(시군,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도 → 시군)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도)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지급대상자, 면적 확정 제출 (읍면동→시군)
⇩
보조금 송금 및 농가별 지급		∙직불금 지급액 송금(도→시군)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 - 계좌번호 등 자료 점검(읍면동)
⇩
지급결과 정산보고		∙시군별 직불금 지급결과 정산보고 (시군 → 도)

□ 행정사항

□ 직불금 지원에 대한 각종 회의, 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 홍보 협조

별지 제1 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농지	농 지 소 재 지
	읍･면･동	리․통	지 번		벼 재배 면적(㎡)	소유자 (자, 타, 공유)	비 고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위 신청인이 상기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 하였음을 확인함.

농지 소재지               리․통장 확인         (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안내 및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거부 □)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거부 할 경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절차 중 도내 거주, 본인･

세대확인, 필지 중복, 이중지급 등 확인 이행을 할 수가 없어 직불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 인

첨부

서류

1.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별지 제 2 호 서식

벼 재배 농지 소유주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농지	농 지 소 재 지
	시･군	읍･면･동	리․통		지 번	벼재배면적(㎡)	소유주성명

상기 신청인의 상기 농지 실경작 사실과 「2011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지원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농지소유자가 직계존비속, 종중, 상속권자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 2인 이상인 농지는 대표자 1인 선정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