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붙임3)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4)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의견서”(붙임5)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당해인으로부터 징구한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붙임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 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작성)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4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담당예정업무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예정업체) 작성자

전화번호(휴대폰)

위 신청인이 이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법인)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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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158쪽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엄무처리절차 및 실적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Ⅳ.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