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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주 건설 -

2012년도

공주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Annual Implementation Plan of Community Welfare

공  주  시

목   차

제1장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지 및 법적근거	3

제2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목적	4

제3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6

제4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주체	7

제5절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내역과 절차	9

제6절 사회복지 기본현황	10

제7절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14

제2장 201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 수립계획 검토	19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변경내용	36

제3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저소득층복지 분야	49

제2절 노인복지 분야	66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89

제4절 영․유아복지 분야	120

제5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134

제6절 여성․가족복지 분야	146

제7절 지역복지 분야	173

제8절 보건․의료복지 분야	206

제4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내 2012년도 행정계획	227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수행에 대한 행정계획 변경내용	236

제3절 2012년도 분야별 투자계획	242

제5장 자체 평가계획	257

부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조서	267

제1장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지 및 법적 근거

◎ 제2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목적

◎ 제3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

◎ 제4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 주체

◎ 제5절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내용과 절차

◎ 제6절 사회복지 기본현황

◎ 제7절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제1장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지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지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분권화 경향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휴먼서비스적 속성의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수요에 부응해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려면, 전략의 수립과 추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주민 밀착형이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앙 정부나 상부로부터의 개별 계획들이 산별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에 도달함에 따라, 복지 공급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이들을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 자원의 조달, 관리 등에 비추어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

○ 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

○ 계획 시행 및 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제2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3가지 차원의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됨.

1. 통합 목적 :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integration)적 시행 계획 수립 목적

-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사회복지 업무의 상당수는 중앙정부나 시도의 위임 사무 성격을 띰. (예산액 기준 70~80% 이상)

- 대부분의 사무 단위들은 기초지자체까지 전달되는 전달체계의 경로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시달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들 개별 시달 계획들은 지역사회 실행 차원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반대로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들의 경우는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향도 나타남.

-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중앙정부나 시도로부터의 상위 계획들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개별적으로 시달되는 상위 계획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함.

2. 참여 목적 :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유도하는 목적

-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거대관료조직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오류들(경직성이나 둔감성 등과 같은 ‘정부 실패론’을 의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지역복지와 정부 복지공급의 일차적인 차이점은 ‘참여적’ 기제의 중요도에 있음. 그래서, 지역복지에서는 참여 목적의 가치를 높게 둠.

- 이것이 정부 복지공급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생산성 없는 논의’),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참여적 성과들(주민의 복지 의식 증진이나 상호신뢰의 확대, 복지에 관한 자발성 인식 증대)이 중시됨.

- 특히, ‘능동적 복지’의 이상(理想) (국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복지 시책을 지양한다는 의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시민의 복지에 관한 자발성과 자조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장은 중요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그 과정에서 주민/시민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참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기제가 됨.

3. 협력 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 협력(collaboration) 목적

-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구현되는 장임. 서비스 생산자와 서비스 수급자 간의 대면적(face-to-face) 관계 맥락에서 서비스가 체화됨.

-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에는 공공기관(시군구, 교육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각종 사회보험공단, 장애인관련 공단, 등)과 민간기관(민간으로서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용시설, 상담시설, 자활시설 등)이 포함됨.

- 민간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원보조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민간 기관들은 특정 공공조직이나 하나의 업무 부서에만 직계적으로 연결되어 않음. 이로 인해, 공공조직과 민간서비스 조직, 혹은 민간서비스 조직들 간에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공급의 목적에 대해 통합된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이처럼 산발적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의 공급 구조에 대한 시정에 목적을 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물리적으로(조직적으로) 통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대신 이들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과 실행, 평가는 위의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제3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

1.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전 과정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

2. 매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은 3가지로 구성됨. (단, 2006, 2007년의 경우는, 제1기의 시작년도들이므로, 실행과 혹은 평가가 빠짐)

(가) 전년도 시행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나) 당해연도 시행계획 실행

(다)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4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 주체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 참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수립 주체의 구성이 요구됨.

○ 중앙정부로부터 하향 시달되는 여타 분야별 개별 복지계획들(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 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도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에서의 통합과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이 계획 결과물(예, 보고서 형태)에 대한 가치 평가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됨. 보고서 결과물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본원적 목적에는 오히려 위배될 수 있음.

○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민/시민 참여의 목적과 공공/민간 협력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4개년 계획 수립의 과정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과정은 작성 주체와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가)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작성 주체

○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다양한 단계에서 확대되는 것에 초점을 둠.

- 주민의 직접 참여 : 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원으로 참여. (예, 일본의 경우, 주민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팀 구성원으로 얼마나 많은 수와 참여 시간을 확보했는가의 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분야를 제안하거나, 스스로 팀을 꾸려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지자체가 장려하는 방법 등이 필요함.

- 주민의 간접 참여 :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나 의사 표명을 제시. 지역사회서베이나 공청회, 기타 다양한 방식의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 혹은,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간접 참여에 해당함.

- 시민 참여 :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주민 참여와는 구분될 수 있음. 주민 참여는 지역성(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현안 이슈 등에 관심 기반)으로 참여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민참여는 지역성보다는 시민성(정부감시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관심 기반)으로 참여하는 것이 다름.

○ 공공과 민간 기관들간 협력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는 관계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됨.

-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등과 같은 기존의 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외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회 공공/민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 전문가 집단이 계획 수립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 이 경우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특정 기술적 분야 (예를 들어, 주민서베이 조사의 실시와 분석, 기존 사회복지 정책적 동향에 대한 분석 등)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은 가급적 참여적 주체들의 합의적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주체

○ 연차별 시행계획은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을 위한 계획의 성격을 띰.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과 같은 절차보다는 실행 과정의 선상에 있는 주체들의 논의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간주됨.

○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과정에는 광범위한 주민참여나 시민참여를 의도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과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협력을 위한 시행계획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맥락임.

○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는 해당 업무에 관한 시군구의 담당자, 지역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담당 팀과 간사 등의 협의적 기제를 중심으로 형성.

○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과정이 진전된다면, 보다 확대된 주민/시민 참여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에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대안임.

제5절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내용과 절차

1.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은 기수립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년도의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것임.

2.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해당 시행연도의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임.

3.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은 크게 다음과 같음.

(가) 기수립된 4개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된 해당년도 사업 소개 및 상황 변화 기술

○ 4개년 계획에 포함된 해당 계획연도 사업 제시

○ 해당 계획 연도의 시군구 상황의 주요 예상

○ 전년도 계획 실행에서부터의 함의

(나) 실행 부서와 지역복지협의체 등의 검토를 통해 개발된 사업계획안

○ 해당 년도 시행 사업의 개요 (핵심사업 + 일반사업)

○ 4개년 계획으로부터의 첨삭, 수정 등의 경우 사유 제시

○ 로직모형(logic model) & 성과측정(outcome measurement) 적용

○ 사업의 성과목표에 따른 투입, 활동, 산출 형태의 계획안 개발 필요

(다) 평가 계획안

○ 로직모형과 성과측정에 입각한 사업 계획의 평가 모형 제시

○ 평가 일시 및 방법의 제시

4.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수립 과정

○ 기수립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해당 계획년도 실행 목표를 점검

- 전년도 계획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감안 (예, ‘12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10, ‘11년도 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 결과나 상황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 시군구 행정 실행 부서의 의견 확보

- 실행 부서에 대해 계획에 포함된 내용 통보, 실행 여부를 확인

- 해당 부서로부터 실행안 확보 (논리모델 안 제시)

- 예산 부서의 검토 필함

- 시행 계획에 포함될 기본 내용안을 확보

○ 지역복지협의체에서의 검토와 심의 의결

- 지역복지협의체(대표+실무) 내에 시행 계획 TF 구성

- 분야별 핵심 사업안에 대한 검토 및 행정 실행부서와의 조율

- 완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의

(나) 평가 과정

○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행 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점검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담당자가 평가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수행

-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지역복지협의체 관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지역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내에 평가 역할을 담당할 TF팀 구성

- 시행계획에 포함된 핵심 사업 위주로 평가

- 평가를 위한 틀로서 ‘로직모형’과 ‘성과측정’ 기법 활용

○ 시행결과 및 평가 보고 작성 및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및 평가 보고를 작성

-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시행결과 및 지역복지협의체의 평가 결과에 의거함

제6절 사회복지 기본현황

1. 지리적 특성과 도시환경

○ 공주시의 총면적은 940.37㎢으로 충청남도 총면적(8,599.9㎢)의 10.9%

○ 행 정 구 역 : 1읍․10면․5동 (280리 124통)

○ 재정 자립도 : 17.9%(2012년)

2. 인구현황

○ 2011년 10월말 현재 공주시의 총인구는 124,912명으로 남성 63,103명(50.5%), 여성 61,807명(49.5%)으로 구성됨.

○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2,754명(남 9,290명, 여 13,464명)으로 총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은 21,469명(17.2%)이며, 등록장애인은 9,522명으로 7.62%를 차지함.

○ 향후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대책이 요구됨.

3.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공주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1년 10월말 현재 2,972가구로 5,156명임. 이는 전체 공주시 인구대비 4.12%에 해당함.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22,754명으로 가장 많고 영유아 2,556명, 장애인 2,998명, 한부모가정 592명, 기타 5,375명 임.

○ 공주시 등록장애인은 총 9,522명으로 이중에서 지체장애인 4,882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인 1,063명, 청각장애인 1,037명, 뇌병변 859명, 시각장애인 784명, 기타(언어 외 10개 등록 장애인) 900명 임.

4. 사회복지기관 현황

○ 공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장애인의 기능보강․운영을 지원하는 곳은 12개소이며, 노인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곳은 3개소, 보육시설 73개소가 있음.

○ 이외에도 공주지역자활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이 있음.

(가)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

○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서 4개소의 복지관이 각각 의당면, 중동, 옥룡동, 계룡면에 위치하고 있음.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와 종교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충청남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또한 공주시장애인복지센터에는 곰두리어린이집과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심부름센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며, 치매노인을 주․야간보호하는 금강노인복지센터, 공주원로원노인복지센터, 노인단기보호시설인 자비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기타 재가시설인 공주노인복지센터, 도덕노인복지센터, 공주기쁨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비한 가족상담센터, 가족사랑상담소가 설립되어 있음.

(나)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 장애인 생활시설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명주원, 소망공동체가 있으며, 중증장애인요양을 위한 동곡요양원, 우리복지원, 누리재활원이 있고 정신요양시설로 공주벧엘정신요양원이 있음.

○ 노인복지시설로는 공주원로원, 믿음의 집, 효심의 집, 금강원, 이웃소망의 집, 공주요양원, 공주효센터 등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새움터가 있음.

(다) 보육시설 현황

○ 공주시의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 81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 시설 19개소, 민간시설 35개소, 가정보육시설 26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로 종사자는 431명으로 2,85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음.

(라) 보건의료관련 기관 현황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 172명,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41명, 간호사 319명, 간호조무사 556명, 의료기사 221명, 의무기록사 14명임.

○ 공주시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의원 70개소, 정신병원 2개소, 치과의원 23개소, 한의원 31개소, 요양병원 7개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31개소 등 총 166개소가 분포되어 있음.

○ 국립공주정신병원은 일반정신질환과 약물남용 그리고 치매 등을 중점치료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수용하여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국립감호병원이 있음. 또한 각종 노인성질환 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공주참병원, 공주요양병원, 주은라파스요양병원, 현대프라임요양병원, 공주에덴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마) 고용․직업관련 기관 현황

○ 공주시의 고용․직업관련 기관은 공주지역자활센터와 공주고용지원센터가 있음. 공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구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는 고용지원센터 1개소가 있음.

5. 예산현황

○ 공주시 2012년도 예산규모는 515,800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20,000백만원(81.4%), 특별회계가 95,800백만원(18.6%)로 구성됨.

○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현재 16.2%로 충청남도 28.3%, 그리고 충남시․군 평균 26.6%(시 평균 31.6%, 군 평균 20.7%)에 비해 낮은 실정임.

○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5,192백만원으로 공주시 전체 예산 대비 20.3%를 차지하고 있음.(일반회계 102,772백만원, 특별회계 2,420백만원)

○ 공주시의 사회복지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생활보장 21.5%, 노인복지 33%, 장애인복지 15.8%, 보육 및 아동복지 11.9%, 청소년복지 3.5%, 여성 및 가정복지 1.8%, 지역복지 10.5%, 보건의료 2%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공주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11년 당초예산 100,143백만원 대비 5.04%가 증가되었음은 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임.

○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해야 할 것임. 특히 예산편성 시 시민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제7절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공주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기 본 목 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주 건설”
○ 모든 시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주민참여와 자치가 구현되는 복지 사회

(가) 지역복지 기본선 보장

○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 장애인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나)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

○ 시민의 보편적 복지욕구가 충족되는 사회

○ 복지욕구의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 사회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다) 시민의 건강증진

○ 시민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의료보장체계가 완비된 사회

(라) 주민참여(민간자원)활성화

○ 시민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사회

○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

○ 시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복지네트워크 사회

(마)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 이용자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서비스이용의 장애가 없는 사회

○ 보건의료, 복지, 노동이 연계된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구현되는 사회

(바)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사전예방적인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된 사회

○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구현되는 사회

○ 고품질 복지서비스가 추구되는 사회

지역복지

기본선보장

복지서비스 선  진  화

복    지

욕구충족

시 민 의 건강증진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사회복지 서비스확대

주민참여

활 성 화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주 건설

복지 공동체 추구

<그림 1-1-1> 공주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2. 공주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희망복지 129센터」설치

-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전문화

○ 지방분권화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강화가 필요.

○ 복지서비스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서비스 전문화와 책임성 증대.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나) 지역중심의 주민 밀착형 서비스 공급

○ 지역단위에서 쉽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및 재가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함.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복지시설의 상호 연계하여 24시간 복지서비스 제공

(다) 시민의 복지욕구 증가 및 저변 확대

○ 지방자체제도 시행으로 성숙된 시민정서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시민의 기대수준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 시민 욕구가 반영되어야만 지역주민과 유리되지 않은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음.

○ 시민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욕구 또한 선진형 고품질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음

(라) 예방적 복지서비스 강화

○ 대중요법적인 사후적․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전예방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향후의 복지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둠.

(마)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 관주도의 복지정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원칙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소득에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제2장 201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 제1절 기 수립 계획 검토

◎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제2장 201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 수립계획 검토

1. 지역사회복지계획내 2012년도 시행계획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합 계	213건		94,995
소 계	18건		22,034
저소득층 복 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	16,170	5,220명
	차상위계층양곡지원	일반	132	275명
	의료보호기금운영	일반	2,241	7,035명
	상수도요금감면액지원	핵심	33	1,050명
	행여사망자장제비 및 부랑인귀향비	핵심	6	34명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핵심	93	1,455가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일반	200	110가구
	자활근로사업	일반	1,272	134명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일반	190	1개소
	자활소득공제 지원	일반	102	50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일반	200	52명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	45	30가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핵심	50	5가구
	사회복지기금조성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핵심	50	50백만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일반	비예산	3개소
	핵심실업자 직업훈련	일반	110	40명
	공공근로사업	일반	840	300명
	여성일자리 사업	핵심	300	90명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29건		33,320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일반	15,533	16,178명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1,362	3,476명
	노인돌보미서비스	일반	150	416명
	노인복지시설지원	일반	2,643	17시설
	장수수당	핵심	456	1,900명
	노인건강보조기구보급	일반	74	37개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일반	261	650명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핵심	240	15개소
	결식노인 무료급식	일반	72	23,780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일반	118	2,142명
	목욕지원서비스	핵심	16	375명
	무연고노인 장제비 지원	핵심	9	1식
	노인문제 상담	핵심	5	1개소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	핵심	비예산	분기별 회의 1회
	경로당지원	일반	902	429개소
	노후경로당 개보수	일반	80	35개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일반	83	6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일반	1,000	1식
	노인시설 보수	핵심	150	3개소
	행사 및 교육지원	핵심	78	8개행사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핵심	5	1식
	추모공원조성	일반	10,000	1식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일반	18	1식
	노인안전 교통 환경개선	일반	10	1식
	노인복지기금 마련	핵심	50	1식
	노인우대업소 지원	핵심	비예산	100개소
	시설-노인회 결연	핵심	비예산	50개소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핵심	비예산	1식
	은퇴준비교육	핵심	5	1식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56건		11,500
장애인복지	장애수당지원	보편	2,058	1,590명
	장애수당추가지원	보편	167	1,590명
	부부수당	보편	111	275명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편	141	83명
	장애인자녀교육비	보편	4	21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활동지원	보편	74	15명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보편	85	91명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보편	5,746	420명
	실비시설입소이용료지원	보편	198	60명
	단기보호시설운영비	보편	91	1개소
	공동생활가정운영비(그룹홈)	보편	41	4개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보편	619	85명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보편	382	2개소
	수화통역센터운영비	보편	102	1개소
	심부름센터운영비	보편	143	1개소
	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보편	335	225명
	이용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보편	19	59명
	중증장애인종사자보호수당	보편	107	205명
	중증재가장애인월동비	보편	107	665명
	행복한보장구서비스지원	보편	11	40대
	시각장애인가스안전기설치	보편	7	35대
	청각장애인초인등설치	보편	6	30명
	공공기관장애인보조기구비	보편	7	3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지역	100	1개소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및 쉼터	지역	30	1개소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보편	110	10명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편	24	15명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보편	4	80명
	장애인보호작업장	보편	214	2개소
	장애인재활사업지원	보편	30	150명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장애인복지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보편	15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처우개선비	보편	10	4명
	장애등록진단비	보편	1	140명
	장애인의료비	보편	41	250명,2개단체
	미취업건강장애인건강검진비	보편	8	80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보편	198	75명
	장애인건강교실운영	보편	8	80명
	장루요루의료비지원	보편	5	20명
	시각장애인보행교육	지역	2	20명
	사랑의점자교육	지역	3	20명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지역	15	80명
	장애인부모교육	지역	3	40명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비지원	보편	50	1개소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	보편	17	360명
	장애인의날 기념식	지역	3	120명
	장애인한마음대회	지역	20	100명
	장애인등반대회	지역	3	120명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역	1	15명
	중증장애인나들이행사	지역	10	200명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역	2	80명
	지체장애인문화체험	지역	2	80명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지역	2	40명
	시각장애인 경노행사	지역	2	40명
	시각장애인 문화체험행사	지역	2	40명
	농아인의 날 기념식	지역	2	40명
	농아인 문화체험	지역	2	40명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21건		11,721
영․유아 복지	0~4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일반	3,940	1,669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일반	660	213명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일반	738	124명
	장애아 무상보육	일반	263	48명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일반	396	403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일반	2,877	153명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일반	22	44명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간식비 지원	일반	198	2,423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일반	79	79개소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일반	28	28명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비	일반	76	26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일반	60	4개소
	다문화가정 유아무상보육료	일반	127	87명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일반	315	172명
	기본보육료지원	일반	1,401	767명
	맞벌이부부가구보육료지원	일반	39	38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사업운영	일반	84	53명
	보육시설보조교사지원	일반	230	28명
	가정내돌봄제공자휴식지원	일반	32	48명
	보육시설종사자직무활동비지원	핵심	33	3명
	민간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핵심	123	198명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17건		4,554
아동․청소년복 지	장애아입양가족 지원	일반	8	1명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	일반	52	21명
	지역아동센터지원	일반	370	7개소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일반	2,868	2,300명
	빈곤아동청소년지원	일반	25	210명
	드림스타트사업	일반	368	300명
	청소년공부방운영	일반	137	40명
	청소년지원(상담)센터운영지원	일반	160	1개소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운영지원	일반	19	연중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일반	3	12회
	청소년문화존사업	일반	65	6회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핵심	246	22개소
	아동학대예방 및 교육	핵심	3	1회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핵심	22	1회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	핵심	132	1개소
	청소년관련행사지원	핵심	24	수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핵심	52	수시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23건		1,566
여성․가족 복 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반	70	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	248	24가정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핵심	10	1개소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일반	280	205가구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	일반	20	30명
	한부모가족자녀지원	핵심	19	30명
	여성관련 복지시설 운영	일반	361	14개소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지원	일반	40	10명
	성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일반	82	11명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일반	25	4개
	아이돌보미지원	일반	169	25명
	여성/가족출장 상담	일반	5	1개소
	여성아동연대활동	핵심	7	1식
	여성지도자교육	일반	5	60명
	여성자치대학운영	일반	2	40명
	전국규모행사참여	일반	5	45명
	여성단체연찬회개최	일반	3	150명
	여성발전기금조성	일반	50	1식
	여성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	2	1,000명
	여성관련행사지원	일반	20	1,000명
	여성여가문화프로그램	핵심	41	180명
	여성자원봉사활동	핵심	2	160명
	여성회관 신설	핵심	100	1개소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37건		8,554
지역복지	지역복지협의체 기능강화	일반	20	1식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육성	핵심	30	1식
	복지박람회	핵심	40	1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일반	-	2명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핵심	972	9단체 /1,100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	760	700명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일반	440	읍면22개 초등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일반	1,200	97개교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일반	80	공업고, 농업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	35	100명
	성인문해교육	일반	22	80명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지역	132	중학교 6개교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지역	30	우수 6개교
	우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20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핵심	1,725	초, 중, 고교
	자체교육 복지사업	핵심	100	초등학교
	장애아동캠프 운영	핵심	3	정명학교
	수월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핵심	30	고등학교
	긴급복지 지원	일반	324	450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례관리) 운영	일반	72	75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일반	8	8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지역복지	시민교양강좌 지원	핵심	5	100명
	우수동아리학습 지원	핵심	5	10개소
	공주시장학재단 출연	핵심	1,000	345명
	영재교육사업	핵심	20	60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일반	1,206	3개소
	자원봉사센터 지원	일반	145	1개소
	자원봉사활동참여자지원	일반	10	1,000명
	재난재해전문봉사단운영	일반	5	50명
	전문봉사단운영	일반	11	4개분야
	사랑의빨래방운영	핵심	15	1개소
	자원봉사활동우수프로그램	핵심	30	1식
	자원봉사대축제	핵심	5	1회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핵심	26	22회
	시민복지대학운영	핵심	13	4회
	청춘삼박자 운영	핵심	10	100명
	사랑담이 봉사단 운영	핵심	5	30가구

부 문	사 업 명	구 분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소 계	12건		1,746
보건․의료 복지	맞춤형방문건강사업	일반	409	13,490가구 노인 580명
	치매환자관리사업	일반	194	3,260명/1개소/ 물품3,100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일반	115	9,850명
	구강보건사업노인의치보철사업	일반	133	보철212명 보건실500명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	72	1,050명/ 점검894건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	154	1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일반	43	276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일반	50	1,000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일반	463	2,470/1개소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	일반	50	100명
	구강보건사업	핵심	33	9,850명
	이동목욕사업	핵심	30	70명

2. 2011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 저소득층 복지 ≫

○ 저소득계층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며, 복지사업 기반수준 및 방향성이 낮으며, 자활 등 사업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성과가 다소 미진함.

○ 2011년도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 중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85명 (조건부수급자 98명, 자활특례자 10명, 차상위 계층 77명)을 참여시켜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음.

○ 자활사업 중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2개 사업이며,  12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은 5개임. 계층별로는 조건부 수급자가 53%, 자활특례자 5%, 차상위 계층이 42%를 차지하며, 수급자는 근로유지형과 복지간병 프로그램에, 차상위계층은 복지도우미 및 복지간병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복지도우미(36명) 사업에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19.4%),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간병(35명, 18.9%) 및 인큐베이팅사업 (16명, 8.6%)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 2011년도 공공근로 사업(346명)은 정기 소득 없는 자,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따라 분기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예산집행이 100% 수행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 3개소, 훈련직종 3개 분야에 훈련생 총18명 미용, 컴퓨터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수료자 14명(78%), 중도탈락자 2명(11%), 조기취업자 2명(11%) 등으로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게 파악되어 훈련적응을 위한 개별상담으로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직종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노인복지 ≫

○ 국․도비 지원비율이 낮아 시비부담가중

- 노인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 열악한 시비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을 고려치 않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임

- 노인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전체노인에 대한 균등한 배분의 지원이 아니라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지원으로 지원기준을 따질 때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과 소득 예금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혜택을 부여 하고 있어 노인들이 실질적인 사항이 고려되지 않아 일부 노인들의 불만 팽배

○ 노인복지지원을 분산 지원하다 보니 사업효과 미미

- 노인지원사업이 집중 지원보다는 예산에 맞춰 필요부분의 최소한만 분산 지원하다 보니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요구

-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도 경제적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에 참여하고 싶으나 열악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 ≫

○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공주시 총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등록장애인 수는 증가 추세로 2010년말 9,181명에서 2011년도  9,512명으로 3.7% 증가하였으며 공주시 총인구 대비 7.6%임

- 장애인복지 예산은 공주시 총예산액 516,300백만원중 사회복지 예산은 111,752백만원(21.6%)이며 장애인분야 예산은 14,556백만원으로 13%를 차지하며 이는 2010년 예산보다 1,466백만원 증가한 금액임

○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한 바 분야별로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외 9개 지원사업(지원비 3,200백만원)비를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음

②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29명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 하였으며

③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사업(사업비 1,114백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및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④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에 운영 보조금(7,504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육성(7개 단체)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⑤ 장애인의료지원사업으로 건강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의료비(장루, 요루)지원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 영․유아복지 ≫

○ 2011년도 공주시 보육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건전한 영․유아육성,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총 사회복지예산 111,752백만원의 11,337백만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81개 시설로 정부지원 19개소, 민간시설 35개소, 가정보육시설 26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로 지난해 대비 정부지원 2개소 감소되었고, 민간시설 4개소, 가정보육시설 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종사자는 431명으로 2,85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 청년실업, 내수 불경기, 초혼연령의 증가 등의 문제로 향후 우리시의 신생아 출산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맞벌이부부의 증가, 주 5일제 근무의 확대로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

○ 부모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보조교사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가일층 노력을 기울임

○ 앞으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아동․청소년복지 ≫

□ 아동복지

○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어려운 아동들에게 보육, 복지,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발선상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위한 “드림스타트사업”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음.

○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예산의 확대지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을 찾아내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청소년복지

○ 청소년문화존사업의 내실화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고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 및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문화 존 행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적, 창의적으로 청소년문화체험 기회 확대부여

○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전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프로그램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화함으로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 도모

≪여성․가족복지≫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도입

○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인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여성주간에 집중 실시로 공감대 형성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가정․성폭력 예방 강화 및 지원서비스 확충

○ 아이돌보미사업 및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파견 등 출산, 육아, 아동 양육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 지역복지 ≫

○ 공주시 인구 124,912명(2011년 10월말 현재)으로 공주시민을 위한 지역복지자원 개발 지원확대와 서비스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복지 주체간 연계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지역사회 보호사업(저소득 보호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자원봉사자 양성과 후원자 개발, 지역주민 조직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제공 및 이용)을 운영하였으며, 공동모금회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연계 운영하였음

○ 서비스연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개발과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공주시의 인구별 특성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저소득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앞으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과 후원자 개발 및 지역주민 조직 강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타 기관․단체와의 연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보건․의료복지 ≫

< 성공요인 >

○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포괄적인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었으며, 비 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일부개정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함.

○ 구강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연계로 자발 참여 의식 향상되었으나, 무료 암조기발견과 암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소 시킴

○ 고혈압 당뇨질환자에 대한 합병증검사 실시로 합병증의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에 대한 인식 증가하였고 지역 특색을 파악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관심도 증가

< 부진요인 >

○ 대상자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요구도가 다양해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관내 암 미수검사 파악 및 의료비 지원 안내 곤란하였고 보건소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이용하는 층이 극히 제한적임

○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단체들과의 유기적 관계 미흡

3.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점

≪ 저소득층 복지 ≫

○ 저소득계층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자활사업의 성공률 증대를 위한 성공지역의 벤치마킹 등의 필요성 대두

○ 차상위계층의 후원금 모금 확대와 불우이웃돕기운동 및 자매결연사업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에 시민이 함께한 시민공동체의 형성 요구됨.

○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 운영방안 강구 필요성

○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표준평가 메뉴에 메뉴얼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노인복지 ≫

○ 국․도비 지원비율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필요

○ 노인복지지원을 분산 지원보다는 집중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수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지원 검토 필요

≪ 장애인복지 ≫

○ 2012년도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장애 인가구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고 복지서비스 향상(건강, 여가, 편의시설) 사업 확대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복지 ≫

○ 2011년도는 제2기 지역복지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시기로 그동안 영유아 보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며

○ 또한 지역의 환경에 맞는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시설 및 행정의 삼위 일체된 지원체제 확립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복지 ≫

○ 가난대물림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지원

○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

○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지원 확대

○ 보편적, 예방적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 여성․가족복지 ≫

○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성평등 기반 강화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및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

≪ 지역복지 ≫

○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교실사업 등을 전개하여 기초 학습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자 요구에 비해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부족

○ 의무교육의 주체는 중앙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예산부담 가중,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및 질적 향상은 어려우며 지역복지사업과 교육분야 투자 확대는 불투명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확보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기부, 대학생 명예교사제 확대 등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 교육시설(강의실)이 매우 열악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그동안 다양한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은 없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연계가 제공 되어야 하며

○ 또한 지역의 환경과 시민이 원하는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기 위한 복지 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확립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복지 ≫

○ 부서간의 협조의뢰체계를 강화하여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주민들의 특성 지역특성을 고려 지역에 맞는 사업 진행

○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연계 및 홍보 강화

○ 기존의 통계를 활용, 지역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 반영 우선순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시행

○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무제와의 관련 요인 규명 실천적인 사업수행 전략 추진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변경내용

1. 시행계획 변경내역 총괄

부문별	변 경 내 용							비 고
	계	폐지	중지	확대	축소	내용변화	신설
계	179	52	-	54	41	16	16	8
저소득층복지	16	-	-	8	8	-	-
노인복지	13	-	-	9	3	-	1
장애인복지	72	49	-	2	-	12	4	5
영․유아복지	17	2	-	5	10	-	-
아동․청소년 복지	14	1	-	7	4	-	-	2
여성․가족 복지	17	-	-	10	1	4	1	1
지역복지	29	-	-	10	10	-	9
보건․의료 복지	9	-	-	3	5	-	1

2. 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합 계	179건
소 계	16건
저소득층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축소	사업비 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확대	사업비 확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의료보호기금 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자활근로사업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확대	사업비 확대
	자활소득공제 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저소득층복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축소	사업비 축소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확대	사업비 축소
	행여사망자장제비 및 부랑인귀향비	축소	대상자 축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확대	비예산사업에서 예산투입
	핵심 실업자 직업훈련	축소	사업비 축소 및 사업명 변경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사업비 확대
소 계	13건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대상자 증가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투자액 감소
	노인돌보미서비스	확대	대상자 증가
	노인종합서비스사업	확대	투자액 증가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신설	리모델링완료 후 운영비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축소	투자액 감소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확대	투자액 증가
	목욕지원서비스	확대	대상자 증가
	경로당지원	확대	투자액 증가
	노후경로당 개보수	확대	투자액 증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투자액 증가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노인복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확대	투자액 증가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축소	투자액 감소
소 계	72건
장 애 인 복 지	장애수당지원	폐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통합
	장애수당추가지원	폐지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지원통합
	부부수당	폐지	〃
	장애아동부양수당	폐지	사업폐지
	장애인자녀교육비	폐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사업통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활동지원	폐지	장애인일자리사업통합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폐지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지원통합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폐지	장애인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운영통합
	실비시설입소이용료지원	폐지	〃
	단기보호시설운영비	폐지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통합
	공동생활가정운영비(그룹홈)	폐지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폐지	장애인지원활동사업 통합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폐지	장애인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통합
	수화통역센터운영비	폐지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통합
	심부름센터운영비	폐지	〃
	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폐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통합
	이용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폐지	〃
	중증장애인종사자보호수당	폐지	〃
	중증재가장애인월동비	폐지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지원통합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장 애 인 복 지	행복한보장구서비스지원	폐지	사업폐지
	시각장애인가스안전기설치	폐지	사업폐지
	청각장애인초인등설치	폐지	사업폐지
	공공기관장애인보조기구비	폐지	사업폐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폐지	사업폐지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및 쉼터	폐지	사업폐지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폐지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통합
	장애인일자리사업	폐지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현행
	장애인보호작업장	폐지	장애인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운영통합
	장애인재활사업지원	현행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폐지	장애인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통합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처우개선비	폐지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통합
	장애등록진단비	폐지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지원통합
	장애인의료비	폐지	〃
	미취업건강장애인건강검진비	폐지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확대	대상자 증가
	장애인건강교실운영	폐지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지원
	장루요루의료비지원	폐지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지원
	시각장애인보행교육	폐지	시각장애인단체행사지원
	사랑의점자교육	폐지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현행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부모교육	현행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비지원	현행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	확대	대상자 증가
	장애인의날 기념식	폐지	장애인연합회및지체협회행사비지원통합
	장애인한마음대회	폐지	〃
	장애인등반대회	폐지	장애인연합회및지체협회행사비지원통합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지	〃
	중증장애인나들이행사	폐지	〃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폐지	〃
	지체장애인문화체험	폐지	〃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폐지	시각장애인단체행사지원통합
	시각장애인 경노행사	폐지	〃
	시각장애인 문화체험행사	폐지	〃
	농아인의 날 기념식	폐지	농아인단체 행사지원통합
	농아인 문화체험	폐지	〃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신설	2011년시행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 수술 및 재활 치료비	신설	2011년시행
	장애인단체 시설기능보강사업	신설	201년시행
	음성인식조명스위치설치사업	신설	2011년시행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내용변화	기존통합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내용변화	기존통합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내용변화	기존통합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내용변화	기존통합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내용변화	기존통합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용변화	기존통합
	시각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장애인연합회 및 지체협회 행사비 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농아인단체행사지원	내용변화	기존통합
소 계	17건
영․유아 복지	0~4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축소	지원아동 감소
	장애아 무상보육	축소	지원아동 감소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축소	지원시설 감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종사자수 증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간식비 지원	축소	지원종사자수 감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축소	지원아동 감소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축소	지원아동 감소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비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영․유아 복지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다문화가정 유아무상보육료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확대	지원시설수 증가
	맞벌이부부가구보육료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증가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폐지	사업 폐지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폐지	사업 폐지
소 계	14건
아동․청소년복지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지역아동센터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빈곤아동청소년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드림스타트사업	현행	사업비 축소
	청소년공부방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지원(상담)센터운영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문화존사업	현행	사업비 축소
	청소년권리신장 및 참여보장	폐지	청소년문화존사업에 통합운영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축소	사업비 축소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축소	사업비 축소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관련행사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소 계	17건
여성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확대	다문화가정 증가로 사업비(국, 도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증가로 사업비(국, 도비) 증가와 프로그램 신설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현행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한부모가족자녀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여성관련복지시설 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성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축소	사업량 감소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확대	사업비 감소
	아이돌보미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여성아동연대활동	확대	사업량 증가
	여성교육프로그램운영	확대	사업량 증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설	신규사업
	여성지도자교육	내용변화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 통합
	여성자치대학운영	내용변화	〃
	전국규모행사참여	내용변화	〃
	여성단체연찬회	내용변화	〃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소 계	29건
지역복지	지역복지협의체 기능강화	확대	사업비 증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확대	사업비 확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축소	사업비 감소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신설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신설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신설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신설
	농어촌 방과후 학습 운영	축소	예산지원 축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친환경 무상급식	신설	신규사업 시행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신설	신규사업 시행
	해외인터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성인문해교육	축소	예산지원 축소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신설	예산지원 및 신규사업 시행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확대	예산지원 확대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축소	예산지원 축소
	장애아동캠프 운영	확대	예산지원 확대
	수월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자원봉사센터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지역복지	자원봉사활동참여자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전문자원봉사단운영	축소	사업별 세분화
	자원봉사대축제	확대	지원액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확대	지원액 증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운영	신설	신규사업
	사랑의 빨래방 운영	축소	지원액 감소
	긴급복지 지원	축소	예산 축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신설	신규사업
소 계	9건
보건․의료복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확대	사업비 확대
	치매환자관리사업	확대	사업비 확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축소	사업명 변경(‘11년 만성병관리사업) 및 사업비 축소
	구강보건사업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축소	사업비 축소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신설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속추진 사업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확대	사업비 확대
	이동목욕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제3장 부문별 시행계획

◎ 제1절 저소득층복지 분야

◎ 제2절 노인복지 분야

◎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 제4절 영․유아보육복지 분야

◎ 제5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제6절 여성․가족복지 분야

◎ 제7절 지역복지 분야

◎ 제8절 보건․의료복지 분야

제3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저소득층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19건	21,633
소 계	13건	21,009
A.일반사업	A-1. 기초생활보장 급여	15,954
	A-2.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327
	A-3.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09
	A-4. 의료보호기금사업	2,219
	A-5.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200
	A-6. 자활근로사업	1,482
	A-7.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214
	A-8. 자활소득공제 지원	101
	A-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50
	A-10. 희망키움통장사업	207
	A-1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4
	A-12. 핵심실업자 직업훈련	35
	A-13. 공공근로사업	7
소 계	6건	624
B.핵심사업	B-1. 상수도요금감면지원	36
	B-2. 행여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4
	B-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84
	B-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70
	B-5.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조성	50
	B-6.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380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기초생활보장 급여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1-(1) : 기초수급자 생계 ․ 주거 급여
투 입	• 예산 : 15,278백만원(국비 12,222, 도비 1,528, 시비 1,528)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5,255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매월, 수시

세부사업명 A-1-(2)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투 입	• 예산 : 577백만원(국비 461, 도비 58, 시비 58)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65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분기, 수시

세부사업명 A-1-(3) : 기초수급자 해산 ․ 장제급여
투 입	• 예산 : 99백만원(국비 79, 도비 10,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20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매월, 수시

일반사업명 A-2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할인된 정부양곡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투 입	• 예산 : 327백만원(국비 261, 도비 33, 시비 33)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양곡구입희망자(1,800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및 현물)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산 출	• 사업실적 : 매월

일반사업명 A-3 :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 추진배경 :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목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할인된 정부양곡을 공급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 :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투 입	• 예산 : 109백만원(국비 87, 도비 11, 시비 11)
활 동	• 대 상 자 :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양곡구입희망자(400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및 현물)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산 출	• 사업실적 : 매월

일반사업명 A-4 : 의료보호 기금사업

• 추진배경 :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 : 의료보호 기금사업
투 입	• 예산 : 2,219백만원(국비 311, 도비 39 시비 1,869)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6,70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및 현물)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연중

일반사업명 A-5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

• 사업목적 :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투 입	• 예산 : 200백만원(국비 160, 도비 20, 시비 20)
활 동	• 수행기관 : 자활공동체 “좋은건축” • 수행방식 : 사업위탁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자가가구 등) • 사업시기 : 연중 • 가구당 집수리사업 상한금액 : 180만원이하 • 수선의 범위 :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 포함
산 출	• 사업실적 : 90가구 / 연

일반사업명 A-6: 자활근로사업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을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4  개

세부사업명 A-6-(1) :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
투 입	• 예산 : 450백만원(국비 360, 도비 45, 시비 45)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 수행기관 : 공주지역자활센터 • 수행방식 : 위탁 • 사업단수 : 6개 사업단(외식, 청소세차, 재활용, 유료간병, 양곡택배, 행복한밥상) • 급여형태 : 월급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5명 / 월

세부사업명 A-6-(2)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
투 입	• 예산 : 650백만원(국비 520, 도비 65, 시비 65)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 수행기관 : 공주지역자활센터 • 수행방식 : 위탁 • 사업단수 : 6개 사업단(푸드뱅크, 복지간병, 환경지킴이, 시 설도우미, 인큐베이팅, 자연나라, 미래공부방) • 급여형태 : 월급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명 / 월

세부사업명 A-6-(3) : 자활2 동체
투 입	• 예산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 수행기관 : 공주지역자활센터 • 사업단수 : 5개 사업단(좋은건축, 순수재활용, 공주돌봄, 청소합시다, 좋은마을) • 급여형태 : 월급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명 / 월

세부사업명 A-6-(4) :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투 입	• 예산 : 382백만원(국비 306, 도비 38, 시비 38)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 수행기관 : 공주시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단수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급여형태 : 월급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0명 / 월

일반사업명 A-7 :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 :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투 입	• 예산 : 214백만원(국비 150, 도비 32, 시비 32)
활 동	• 지원기관 : 공주지역자활센터 • 지급시기 : 분기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 창업지원
산 출	• 사업실적 : 1개소 / 214백만원

일반사업명 A-8 : 자활소득공제 지원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체계에서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목적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실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 : 자활소득공제 지원
투 입	• 예산 : 101백만원(국비 81, 도비 10,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30%의 자활장려금 지급
산 출	• 사업실적 : 55명 / 월

일반사업명 A-9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 추진배경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차상위계층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투 입	• 예산 : 150백만원(국비 105, 도비 22, 시비 22)
활 동	• 제공기관 : 공주지역자활센터, 도덕노인복지센터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사업시기 : 연중 • 서비스단가/시간 : 시간당 9,200원/ 18시간, 24시간)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산 출	• 사업실적 : 수혜자(60명)/ 도우미(19명)

핵심사업명 A-10 : 희망키움통장 사업

• 추진배경 :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 필요

- 기존 근로유인제도은 지원범위 협소, 소액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 특히 일반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별도의 근로유인책이 없었음

-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에게도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립자금지원사업 필요

• 사업목적 :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의 적극적 유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 : 희망키움통장 사업
투 입	• 예산 : 207백만원(국비 166, 도비 12, 시비 29)
활 동	• 대 상 자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취업수급자, 자활특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수급자 등 • 사업시기 : 연3회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본인 저축은 5만원 또는 10만원, 본인이 선택)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 근로소득-가구별 소득기준)*1.05 • 지원기간 : 3년 • 지원조건 : 탈수급 시 전액 지급
산 출	• 사업실적 : 60명/ 월

일반사업명 A-11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11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투 입	• 예산 : 4백만원(국비3, 도비0.3, 시비0.7)
활 동	• 대 상 자 : (예비, 충남형) 사회적 기업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개소 / 연

일반사업명 A-12 : 핵심 실업자 직업 훈련

• 추진배경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동법 제16조에 의거 실업자 등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고용기회 확대

• 사업목적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투 입	• 예산 : 35백만원(국비28.5, 도비3.5, 시비3.5)
활 동	• 훈련인원 : 15명 • 훈련기관 : 4개 내외(미용, 컴퓨터, 디자인 등)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2012. 3~12월 • 수행방식 : 훈련기관을 선정 후 과정별 직업훈련 실시 위탁
산 출	• 사업실적 : 직업훈련 수료인원 15명

일반사업명 A-13 : 공공근로사업

• 추진배경 : 최근 경제난으로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 운영 필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 등 실업자의 일자리마련으로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 : 공공근로사업
투 입	• 예산 : 7백만원(국비2, 시비5)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실업자 및 영세업자 • 수행방식 : 직접 시행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유형 : 공공생산성, 서비스, 정보화 등 • 사업시기 : 연중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산 출	• 사업실적 : 320명 / 연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 가구인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감면대상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 :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투 입	• 예산 : 3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산 출	• 사업실적 : 12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00가구	지원가구수	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2 : 행여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 추진배경 : 행여자에 대한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가정 의료의 복귀기회 마련과 일시 행여자를 영구화 및 범죄자로서의 전향을 방지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여비가 떨어져 위기상황에 처한 행여자를 안전하게 연고지로 갈수 있도록 귀향여비 및 제경비를 지원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 : 행여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투 입	• 예산 : 4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행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연중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32명	지원자수	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 성과측정

핵심사업명 B-3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요양기관에서의 적정진료를 보장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목적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투 입	• 예산 : 84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매월)
산 출	• 사업실적 : 12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324명	지원가구 수	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4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 추진배경 : 공주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3조 ~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 제5조 의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목적 :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근로능력과 자립․자활의욕이 왕성한 영세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투 입	• 예산 : 7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융자인원 : 7가구이내(1세대당 5백만원~1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시기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융자조건 : 3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연3%)
산 출	• 사업실적 : 7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가구	지원가구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5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조성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며,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성 필요

• 사업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 :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조성
투 입	• 예산 : 5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기금의 조성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조 성 액 : 435백만원 • 기금의 용도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산 출	• 사업실적 : 50백만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백만원	조성액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6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추진배경 :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 운영 필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예 산	• 예산 : 38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 수행방식 : 직접 시행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유형 : 공공생산성사업(환경정화, 국토공원화 등) • 사업시기 : 2012. 4. ～ 6월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산 출	• 사업실적 : 90명 /연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80명	일자리창출인원수	관련서류	관련서류검토	연말

제2절 노인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29건	32,540
소 계	15건	31,561
A.일반사업	A-1 기초노령연금	16,426
	A-2 노인일자리사업	1,199
	A-3 노인돌보미 서비스	253
	A-4 노인복지시설지원	2,927
	A-5 노인건강보조기구보급	70
	A-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368
	A-7 결식노인 무료급식	64
	A-8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25
	A-9 경로당지원	1,015
	A-10 노후경로당 개보수	22
	A-11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17
	A-12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00
	A-13 추모공원조성	6,960
	A-14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5
	A-15 노인안전 교통 환경개선	10
소 계	14건	979
B.핵심사업	B-1 장수수당	456
	B-2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17
	B-3 목욕지원서비스	21
	B-4 무연고노인 장제비지원	3
	B-5 노인문제 상담	-
	B-6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	-
	B-7 노인시설 보수	365
	B-8 행사 및 교육지원	67
	B-9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
	B-10 노인복지기금 마련	50
	B-11 노인우대업소 지원	-
	B-12 시설-노인회 결연	-
	B-13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
	B-14 은퇴준비교육	-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01 : 기초노령연금

• 추진배경 :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노령연금지급으로 가계지원

• 사업목적 :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연금지급으로 가계보조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1-(1) : 기초노령연금지급
투입예산	•계 : 16,426백만원(국비 13,141, 도비 657, 시비 2,628)
활 동	• 대 상 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6,178명 매월지급

일반사업명 A-02 : 노인일자리사업

• 추진배경 :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보전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2-(1) : 노인일자리사업
투입예산	•계 : 1,205백만원(국비 603, 도비 18, 시비 422)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 7개월
산 출	• 사업실적 : 월 782명 매월지급

일반사업명 A-03 : 노인돌보미서비스

• 추진배경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불편해소

• 사업목적 : 거동불편 해소, 안전 확인 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3-(1) :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투입예산	•계 : 253백만원(국비 177, 도비 38, 시비 38)
활 동	• 대 상 자 : 독거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서비스관리자1명, 생활관리사 23명/640명

일반사업명 A-04 : 노인복지시설지원

• 추진배경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 노인이용시설 요양보험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4-(1) : 노인복지시설지원
투입예산	•계 : 2,927백만원(국비 1,164 , 도비 795, 시비 968)
활 동	• 대 상 자 : 20개시설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간접 - 운영비 및 위탁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7개시설 위탁금, 3개시설 운영비

일반사업명 A-05 : 노인건강보조기구사업

• 추진배경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보급

• 사업목적 :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2-(1) : 노인건강보조기구지원사업
투입예산	•계 : 7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429개 경로당 중 모범경로당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5개소 건강보조기구 보급

일반사업명 A-06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 추진배경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 사업목적 : 노인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서 소외감 해소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5-(1)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투입예산	•계 : 369백만원(국비 258 , 도비 55, 시비 55)
활 동	• 대 상 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2개소)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70명

일반사업명 A-07 :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 추진배경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사업목적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지원으로 굶주림방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7-(1) :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투입예산	•계 : 64백만원(도비 16, 시비 48)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노인 중 결식우려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개소172명 / 주3회

• 추진배경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일반사업명 A-08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사업목적 : 거동불편해소, 굶주림방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8-(1)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투입예산	•계 : 125백만원(도비 31, 시비 94)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저소득노인 중 거동불편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월170명/년250일/1식당3,000원기준

일반사업명 A-09 : 경로당 운영지원

• 추진배경 :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지원

• 사업목적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하여 노인회 부담을 줄여 경로당 활성화 도모 및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09-(1) : 경로당 운영지원
투입예산	•계 : 1,015백만원(국비 419 , 도비 170, 시비 426)
활 동	• 대 상 자 : 429개소 경로당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29개소 매 분기지급

일반사업명 A-10 : 노후경로당 개보수

• 추진배경 :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지원

• 사업목적 : 노후한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노인여가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활기찬 경로당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1) :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투입예산	•계 : 22백만원(도비 7, 시비 15)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노후경로당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 추진배경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지원

일반사업명 A-11 :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노후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도모 및 노인복지증진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11-(1) :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투입예산	•계 : 117백만원(도비 35, 시비 82)
활 동	• 대 상 자 : 429개 경로당 중 희망경로당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분기별 30개 경로당 12개 프로그램 보급

• 추진배경 : 노인복지 지원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일반사업명 A-12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사업목적 :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1) : 노인종합복지관 건림
투입예산	• 계 : 2,000백만원(도비 300 , 시비 1,700)
활 동	• 대 상 자 : 60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공사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신축공사 1식

• 추진배경 : 타 지역장사시설이용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일반사업명 A-13 : 추모공원조성

• 사업목적 : 국토훼손예방, 주민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1) : 추모공원조성
투입예산	•계 : 6,960백만원(국비 4,800, 도비 500, 시비 1,660)
활 동	• 대 상 자 : 시민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공사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추모공원조성 1식

• 추진배경 : 독거노인안전보장구 보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일반사업명 A-14 :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 사업목적 : 독거노인 교통사고 사전예방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4-(1) : 독거노인 교통사고예방 보조장비 지원
투입예산	•계 : 5백만원(도비 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독거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67명

일반사업명 A-15 : 노인안전 교통 환경개선

• 추진배경 : 차량 과속으로 인한 빈번한 노인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호 필요

• 사업목적 :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안전지대 지정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권 확보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5-(1) : 노인안전 교통 환경개선
투입예산	•계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도로 중 노인교통사고 취약지역 • 수행방식 : 직접 • 급여형태 : 해당없음(공사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안전지대 지정 개소수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01 : 장수수당 지급

• 추진배경 : 8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지원

• 사업목적 : 장수수당으로 가계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1-(1) : 노인장수수당지급
투입예산	•계 : 45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8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분기지급)
산 출	• 사업실적 : 1,900명/분기60,000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900명	사람수 서비스회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02 :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 추진배경 :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조성

•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생활비 절감, 안전 확인 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2-(1)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 운영
투입예산	•계 : 17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독거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시설수, 생활인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개소	사람수 서비스회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03 : 목욕지원서비스

• 추진배경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목욕티켓배부로 쾌적한 위생관리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매월티켓배부로 쾌적한 위생관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3-(1) : 노인건강목욕티켓사업
투입예산	•계 : 2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수행방식 : 간접수행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00명 매월지급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0명	사람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04 : 무연고노인 장제비 지원

• 추진배경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업목적 : 연고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4-(1) : 무연고사체 장제비
투입예산	•계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무연고 사망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6건	처리건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05 : 노인문제 상담

• 추진배경 :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문제 상담 필요

• 사업목적 :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 상담으로 노인문제 해소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5-(1) : 노인문제 상담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노인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민간협력)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상담 노인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0명	상담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06 :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배경 :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사업목적 : 소득 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적극적 대처로 노인문제 해소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6-(1) :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시민 또는 민간기관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민간협력)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연계 건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개소	연계 건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07 : 노인시설 보수

• 추진배경 : 재가노인복지업무 및 치매노인보호업무 위탁기관인 금강노인복지센터의 노후한 시설(시유재산) 보수 필요

• 사업목적 : 노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07-(1) : 노인시설 보수
투입예산	•계 : 36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금강노인복지센터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공사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리모델링 공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승강기 설치	승강기 1대 설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08 : 행사 및 교육지원

• 추진배경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 사업목적 : 노인복지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함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B-08-(1) : 노인복지 관련행사 및 교육지원
투입예산	•계 : 67백만원(도비 1, 시비 66)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및 시민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개 행사 실시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개 행사	사람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09 :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 추진배경 : 노인증가로 인한 우수한 노인 인력자원 활용 필요

• 사업목적 : 노인의 자원봉사로 우수한 노인인력의 사회참여와 계도활동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09-(1) :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자원봉사단 활동 횟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회	활동 횟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0 : 노인복지기금

• 추진배경 : 노인복지를 위한 적립금

• 사업목적 : 노인복지를 위한 적립금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1) : 노인복지기금
투입예산	•계 : 5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기금적립 50백만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백만원	적립금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1 : 노인우대업소 지원

• 추진배경 : 노인증가로 인한 노인을 위한 우대업소 지정 필요

• 사업목적 :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1) : 노인우대업소 지원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우대업소 지정 개소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개소	업체 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12 : 시설-노인회 결연

• 추진배경 : 1:1 자매결연추진으로 노인회와 유대강화

• 사업목적 : 자매결연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봉사 기회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2-(1) : 시설-노인회 결연
투입예산	•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429개 노인회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결연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2개소	결연기관 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13 :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 추진배경 : 노인 권익보호 및 학대예방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 : 힘없는 노인 권익보호와 학대예방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3-(1) :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65세 이상 노인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모니터링 활동 횟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회	활동 횟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핵심사업명 B-14 : 은퇴준비교육

• 추진배경 : 노인들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 : 은퇴 준비 중인 노인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노후를 행복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4-(1) : 은퇴준비교육
투입예산	•계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60세 이상 관내 노인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교육 횟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회	교육 횟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구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23건	15,536
소 계	17건	15,434
A. 일반사업	A-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2,624
	A-2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지원	361
	A-3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319
	A-4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	7,119
	A-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77
	A-6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998
	A-7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463
	A-8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15
	A-9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	4
	A-10 장애인 재활사업지원	26
	A-11 저소득장애인 의료보장 지원	156
	A-12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23
	A-13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0
	A-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59
	A-15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16
	A-16 청각장애인인공와우수술및재활치료비지원	5
	A-17 장애인단체 시설기능보강	30
소 계	6 건	102
B. 핵심사업	B-1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교육	15
	B-2 시각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1
	B-3 장애인부모회단체지원	6
	B-4 장애인연합회 및 지체협회 행사비지원	46
	B-5 농아인단체 행사지원	4
	B-6 음성인식조명스위치설치사업	20

1. 추진사업 총괄표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추진배경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1-(1) : 장애수당지원
투 입	• 예산 : 641백만원(국비 449, 도비 58, 시비 134)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기초,차상위)장애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180명

세부사업명 A-1-(2) : 중증 장애인 연금
투 입	• 예산 : 1,982백만원(국비 1,388, 도비 178 , 시비 416 )
활 동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1-2급, 3급중복)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470명

세부사업명 A-1 -(3) : 장애인자녀교육비
투 입	• 예산 : 1백만원 (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선정기준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분기지급
산 출	• 사업실적 : 2 명

일반사업명 A-2 :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충청남도장애인복지수준향상 종합계획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부부장애인, 저소득 월세거주장애인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4 개

세부사업명 A-2 -(1) : 장애수당추가지원
투 입	• 예산 : 102백만원(국비 31, 시비 71)
활 동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1인당12천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140 명

세부사업명 A-2-(2) : 장애인부부수당
투 입	• 예산 : 134백만원 (국비40, 시비 94)
활 동	• 대 상 자 : 부부장애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00 명

세부사업명 A-2-(3) :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투 입	• 예산 : 33백만원(국비10, 시비 23)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월세거주 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0 명

세부사업명 A-2-(4) : 중증재가장애인월동비
투 입	• 예산 : 92백만원(국비28, 시비 64)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년2회(2월,11월)
산 출	• 사업실적 : 700 명

일반사업명 A-3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21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 도모와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가정의 생활향상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3-(1)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
투 입	• 예산 : 75백만원(도비 23, 시비 52)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중증,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9개월
산 출	• 사업실적 : 10 명

세부사업명 A-3-(2) :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171백만원(국비 85, 도비 26 , 시비 60 )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 명

세부사업명 A-3-(3)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투 입	• 예산 : 73백만원(국비 36 , 도비 11 , 시비 26)
활 동	• 대 상 자 : 활동가능한 지체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3월-10월
산 출	• 사업실적 : 29 명

일반사업명 A-4 :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 추진배경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

• 사업목적 : 장애인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당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서 비스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4-(1) :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투 입	• 예산 : 6,513백만원(도비 4,559, 시비 1,954)
활 동	• 대 상 자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25명(5개시설)

세부사업명 A-4-(2) : 실비시설입소이용료지원
투 입	• 예산 : 194백만원(국비 136, 도비 17, 시비 41)
활 동	• 대 상 자 : 실비시설입소장애인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60 명

세부사업명 A-4-(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투 입	• 예산 : 412백만원(국비 288, 도비 62, 시비 62)
활 동	• 대 상 자 : 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중 근로가능한자(2개소)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20명

일반사업명 A-5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추진배경 :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 사업목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투 입	• 예산 : 277 백만원(국비 194, 도비 25, 시비 58 )
활 동	• 대 상 자 : 18세미만 장애아동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직접(바우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10명

일반사업명 A-6 :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 추진배경 : 장애인생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노후시설개선 노후장비교체

• 사업목적 : 입소장애인 편의제공 및 서비스향상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6-(1) :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투 입	• 예산 : 1,965백만원(국비 983, 도비 491 시비 491)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개소

세부사업명 A-6-(2) :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투 입	• 예산 : 33백만원(국비 17, 도비 8, 시비 8)
활 동	• 대 상 자 : 보호작업장 2개소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개소

일반사업명 A-7 :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 추진배경 :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상 일관성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음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A-7-(1) : 수화통역센터운영비
투 입	• 예산 : 125백만원(국비 38, 시비87)
활 동	• 대 상 자 : 청각 언어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00 명

세부사업명 A-7-(2) : 심부름센터운영비
투 입	• 예산 : 160백만원(국비 38, 도비 10, 시비 112)
활 동	• 대 상 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200명

세부사업명 A-7-(3) : 장애인재활사업지원
투 입	• 예산 : 26백만원(국비 2, 도비 6, 시비 18)
활 동	• 대 상 자 : 재가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및 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30명

세부사업명 A-7-(4) :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
투 입	• 예산 : 105백만원(국비 42, 시비 63)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명

세부사업명 A-7-(5) : 장애인그룹홈(공동생활가정지원)
투 입	• 예산 : 47백만원(국비 19, 시비 28)
활 동	• 대 상 자 : 시설입소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4명

일반사업명 A-8 : 시설종사자33 처우개선비 지원

• 추진배경 : 서비스의 효과를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 사업목적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A-8-(1) : 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투 입	• 예산 : 376백만원(도비 75, 시비 301)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98 명

세부사업명 A-8-(2) :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투 입	• 예산 : 21백만원(도비 4, 시비 17)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3 명

세부사업명 A-8-(3) : 중증장애인종사자 보호수당
투 입	• 예산 : 95백만원(도비 28, 시비 66)
활 동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98 명

세부사업명 A-8-(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투 입	• 예산 : 18백만원(도비 4 , 시비 14 )
활 동	• 대 상 자 : 직업재활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 명

세부사업명 A-8-(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투 입	• 예산 : 5백만원(도비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명

일반사업명 A-9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

• 추진배경 :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1)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투 입	• 예산 : 4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신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물 • 사업시기 : 연1회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일반사업명 A-10 : 장애인재활사업지원

• 추진배경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 및 재활보조기구지원

•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향상 및 건강증진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1) : 장애인재활사업지원
투 입	• 예산 : 26백만원(국비 2, 도비 6, 시비 18)
활 동	• 대 상 자 : 재가 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및 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30명

일반사업명 A-11 :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36조 ,의료보장 도모로 생활안정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진단비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A-11-(1) : 장애인등록진단비
투 입	• 예산 : 5백만원(국비 2.5, 시비 2.5)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 • 수행방식 : 민간협력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50 명

세부사업명 A-11-(2) : 장애인의료비
투 입	• 예산 : 127백만원(국비 102, 도비 8, 시비 17)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00명

세부사업명 A-11-(3) : 미취업장애인건강검진비
투 입	• 예산 : 9백만원(국비 3, 시비 6)
활 동	• 대 상 자 : 미취업 건강장애인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간접(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세부사업명 A-11-(4) : 장애인건강교실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국비 3, 시비 7)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 위탁운영 • 급여형태 : 직접(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30명

세부사업명 A-11-(5) : 장애인 장루 요루의료비 지원
투 입	• 예산 : 5백만원(국비 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장애인 • 수행방식 : 직접,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명

일반사업명 A-12 :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저소득 장애인 다양한 정보 알림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 정보제공 및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1) :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투 입	• 예산 : 23백만원(도비 7, 시비 16)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40명

일반사업명 A-13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추진배경 : 지체장애인편의센터 운영

• 사업목적 : 공주시내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1)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투 입	• 예산 : 40백만원(국비 12, 시비 28 )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시 지체장애인협회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소

일반사업명 A-14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추진배경 :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신체활동지원, 목욕봉사, 가정간호 등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있음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14-(1)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1,449백만원(국비1,015, 도비 130, 시비 304)
활 동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바우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30명

세부사업명 A-14-(2) : 시 ․ 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투 입	• 예산 : 10백만원(국비 7, 도비 1, 시비 2)
활 동	• 대 상 자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부모모두 장애인가구)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바우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명

일반사업명 A-15 : 농촌장애인주택개조비 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 열악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으로 편의 증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5-(1) :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투 입	• 예산 : 16백만원(국비8, 도비 2, 시비 6)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보수 대상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가구

일반사업명 A-16 :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추진배경 :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 수술 및 재활치료비지원

• 사업목적 : 장애아동 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6-(1) :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투 입	• 예산 : 5백만원(국비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청각장애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명

일반사업명 A-17 : 장애인지원단체 시설기능보강

• 추진배경 : 장애인지원단체 시설 개선

• 사업목적 : 장애인지원단체 시설 개선으로 장애인편의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7-(1) : 장애인지원단체 시설기능보강
투 입	• 예산 : 30백만원(도비 15, 시비 15 )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지원단체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소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B-1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 추진배경 : 장애인시설 종사자 업무연찬 및 재충전 기회제공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투 입	• 예산 : 1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4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사업정산시

일반사업명 B-2 : 시각장애인단체 행사지원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활동 능력 향상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해소 및 건강증진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B-2-(1) : 시각장애인보행교육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10월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10월

세부사업명 B-2-(2) : 사랑의 점자교육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3월~ 10월
산 출	• 사업실적 : 2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2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3-10월

세부사업명 B-2-(3) :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가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10월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10월

세부사업명 B-2-(4) : 시각장애인경노행사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65세이상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5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5월

세부사업명 B-2-(5) : 시각장애인 문화체험행사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시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4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 8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4월

일반사업명 B-3 : 장애인부모회 단체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부모 애로사항 해결, 장애인차별금지

• 사업목적 : 장애아 지도 및 정보공유, 장애인 평등실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투 입	• 예산 : 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부모 및 장애아동 • 수행방식 : 직접,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7-8월중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참여인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9월

일반사업명 B-4 : 장애인연합회 및 지체협회 행사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 및 사회참여 동기부여

• 사업목적 :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 고취 및 복지향상 도모

• 세부사업내

- 세부사업 수 : 8 개

세부사업명 B-4-(1) : 장애인의 날 기념식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4월
산 출	• 사업실적 : 12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4월

세부사업명 B-4-(2) : 장애인한마음대회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4월
산 출	• 사업실적 : 1,5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50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4월

세부사업명 B-4-(3) : 장애인등반대회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10월
산 출	• 사업실적 : 12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3. 12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10월

세부사업명 B-4-(4) :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투 입	• 예산 : 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기능 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5월
산 출	• 사업실적 : 5명(입상인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5월

세부사업명 B-4-(5) :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중중장애인및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상.하반기
산 출	• 사업실적 : 5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4-(6) :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지체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11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11월

세부사업명 B-4-(7) : 지체장애인문화체험행사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지체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10-11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10-11월

세부사업명 B-4-(8) : 지체장애인의 단체 문화교류행사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지체장애인(강원도 삼척시와 자매단체)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7-9월
산 출	• 사업실적 : 40명(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7-9월

일반사업명 B-5 :농아인단체 행사 지원

• 추진배경 : 농아인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필요

• 사업목적 : 농아인에 대한 자긍심고취 및 문화여가 참여활동 향상도모

• 세부사업내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5-(1) : 농아인의 날 기념식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청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6월
산 출	• 사업실적 : 8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7월

세부사업명 B-5-(2) : 농아인 문화체험행사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청각장애인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6월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7월

일반사업명 B-6 : 음성인식 조명스위치 설치사업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 사업목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가구에 음성인식 조명스위치를

설치 해줌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도모와 함께 돌발사고

사전 예방

• 세부사업내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음성인식 스위치 설치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물 • 사업시기 : 3-6월
산 출	• 사업실적 : 80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가구	참여가구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7월

제4절 영․유아보육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계	20건	11,725
소계	18건	11,590
A.일반사업	A-01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6,106
	A-02 만5세아 무상보육료	503
	A-03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85
	A-04 장애아 무상보육	186
	A-05 장애아 통합반 보육비 지원	13
	A-06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475
	A-07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15
	A-08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030
	A-09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자액 지원	17
	A-10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간식비 지원	187
	A-11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0
	A-12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5
	A-13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지원비	65
	A-14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101
	A-16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192
	A-17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32
	A-18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 보강	5
	A-20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	93
소계	2건	135
B.핵심사업	B-01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활동 지원	33
	B-02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02

일반사업명 A-1 :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 및 취약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투 입	•예산 : 6,106백만원(국비 3,053, 도비 1,221, 시비 1,832)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재원 저소득층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년중
산 출	• 사업실적 : 70개 시설, 매월1회

일반사업명 A-2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추진배경 : 저소득 및 취약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만5세아 무상보육료
투 입	• 예산 : 503백만원(국비 252, 도비 100, 시비 151)
활 동	• 대 상 자 : 만0세 ~ 4세의 법정저소득층 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개시설, 매월1회

일반사업명 A-3 : 두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 및 취약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두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투 입	•예산: 385백만원(국비 193, 도비 77, 시비 115)
활 동	• 대 상 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4 : 장애아 무상보육

• 추진배경 : 장애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장애아 무상보육
투 입	•예산 : 186백만원(국비 93, 도비 37, 시비 56)
활 동	• 대 상 자 :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5 : 장애아 통합반 보육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수당 지원

• 사업목적 : 장애아 보육교사의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장애아 통합반 보육비 지원
투 입	•예산 : 13백만원(국비 , 도비 3,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6 :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 추진배경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사업목적 :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근무의욕 및 사기고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투 입	•예산 : 475백만원(국비 , 도비 95, 시비 380)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7 :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 추진배경 : 5인 이상 보육시설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투 입	•예산 : 15백만원(도비 3, 시비 12)
활 동	• 대 상 자 : 5인이상 보육시설 중 시간연장 보육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8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 추진배경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8-(1)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투 입	•예산 : 2,897백만원(국비 1449, 도비 579, 시비 869)
활 동	• 대 상 자 :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4개시설, 월1회

세부사업명 A-8-(2) : 대체교사 인건비
투 입	•예산 : 7백만원(국비 4, 도비 1, 시비 2)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대체교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개시설, 월1회

세부사업명 A-8-(3) : 농어촌근무 특별수당
투 입	•예산 : 126백만원(국비 62, 도비 26, 시비 38)
활 동	• 대 상 자 :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4개 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9 :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 추진배경 :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반아동의 보육료 중 차액보육료 지원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1) :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투 입	•예산 : 17백만원(도비 5, 시비 12)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0개시설, 연1회

일반사업명 A-10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1)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투 입	•예산 : 187백만원(도비 56, 시비 131)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저소득층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1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11 :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추진배경 :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개선 도모

• 사업목적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11-(1)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투 입	•예산 : 39백만원(국비 13, 도비 8, 시비 18)
활 동	• 대 상 자 : 50개 보육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60개시설, 연1회

세부사업명 A-11-(2) :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
투 입	•예산 : 21백만원(국비 7, 도비 4,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개시설, 년1회

일반사업명 A-12 :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추진배경 :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출산, 보수교육, 병가 등 교사의 일시적 결원 시 지원

• 사업목적 : 보육교사 대체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1) :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투 입	•예산 : 25백만원(도비 5, 시비 20)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13 :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비

• 추진배경 : 농어촌보육시설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 및 편의제공

• 사업목적 :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등․하원 편의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13-(1) : 농어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투 입	•예산 : 6백만원(국비 3, 도비 1, 시비 2)
활 동	• 대 상 자 :농어촌 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개시설, 월1회

세부사업명 A-13-(2) :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투 입	•예산 : 59백만원(국비 26, 도비 12, 시비 21)
활 동	• 대 상 자 : 농어촌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4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14 :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 추진배경 : 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사업목적 :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4-(1) :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투 입	•예산 : 101백만원(국비 51, 도비 25, 시비 25)
활 동	• 대 상 자 : 기능보강 지원신청시설 • 수행방식 : 직접 또는 민간보조 • 급여형태 : 시설비 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개시설, 년1회

일반사업명 A-15 :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 추진배경 :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 사업목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보육비용 부담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5-(1) :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투 입	•예산 : 192백만원(도비 38, 시비 154)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여성 결혼이민자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1개시설, 월1회

일반사업명 A-16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추진배경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차상위계층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급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6-(1)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투 입	•예산 : 132백만원(국비 66, 도비 26, 시비 40)
활 동	• 대 상 자 : 차상위계층이하 가구의 만2세 미만 아동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80명, 월1회

일반사업명 A-17 :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 보강

• 추진배경 : 장애전담시설 이용아동의 치료장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한 학습참여 불이익 해소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7-(1) :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 보강
투 입	•예산 : 5백만원(도비 3, 시비 2)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아 전담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시설, 년1회

일반사업명 A-18 : 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 추진배경 :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휴식권 제공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업무보조를 통한 교사의 휴식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8-(1) : 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투 입	•예산 : 93백만원(도비 14, 시비 79)
활 동	• 대 상 자 : 39개 시설(평가인증 통과 및 취약보육시설)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9개 시설, 년1회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활동 지원

• 추진배경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활동 지원으로 근무의욕 고취

• 사업목적 : 업무 연찬 및 종사자 화합도모로 종사가 사기진작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활동 지원
투 입	•예산 : 3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보육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4월 - 12월
산 출	• 사업실적 : 70개시설, 연3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210회	대회실시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

핵심사업명 B-2 :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추진배경 :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고

• 사업목적 : 근무의욕 고취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투 입	•예산 : 10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1개시설, 월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72개시설	지원시설 및 지원 참여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제5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16건	3,499
소 계	10건	3,055
A.일반사업	Ａ-1. 장애아입양가족 지원	8
	A-2.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	58
	A-3. 지역아동센터 지원	390
	A-4.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1,872
	A-5. 빈곤아동청소년지원	42
	A-6. 드림스타트사업	350
	A-7. 청소년공부방운영	160
	A-8. 청소년지원(상담)센터운영지원	130
	A-9.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5
	A-10. 청소년문화존사업	40
소 계	6건	444
B.핵심사업	Ｂ-1.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178
	Ｂ-2. 아동학대예방 및 교육	3
	Ｂ-3.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20
	B-4.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	176
	B-5. 청소년관련행사지원	37
	B-6. 청소년수련원지원	30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장애아 입양가족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위기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투 입	• 예산 : 8백만원(국비 5.6, 도비 1.2, 시비 1.2)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아동 입양하는 세대 • 수행방식 : 장애아를 보육하기위한 경제적 지원 충당 • 급여형태 : 월 수당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장애아동 입양수당 지원 세대수(1세대)

일반사업명 A-2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위기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 수당 지급을 양육비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투 입	• 예산 : 58백만원(도비 7.7, 시비 50.3)
활 동	• 대 상 자 :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대상 • 수행방식 : 가정위탁아동 책정 후 매월 양육수당 지원 • 급여형태 : 월 수당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세대수(17세대)

일반사업명 A-3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추진배경 : 아동복지 지원대상의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확대

• 사업목적 :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자녀  양육 기능, 교육기능, 사회화 기능 강화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투 입	• 예산 : 390백만원(국비 152.1, 도비 66.3, 시비 171.6)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 • 수행방식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급여형태 : 매분기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9개소)

일반사업명 A-4 :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 추진배경 : 자본주의 폐해로 인한 빈곤계층 아동의 기본권인 급식권  보장으로 성장 도모

• 사업목적 : 결식이 우려되는 어려운 가정 아동의 급식제공으로 올바른  신체적 발달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 : 어려운 아동의 급식지원
투 입	• 예산 : 1,872백만원(국비 318.24, 도비 842.4, 시비 711.36)
활 동	• 대 상 자 : 결식이 우려되는 어려운 아동 • 수행방식 : 학교, 읍면동과 연계추진 • 급여형태 : 전자카드 결재방식을 통한 급식 제공 • 사업시기 : 방학 중,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산 출	• 사업실적 : 결식이 우려되는 어려운 아동 수(2,545명)

일반사업명 A-5 : 빈곤아동 청소년 지원

• 추진배경 : 가족해제 역기능 보완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

• 사업목적 : 어려운 가정 자녀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통한 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 : 빈곤아동 청소년 지원
투 입	• 예산 : 42백만원(도비 12, 시비 30)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수급대상 중․고교신입생 • 수행방식 : 교복구입비 직접 지원 • 급여형태 : 입학 시 현금 지급 • 사업시기 : 학년 초
산 출	• 사업실적 : 기초수급대상 중.고교 신입생 수(104명)

일반사업명 A-6 : 드림스타트 사업

• 추진배경 : 빈공가정 밀집지역 저소득층자녀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 보건,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 : 드림스타트 사업
투 입	• 예산 : 350백만원(국비 300, 시비 50)
활 동	• 대 상 자 : 사업지구내 저소득층 아동 • 수행방식 : 보건, 보육, 복지의 직접수행 및 서비스연계 • 급여형태 : 통합적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사업지구(중학, 웅진, 금학, 옥룡)아동 수 (300명)

일반사업명 A-7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추진배경 : 빈곤청소년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 보호, 문화 공간제공

• 사업목적 : 빈곤 청소년 보호 및 보호 육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 : 청소년 공부방 운영
투 입	• 예산 : 160백만원(국비 77.49, 시비 82.51)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어려운 청소년(초등 4-6학년) • 수행방식 :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4-6학년) 2개반 각20명 선발 • 급여형태 : 운영비, 인건비 분기별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방과 후 공부방 이용 아동수(40명)

일반사업명 A-8 :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운영지원

• 추진배경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선도 및 구출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 :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운영지원
투 입	• 예산 : 130백만원(국비 40, 시비 90)
활 동	• 대 상 자 : 상담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 수행방식 : 상담, 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 급여형태 : 운영비, 인건비 분기별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상담 등 센터 이용청소년 및 교육청소년

일반사업명 A-9: 청소년 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 추진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유관기관을 통한 주기적   단속 및 홍보

• 사업목적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 :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투 입	• 예산 : 5백만원(국비 2.5, 시비 2.5)
활 동	• 대 상 자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수행방식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정기적 순찰단속 • 급여형태 : 활동보조금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활동실적 및 단속 건수

일반사업명 A-10 : 청소년문화존 사업

• 추진배경 : 입시 공부에 지친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정서함양

• 사업목적 :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 : 청소년문화 존 사업
투 입	• 예산 : 40백만원(국비 16, 시비 24)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청소년(9-24세미만) • 수행방식 : (사)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 위탁 운영 • 급여형태 : 운영비 지원 • 사업시기 : 4-11월
산 출	• 사업실적 : 청소년참여 수(3,000명)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 추진배경 :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사업목적 : 어린이가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제고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 :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투 입	• 예산 : 178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수행방식 : 시설개보수 및 보험가입, 안전점검 • 급여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점검, 보수, 집행실적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22	보수개소 수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2 :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 추진배경 : 학대, 방임아동 예방 및 신고의무자 인식제고

•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를 찾고 존중받는 사회 조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 :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아동 • 수행방식 :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 • 급여형태 : 사업비 지원 • 사업시기 : 3-11월
산 출	• 사업실적 : 교육, 홍보, 행사추진 및 참여자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500	행사참여자수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3 :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 추진배경 : 아동의 권리증진과 참여보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발달 촉진

• 사업목적 :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아동권리 보장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 : 어린이날 행사지원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12세미만의 어린이 및 보호자 • 수행방식 : 민간행사위탁을 통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 급여형태 : 사업비 지원 • 사업시기 : 5월 5일 어린이날
산 출	• 사업실적 : 어린이날 참여 아동 및 보호자 참여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00명	행사참여자수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4 :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 추진배경 :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체험의 기회부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 :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투 입	• 예산 : 17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청소년(9-24세) • 수행방식 : 민간단체 위탁사업 수행 • 급여형태 : 운영비, 인건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문화센터 이용청소년 수 및 프로그램평가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00	문화센터 이용실적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5 : 청소년관련 행사지원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사업목적 : 청소년 행사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 : 청소년관련 행사지원
투 입	• 예산 : 37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청소년 • 수행방식 : 민간단체 위탁 추진 • 급여형태 : 행사비 보조 • 사업시기 : 5-11월
산 출	• 사업실적 : 행사참여 청소년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3,000	청소년참여 수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6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추진배경 : 청소년 활동 진흥을 기회 제공으로 심신 수련

• 사업목적 : 수련활동을 통한 신체단련과 건전한 발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투 입	• 예산 : 3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청소년 • 수행방식 :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 • 급여형태 : 사업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관내 청소년 참여자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3,000	행사참여자수	관련자료	관련자료 검토	연말

제6절 여성․가족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계	21건	1,798.5
소계	14건	1,669.5
A.일반사업	A-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309
	A-2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20
	A-3 여성관련 복지시설 운영	422
	A-4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지원	38
	A-5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65
	A-6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8
	A-7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A-8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10
	A-9 한부모자립지원사업	1.5
	A-10 여성아동연대활동	13
	A-11 여성단체활성화지원	12
	A-12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5
	A-13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4
	A-1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지급	7
	A-15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12
	A-16 문화가족 어울림(행복가꾸기)사업	101
	A-17 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13
	A-18 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9
	A-19 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	16
소계	7건	129
B.핵심사업	B-1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29
	B-2 여성/가족출장 상담	5
	B-3 여성발전기금조성	50
	B-4 여성여가/취미 프로그램 지원	8
	B-5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20
	B-6 여성관련 행사지원	5
	B-7 양성평등교육	비예산
	B-8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10
	B-9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2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지원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함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들의 자녀 학력지원욕구를 충족하고 자녀  교육비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1-(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투 입	• 예산 : 137백만원(도비 34, 시비 103)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1년
산 출	• 사업실적 : 260명지원

세부사업명 A-1-(2)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지원
투 입	• 예산 : 172백만원(국비 138, 도비 17, 시비 17)
활 동	• 대 상 자 : 양육비-12세미만 자녀, 교육비-고등학교재학생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양육비-직접대상자(현금), 교육비-간접대상자(교육기관)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10명 지원

일반사업명 A-2 : 모부자 가구주기술교육

• 추진배경 : 한부모가정 자립적 생활안정을 안정을 위한 가구주 기술교육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 사업목적 :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자립욕구와 의지를 통한 선택적 기술교육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
투 입	• 예산 : 20백만원(도비 6, 시비 14)
활 동	• 대 상 자 : 한부모가정 가구주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3월~12월
산 출	• 사업실적 : 6명 지원

일반사업명 A-3 : 여성관련 복지시설지원

• 추진배경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신체, 정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7  개

세부사업명 A-3-(1) : 가정폭력상담소운영
투 입	• 예산 : 63백만원(국비 31, 도비 16, 시비 16)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시가정폭력상담소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000건 상담 등 지원

세부사업명 A-3-(2)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투 입	• 예산 : 102백만원(국비 72, 도비 15, 시비 15)
활 동	• 대 상 자 : 새움터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7명 입소 관리지원

세부사업명 A-3-(3)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투 입	• 예산 : 4백만원(국비2 , 도비 1, 시비 1)
활 동	• 대 상 자 : 새움터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시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난방 및 배관 등 시설보수

세부사업명 A-3-(4)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
투 입	• 예산 : 2백만원(국비 1, 도비 0.5, 시비 0.5)
활 동	• 대 상 자 :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교육기관)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개 시설

세부사업명 A-3-(5)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33백만원(국비 23, 도비 5, 시비 5)
활 동	• 대 상 자 : 성매매피해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시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명

세부사업명 A-3-(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투 입	• 예산 : 201백만원(국비 141, 도비 30, 시비 30)
활 동	• 대 상 자 : 여신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6명(인건비 및 시설운영)

세부사업명 A-3-(7) : 성폭력상담소 운영
투 입	• 예산 : 17백만원(도비 5, 시비 12)
활 동	• 대 상 자 :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00건 상담지원

일반사업명 A-4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지원

• 추진배경 : 가정․성폭력 피해자시설 종사자의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 피해자시설 종사자의와 처우개선과 근무능력 향상을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투 입	• 예산 : 38백만원(도비 7, 시비 31)
활 동	• 대 상 자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명

일반사업명 A-5 :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조자립 도모

• 사업목적 : 폭력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으로서 건강한 자존감 증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투 입	• 예산 : 65백만원(국비 45, 도비 10,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가정폭력피해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개 프로그램운영

일반사업명 A-6 :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 추진배경 : 성폭력가해자의 의식 교정 및 치료

•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 가해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멸시, 통제, 성적 대상화하는 태도 수정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투 입	• 예산 : 8백만원(국비 6, 도비 1, 시비 1)
활 동	• 대 상 자 : 가정.성폭력행위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개 프로그램운영

일반사업명 A-7 : 가정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추진배경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피해자의 건강과 폭력행위의 구체적 사실입증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입증과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가정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투 입	• 예산 : 4백만원(국비 2.8, 도비 0.6, 시비 0.6)
활 동	• 대 상 자 : 가정.성폭력 피해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명

일반사업명 A-8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최근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돌보미 지원사업이 필요

• 사업목적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생활 안정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210백만원(국비 147, 도비 19, 시비 44)
활 동	• 대 상 자 : 아동 및 일반여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000건

일반사업명 A-9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추진배경 : 자립의 기회가 열악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1.5백만원(국비 1.2, 도비 0.1, 시비 0.2)
활 동	• 대 상 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지원대상자 수

일반사업명 A-10 : 여성아동지역연대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아동 및 여성폭력 문제가 증가하면서 지역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여성․아동 연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10-(1) : 여성아동연대 운영
투 입	• 예산 : 7백만원(국비 2, 도비 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여성아동연대 • 수행방식 : 직접시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회 이상

세부사업명 A-10-(2) : 아동안전지도 제작
투 입	• 예산 : 6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아동연대 • 수행방식 : 직접시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회

일반사업명 A-11 :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여성대회를 통한 여성의 가정과 사회적 헌신을 위로 및 격려하여 여성문화 창조를 통한 여성 발전 도모

• 사업목적 : 시대적 여성상 정립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1) : 공주시여성대회
투 입	• 예산 : 12백만원(도비 2,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2012. 7.
산 출	• 사업실적 : 기념행사(1,000명)

일반사업명 A-12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밝고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필요

• 사업목적 :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1)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투입예산	• 계 : 5백만원(도비 1, 시비 4)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대회시 교육강좌 실시(1회/2시간)

일반사업명 A-13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가족보육, 가족교육, 가족상담등 가족지원서비스 확대실시를 통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1)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투입예산	•계 : 84백만원(국비 42, 도비 13, 시비 29)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아동부모, 입양가족, 새터민가족, 보호관찰청소년가족 등 • 수행방식 : 위탁시행 • 급여형태 : 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00건

일반사업명 A-14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급

•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 사업목적 :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시설의 운영 개선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4-(1)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급
투입예산	•계 : 7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간접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명

일반사업명 A-1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충돌, 빈곤, 신분불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문제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5-(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투 입	• 예산 : 312백만원(국비 219, 도비 28, 시비 65)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 방문교육사업 등

일반사업명 A-16 : 다문화가족 어울림(행복가꾸기) 사업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소 이질적인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의 사회통합이 시급히 요구됨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회 안정 도모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방문, 합동결혼식, 사랑나눔,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자녀방문학습 지원 등 실질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구현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6-(1) : 다문화가족 어울림(행복가꾸기) 사업
투 입	• 예산 : 101백만원(도비 25, 시비 76)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모국 방문, 합동결혼식 추진, 사랑나눔,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고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자녀방문 학습 지원 등

일반사업명 A-17 :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여러 장애요인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도모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가정,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기, 적절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통번역사)을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7-(1) :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투 입	• 예산 : 13백만원(국비 9, 도비 1,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통․번역사 1명 지원

일반사업명 A-18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출생 이후 언어습득의 시기에 습득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언어발달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발달시기에 맞는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8-(1)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투 입	• 예산 : 29백만원(국비 20, 도비 3, 시비 6)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육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이 필요

일반사업명 A-19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 교실사업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하는 언어영재교실 운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9-(1)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 교육사업
투 입	• 예산 : 16백만원(국비 11, 도비 2, 시비 3)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 교육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자정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유지

• 사업목적 : 한부모가정 자녀의 교육 및 학력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을 통한 한부가정의 생활안정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B-1-(1) : 한부모가정 자녀 사교육비 지원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초, 중, 고등학생) • 수행방식 : 직접대상자(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3월 ~12월
산 출	• 사업실적 : 3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접지원대상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2) : 한부모가정 자녀 사랑의 교복전달식
투 입	• 예산 : 4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중, 고등학생)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5월
산 출	• 사업실적 : 2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접지원대상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3) :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족교실 및 수련대회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한부모가정 자녀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 1회
산 출	• 사업실적 : 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2 : 여성/가족출장 상담

• 추진배경 : 여성․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모

• 사업목적 : 방문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건강가정 육성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여성 및 가족출장 상담사업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시가정폭력상담소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상담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3 : 여성발전기금 조성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정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금이 필요

• 사업목적 :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3-(1) : 여성발전기금 조성
투입예산	• 계 : 5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 수행방식 : 직접시행 • 급여형태 : 현금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해당없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접대상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4 : 여성여가/취미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배경 : 부녀자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한문, 예절, 서예로 배움을 통해 자아발전과 인성함양 필요

• 사업목적 : 부녀자의 가정에 국한된 시간을 사회구성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1) : 향교 부녀교실 운영
투 입	• 예산 : 8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부녀자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서예교실(100회),한문교실(80회),예절교실(50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이용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5 :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추진배경 :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개발과 의식 함양을 위해 여성 사회활동 참여 필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건강을 위한 삶의 가치창조 및 양성평등을 위한 리더쉽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9 개

세부사업명 B-5-(1) : 전국여성대회 참가
투 입	• 예산 : 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전국여성대회(4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5-(2) :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 참가
투 입	• 예산 : 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지도자연수교육(4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5-(3) : 농산물(아줌마)축제 참가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농산물 (아줌마) 축제 참가(4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5-(4) : 여성자치대학 운영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자치대학 운영(40명/10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세부사업명 B-5-(5) :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80명/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5-(6) : 여성지도자 육성캠프
투 입	• 예산 : 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지도자 육성캠프(45명/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세부사업명 B-5-(7) : 여성단체 정보교류 연찬회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단체 정보교류 연찬회 참가(80명/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년말

세부사업명 B-5-(8) : 여성의식 향상교육
투 입	• 예산 : 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여성지도사 교육(1회/6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가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5-(9) : 웅진여성 아카데미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단체회원, 일반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간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2012. 4월 ~ 12월
산 출	• 사업실적 : 년3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독거노인수 및 자원봉사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6 : 여성관련 행사지원

• 추진배경 : 여성의 가정과 사회적 헌신을 위로 및 격려하여 여성문화 창조를 통한 여성 발전 도모

• 사업목적 : 여성의식 향상교육으로 사회적 정신함양과 양성평등 의식 강화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충남여성한마음대회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여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2011. 7월
산 출	• 사업실적 : 리폼 패션쇼 참가(15명) 및 기념행사(5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접지원대상자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7 : 양성평등 교육

• 추진배경 :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양성평등 교육 필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양성평등 교육
투 입	• 예산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공무원 • 수행방식 : 직접시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양성평등 교육(4회/ 55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공무원수	적기지원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8 : 온누리안 가족쉼터

•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적 차이 및 언어 소통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심어주고자 추진

•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 교육, 방문 상담, 예절교육, 가족문화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언어 소통의 편의를 제공, 궁극적으로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 :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 교육, 방문 상담, 예절교육, 가족문화체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적기 운영율	관련 문서	관련 문서 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9 : 다문화 가족 지원 실무회의 운영

• 추진배경 : 지자체에 대한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욕구 증가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식견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목적 : 지역의 다양한 식견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지원 중복 방지, 지원 누락 방지, 기타 새로운 시책 등 발굴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 :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투 입	• 예산 : 2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 수행방식 : 자체 추진 • 급여형태 : 직접 사용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적기 운영율	관련 문서	관련 문서 검토	연말

제7절 지역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33건	10,311.1
소 계	18건	7,094.8
A.일반사업	A-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30
	A-2. 사회복지점담공무원 확충	157.5
	A-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20.6
	A-4.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25
	A-5.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11
	A-6.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412.5
	A-7.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51
	A-8. 친환경 무상급식	2,122
	A-9.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63.7
	A-10.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75
	A-11.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3
	A-12. 성인문해교육	25
	A-13.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1080
	A-14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253
	A-15. 자원봉사센터운영	197.5
	A-16. 긴급복지 지원	342
	A-1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	98
	A-18.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8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소 계	15건	3,216.3
B.핵심사업	Ｂ-1.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육성사업	70
	Ｂ-2.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1,561
	Ｂ-3.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11
	Ｂ-4.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5
	Ｂ-5.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190.6
	Ｂ-6.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30
	Ｂ-7. 우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20
	Ｂ-8.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1,059.7
	Ｂ-9. 자체교육 복지사업	150
	Ｂ-10. 장애아동캠프 운영	5
	Ｂ-11. 자원봉사 활성화	47
	Ｂ-12.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26
	Ｂ-13. 시민복지대학 운영	10
	Ｂ-1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25
	Ｂ-15. 기초푸드뱅크 운영	6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저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함

• 사업목적 : 지역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지역복지 자원의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투 입	• 예산 : 30백만원(도비 5, 시비 25)
활 동	• 대 상 자 : 협의체 위원 및 민간 상근간사 •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 • 급여형태 : 현금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협의체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일반사업명 A-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충

• 추진배경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 사업목적 :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 인건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충
투 입	• 예산 : 157.5백만원(국비 110.3, 시비 47.2)
활 동	• 대 상 자 :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12. 4월~12월
산 출	• 사업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일반사업명 A-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추진배경 : 지자체가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사업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사업목적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창출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3-(1) : 지역개발형(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투 입	• 예산 : 489.6백만원(국비 342.6, 도비 44.1, 시비 102.8)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 18세이하 비장애문제행동위험군아동 / 19세미만 장애아동 •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급여형태 : 바우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일자리창출 인원 및 서비스제공 실적

세부사업명 A-3-(2) :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
투 입	• 예산 : 131.1백만원(국비 91.8, 도비 11.8, 시비 27.5)
활 동	•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이하 가구의 만2~6세 아동 •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급여형태 : 바우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일자리창출 인원 및 서비스제공 실적

일반사업명 A-4 :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 추진배경 : 6.25참전 등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가는 참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 사업목적 : 후대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사료적인 자료로 활용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 :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투 입	• 예산 : 25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6.25 참전용사 862명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12. 1~6월
산 출	• 사업실적 : 기록물 발간

일반사업명 A-5 :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 추진배경 : 일상생활에는 불편은 없으나 가사수행 경험이 거의 없고, 음식 만드는 방법을 몰라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남성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자립적인 식사해결 능력배양으로 자존감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 :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투 입	• 예산 : 11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60세 이상 남성어르신 4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교육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요리교실 참석인원수

일반사업명 A-6 :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운영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 :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투 입	• 예산 : 412.5백만원(도비 137.5, 시비 275)
활 동	• 대 상 자 : 읍면 초, 중학교 • 수행방식 : 공주교육지원청을 통한 원어민 강사 배치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농촌지역초등학교

일반사업명 A-7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투 입	• 예산 : 551백만원(도비 165, 시비 386)
활 동	• 대 상 자 : 유, 중, 고등학교 • 수행방식 :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 - 초등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및 각 고등학교에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학교 및 학생수

일반사업명 A-8 : 친환경 무상급식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 : 친환경 무상급식
투 입	• 예산 : 2,122백만원(도비 849, 시비 1,273)
활 동	• 대 상 자 : 40개교(초등학교 32, 읍면 중학교 8) • 수행방식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에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및 학생수

일반사업명 A-9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9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투 입	• 예산 : 63.7백만원(도비 19.1, 시비 44.6)
활 동	• 대 상 자 :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6,372명) • 수행방식 : 학습준비물 지원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에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농촌지역 초등학교 및 학생수

일반사업명 A-10 :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 : 해외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투 입	• 예산 : 75백만원(도비 25, 시비 50)
활 동	• 대 상 자 : 전문계고(공주공업고, 공주생명과학고) • 수행방식 : 원어민강사 배치로 영어, 일어교육 실시 • 급여형태 : 전문계고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전문계고(공업, 농업)

일반사업명 A-11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추진배경 : 직업의 세분화 및 일생 다업의 시대로 평생학습 요구 급증

• 사업목적 :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주적인 학습을 통한 자아개발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강 한 삶 영위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투 입	• 예산 : 23백만원(도비 7, 시비 16)
활 동	• 대 상 자 : 평생학습희망 시민 • 수행방식 :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을 공모하여 지원 • 급여형태 :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교육실적 및 운영능력

일반사업명 A-12 : 성인문해교육

• 추진배경 :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 사업목적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생활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 : 성인문해교육
투 입	• 예산 : 25백만원(국비 15, 시비 10)
활 동	• 대 상 자 : 생활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시기와 기회를 잃은 소년과 성인 • 수행방식 :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을 공모하여 지원 • 급여형태 :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교육실적 및 운영능력

일반사업명 A-13 :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 추진배경 : 본격적인 다문화시대 이주민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이들을 활용한 외국어교육 확대 실시

• 사업목적 : 2012년부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외국어보조교사로 채용, 외국어 교육확대와 한국생활 조기정착 유도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 :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투 입	• 예산 : 10.8백만원(도비 360, 시비 720)
활 동	• 대 상 자 : 1개교(초 32, 중 15, 고 10개교 중 선택) • 수행방식 : 자격요건 구비자 외국어보조교사 채용(영어)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혹은 고교 외국어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교육실적

일반사업명 A-14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추진배경 :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공급체로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사업비 및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목적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14-(1)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투 입	• 예산 : 1,074백만원(국비217, 시비857)
활 동	• 대 상 자 : 종합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민간위탁(2개소), 직접수행(1개소) • 급여형태 : 직접-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개 기관

세부사업명 A-14-(2) :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지원확대
투 입	• 예산 : 148백만원(국비74, 시비74)
활 동	• 대 상 자 : 민간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센터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개시설, 분기 1회

세부사업명 A-14-(3) :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
투 입	• 예산 : 31백만원(도비 6, 시비 25 )
활 동	• 대 상 자 : 민간종합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민간위탁 수행(2개소) • 급여형태 : 직접-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개 기관

일반사업명 A-15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A-15-(1) : 자원봉사센터 운영
투 입	• 예산 : 146백만원(국비28, 도비 11, 시비107)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센터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시설, 월1회

세부사업명 A-15-(2) :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지원 및 활동비 지원
투 입	• 예산 : 5.5백만원(도비1.4, 시비4.1)
활 동	• 대 상 자 : 재난재해전문봉사단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시설, 월1회

세부사업명 A-15-(3) : 자원봉사활동 참여단체 및 개인 실비 지원
투 입	• 예산 : 22백만원(도비5, 시비17)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봉사단체 및 개인, 연중(수시)

세부사업명 A-15-(4) : 전문봉사단 운영
투 입	• 예산 : 4백만원(도비0.8, 시비3.2)
활 동	• 대 상 자 : 대학생 푸른봉사단 및 손맛사지, 집수리 전문봉사단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개 단체, 연중(수시)

세부사업명 A-15-(5)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운영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국비)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 마일리지 100시간 이상자 • 수행방식 : 참여업소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관내 참여업소

일반사업명 A-16 : 긴급복지지원

• 추진배경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방지

• 사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6-(1) : 긴급복지지원
투 입	• 예산 : 342백만원 (국비 274, 도비 34, 시비 34)
활 동	• 대 상 자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수시

일반사업명 A-17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례관리) 운영

• 추진배경 : 위기가구에 대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발굴,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자원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자원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지원 등을 지원하여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7-(1)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례관리)운영
투 입	• 예산 : 98백만원(국비 49, 도비 15, 시비 34)
활 동	• 대 상 자 :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제공기관에 직접지급(병원, 학원 등) • 사업시기 : 연중(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중점사례관리자

일반사업명 A-18 :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

• 추진배경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실직, 휴․폐업 가구에 대한 지원기간이 ‘09.12월말로 종료되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직, 휴․폐업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계속 지원

• 사업목적 :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지원강화로 일시적 경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명 A-18-(1) :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
투 입	• 예산 : 8백만원(도비 2, 시비 6)
활 동	• 대 상 자 : 실직,휴․폐업가구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대상자(현금) • 사업시기 : 연중(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수시

- 세부사업 수 :  1 개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육성사업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향상 및 보다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참여하는 복지환경 조성

• 사업목적 : 민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역복지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1-(1)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육성
투 입	• 예산 : 3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지역복지정책 참여 및 서비스연계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지역주민 참여율 30% 증가	주민참여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2) : 복지박람회 개최
투 입	• 예산 : 4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시민,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민간협력 • 사업시기 : ‘12년 10월중
산 출	• 사업실적 : 지역주민 등 참여율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주민참여 등 참여율 20%증가	주민참여율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2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위함

• 사업목적 : 단체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2-(1) :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비 지원
투 입	• 예산 : 218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10개 보훈단체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개 보훈단체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개 시설	지원시설 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2-(2)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투 입	• 예산 : 1,34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81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31명	지원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3 :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복지 부부분의 사회복지사 통합교육을 통해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 및 복지자원 서비스 증대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 :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투 입	• 예산 : 11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민․관 사회복지사 200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교육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민․관 사회복지사 200명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교육참여 인원수	참여인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 성과측정

핵심사업명 B-4 :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일부 복지관련 시설의 불미스런 형태 등을 예방하기 위함

• 사업목적 :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행복UP 복지인증을 통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 :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 • 수행방식 : 민관협력 • 급여형태 : 경비보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민간위원회 구성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민간위원회 구성	위원회구성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5 :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 : 원어민영어강사 배치 지원
투 입	• 예산 : 190.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중학교 • 수행방식 : 공주교육지원청을 통한 원어민 강사 배치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중학교 학생수 및 학습여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5개교	중학교 학생수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6 :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 :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투 입	• 예산 : 3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주말프로그램 운영 초, 중학교 • 수행방식 : 공주교육지원청을 통한 운영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주말프로그램 운영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70명	주말프로그램운영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7 : 우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 : 우리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 수행방식 : 충남공주교육청을 통한 운영 • 급여형태 : 충남공주교육청 교육경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다문화가정 자녀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40명	다문화가정 자녀수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8 :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 :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투 입	• 예산 : 1,059.7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초, 중, 고등학교 • 수행방식 : 공주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 및 학교 직접지원 • 급여형태 : 각 학교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학생수 및 교육환경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학생수 및 교육환경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9 : 자체교육 복지사업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 : 자체교육 복지사업
투 입	• 예산 : 15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 수행방식 : 공주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 • 급여형태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저소득층 자녀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0명	저소득층 자녀 수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초

핵심사업명 B-10 : 장애아동캠프운영

• 추진배경 :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 : 장애아동캠프운영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정명학교 • 수행방식 : 공주정명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 급여형태 : 교육경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장애학생 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00명	장애학생수	관련자료	관련자료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1 : 자원봉사활성화

• 추진배경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다양한 자원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4 개

세부사업명 B-11-(1) : 사랑의 빨래방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개인 및 단체,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1-(2) :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3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단체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시설, 월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여봉사단체	참여단체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1-(3) : 자원봉사대축제
투 입	• 예산 : 7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자원봉사자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12월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단체, 1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단체	축제참여자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1-(4) :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투 입	• 예산 : 비예산
활 동	• 대 상 자 : 재능분야별 참여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개분야(수시)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재능분야별 봉사단체	구성단체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2 :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읍․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에서 소외된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복지행정을 구현

• 사업목적 :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2 :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세터운영
투 입	• 예산 : 2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기관,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3 : 시민복지대학 운영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인식개선 및 능동적인 사회복지활동 참여

• 사업목적 : 시민복지대학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3 : 시민복지대학 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기관,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핵심사업명 B-14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랑나눔봉사단, 청춘 삼박자, 가족과의 만남의날 행사)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B-14-(1) : 사랑담이 봉사단 운영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대 1C 청년 자원봉사네트워크 VOLO 21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기관,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4-(2) : 청춘삼박자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기관,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세부사업명 B-14-(3) : “가족과 만남의 날 행사” 운영
투 입	• 예산 : 1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단체, 연중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 성과측정

핵심사업명 B-15 : 기초푸드뱅크 운영

• 추진배경 :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5 : 기초푸드뱅크 운영
투 입	• 예산 : 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지역자활센터 • 수행방식 : 위탁수행 • 급여형태 : 직접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 단체, 연중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개 기관	지원기관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연말

제8절 보건․의료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합 계	12건	1,968
소 계	10건	1,866
A.일반사업	A-1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441
	A-2 치매환자관리사업	233
	A-3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115
	A-4 구강보건사업	122
	A-5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72
	A-6 정신보건센터운영	161
	A-7 지역정신보건사업	41
	A-8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
	A-9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463
	A-10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68
소 계	2건	102
B.핵심사업	B-1 구강보건사업	79
	B-2 이동목욕사업	23

2.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일반사업명 A-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제고 및 고령화 진전,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관리활동 필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1-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투 입	• 예산 : 408백만원(도비45, 시비233, 기타130)
활 동	• 대 상 자 : 취약계층(독거노인, 저소득층) 13,099가구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가구별, 지역별 담당자 지정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등록관리율 : 취약가구 70%이상

세부사업명 A-1-2 :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33백만원(도비3, 시비30)
활 동	• 대 상 자 : 취약계층(독거노인, 저소득층) 중 거동불편노인 719명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가구별, 지역별 담당자 지정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등록관리율 : 800명이상

일반사업명 A-2 : 치매환자 관리사업

• 추진배경 :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어르신에 대한 보살핌의 어려움 및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부부증가

• 사업목적 :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치매의 완치 및 중증화 지연 치매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5 개

세부사업명 A-2-(1) : 치매 조기검진 사업
투 입	• 예산 : 13백만원(국비6.5, 도비2, 시비4.5)
활 동	• 대 상 자 : 만60세이상(저소득층 우선) • 수행방식 : 직접수행(선별검사⇒진단검사⇒정밀검사) • 급여형태 : 검진기관 청구내역 검토 후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000명(선별검사자수)

세부사업명 A-2-(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투 입	• 예산 : 72백만원(국비36, 도비11, 시비25)
활 동	• 대 상 자 : 의사진단을 받은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 • 수행방식 : 보건소에 신청⇒건강보험공단으로 입력(투약비 월3만원까지) • 급여형태 : 신청서에 의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으로 직접 지급 (치매진단서, 투약비 영수증, 처방전 첨부)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450명(지원실적)

세부사업명 A-2-(3) :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투 입	• 예산 : 85백만원(도비26, 시비59)
활 동	• 대 상 자 : 만60세 의사가 진단한 경증․의증치매어르신 • 수행방식 : 위탁운영(자비복지재단) • 급여형태 : 직접-현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소

세부사업명 A-2-(4) : 재가치매환자관리 및 치매물품지원
투 입	• 예산 : 43백만원(도비8, 시비35)
활 동	• 대 상 자 :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 수행방식 : 직접가정방문 • 급여형태 : 환자관리 및 치매물품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3,100건(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2-(5) : 치매노인 사례관리지원
투 입	• 예산 : 20백만원(도비3, 시비7, 기금10)
활 동	• 대 상 자 :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 수행방식 : 사례관리(직접방문, 전화상담, 내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50명(등록환자)

일반사업명 A-3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 추진배경 : 식생활의 서구화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 등의 홍보교육 및 환자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한 합병증의 조기 예방

•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질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로 합병증을 조기예방하고 절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투 입	• 예산 : 115백만원(국비25, 도비2, 시비88)
활 동	• 대 상 자 : 30세 이상 성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850명(연중)

일반사업명 A-4 : 구강보건사업

•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구강질환예방사업으로 주민의 구강건강 기초 확립

• 사업목적 : 구강건강위험행태 개선으로 구강질환의 발생 최소화 평생 구강건강관리계 구축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A-4-(1) : 노인의치보철사업
투 입	• 예산 : 118백만원(국비 59, 도비 11.8, 시비 47.2)
활 동	• 대 상 자 : 만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자 • 수행방식 : 유관기관연계 • 급여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구강건강행태조사 500명, 의치보급 54명

세부사업명 A-4-(2) : 특수학교 및 구강보건실운영 사업
투 입	• 예산 : 4백만원(국비 2, 도비 0.4, 시비 1.6)
활 동	• 대 상 자 : 정명학교, 유구초등학교 학생, 지역아동센터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0명(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예방처치 및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일반사업명 A-5 :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 추진배경 : 금연의 중요성홍보 및 교육,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

• 사업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및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 :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투 입	• 예산 : 72백만원(국비 36, 도비 10.8, 시비 25.2)
활 동	• 대 상 자 : 공주시 주민 중 금연을 희망하는 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내용 : 성인대상 금연교육, 청소년흡연예방교육, 금연환경조성,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수 750명 - 6개월 금연성공자 수 300명 -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 894건

일반사업명 A-6 : 정신보건센터운영

• 추진배경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의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저주하며 치료를 받게 되어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 : 정신보건센터운영
투 입	• 예산 : 161백만원(국비76, 도비, 24시비 61)
활 동	• 대 상 자 : 정신질환자 및 가족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등) 분기별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00명(정신질환자 등록자사례관리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일반사업명 A-7 : 지역정신보건사업

• 추진배경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확충으로 정신질환자 치료여건개선 및 권익증진

• 사업목적 : 정신건강증진, 예방,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등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재활프로그램 제공과 투약비 지원으로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 : 지역정신보건사업
투 입	• 예산 : 41백만원(도비 8, 시비 33)
활 동	• 대 상 자 : 재가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투약비 지원 및 기초정신보건심의(판)위원회 운영) • 급여형태 : 직접지급(투약비, 심판위원회 수당)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00명(월별 투약비 지급결의 및 위원회 개최 건수)

일반사업명 A-8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의 가족문제, 학교문제, 사회문제 등으로 인한 각종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활동과 기반조성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 발달 지원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투 입	• 예산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8, 시비 17)
활 동	• 대 상 자 :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수행방식 : 위탁운영 • 급여형태 : 운영비 분기별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3,704명 (집단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수(연인원))

일반사업명 A-9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 추진배경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및 난임부부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도모

• 사업목적 :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과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 수 :  8  개

세부사업명 A-9-(1)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투 입	• 예산 : 162백만원(국비81, 도비24, 시비 57)
활 동	• 대 상 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 임산부,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지정 배송업체 • 사업내용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상태 조사, 개인별 영양상담, 영양교육, 가정방문, 보충영양식품 제공(검정콩, 당근, 감자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80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2)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100백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 25)
활 동	• 대 상 자 : 체중 2.5kg 이하 또는 37주미만 미숙아중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단 신생아중환자실입원시만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질환 및 그 외 생후 28일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의료비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5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3)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투 입	• 예산 : 16백만원(국비8, 도비4, 시비 4)
활 동	• 대 상 자 : 2012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및 만 18세 미만의 환아 • 수행방식 : 지정 검사기관 연계 및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검사항목 6종) 지원 -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86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4)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투 입	• 예산 : 2백만원(국비1, 도비0.5, 시비 0.5)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200%이하)가정의 신생아 • 수행방식 : 지정 검사기관 연계 • 사업내용 :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재검 필요시 난청확진검사비(법정 본인부담급)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1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5)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90백만원(국비72, 도비5, 시비 13)
활 동	•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수행방식 : 제공기관 연계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단태아 기준 12일간 서비스제공(쌍생아 산모 3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59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6) :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투 입	• 예산 : 80백만원(국비40, 도비16, 시비24 )
활 동	• 대 상 자 :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수행방식 : 제공기관 연계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비(최대 4회, 1회 180만원, 단 4회차 100만원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최대 3회, 1회 50만원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98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7) : 산산 프로그램 운영사업
투 입	• 예산 : 12백만원(국비6, 도비3, 시비3)
활 동	• 대 상 자 : 임산부 및 영유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임신 20-40주 사이 철분제 지원 산모, 어린이 모자보건수첩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41명(지원자수)

세부사업명 A-9-(8) : 가임기여성건강증진(모유수유클리닉) 사업
투 입	• 예산 : 1백만원(국비 0.7 도비 0.2 시비 0.1)
활 동	• 대 상 자 : 가임기여성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 배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개소

일반사업명 A-10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 추진배경 : 환경오염과 각종 재해 및 만성질환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 사업목적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투 입	• 예산 : 168백만원(국비84, 도비17, 시비 67)
활 동	• 대 상 자 :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수행방식 : 등록신청(보건소)⇒소득재산조사(통합조사팀)⇒지원대상자선정 및 등록⇒의료비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지원) • 급여형태 :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0명 (지원자수)

3.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핵심사업명 B-1 : 구강보건사업

• 추진배경 : 구강질환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관련 삶의 질이 악화되는 현실 개선 도모

• 사업목적 :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저절로 스며드는 평생구강 관리체계 및 구강건강생활실천 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6 개

세부사업명 B-1-(1) :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사업
투 입	• 예산 : 3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지역주민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50,000명 매일 불소용액양치 및 년 2회 불소도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7,050명	지원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1-(2) :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투 입	• 예산 : 7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오· 벽지마을 주민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23회/1,000명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상담, 불소도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200명	지원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1-(3)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구강보건사업
투 입	• 예산 : 5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700명 스케일링, 전문가치면세정술, 불소도포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600명	지원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1-(4) : 노인구강보건사업운영
투 입	• 예산 : 1백만원(국비 0.5, 시비 0.5)
활 동	• 대 상 자 : 만65세이상 노인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00명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200명	지원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1-(5) : 구강보건실운영
투 입	• 예산 : 20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전 시민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직접(현물)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10,000명 구강건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바른잇솔질교육 및 실습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700명	지원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세부사업명 B-1-(6) : 육아 ․ 어린이 ․ 학생 구강보건사업
투 입	• 예산 : 16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6,000명 구강건강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20명	수혜자수	관련문서	관련문서검토	상․하반기

핵심사업명 B-2 : 이동목욕사업

• 추진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및 홀몸도인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 증가로 개인위생관리가 불결한 대상자들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합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대상자의 개인위생관리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삶의 질 향상도모

• 세부사업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 : 이동목욕사업
투 입	• 예산 : 23백만원(전액시비)
활 동	• 대 상 자 : 거동불편(불능)자 장애자, 독거노인 등 목욕희망자중 등록자 • 수행방식 : 대상자별 방문 서비스 직접제공 • 급여형태 : 이동목욕 방문서비스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사업실적 : 81명 등록 월 1회 제공

• 성과측정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1명	수혜자 수	서비스제공 횟수	관련문서검토	연중

제4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내 2012년도 행정계획

◎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수행에 대한 행정계획 변경내용

◎ 제3절 2012년도 분야별 투자계획

제4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내 2012년도 행정계획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총 계	합 계(175건)	98,205.6
저소득층복지	소 계(19건)	21,633
	기초생활보장급여	15,954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매월 생계비, 재학생, 해상, 장제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327	기초생활수급자 1,800가구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09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양곡 구입자
	의료보호기금운영	2,219	생계가 어려운자에게 의료 급여지원
	상수도요금감면액지원	36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행여사망자장제비 및 부랑인귀향비	4	행여사망자 및 위기상황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84	저소득. 장애인가구건강 보험료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00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10가구 추진
	자활근로사업	1,482	자활근로자에게 근로사업 추진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214	분기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소득공제 지원	101	자활근로자에게 매월 장려금 30%지급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50	취약계층 가사, 간병인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207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자립자금 지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0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5가구)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조성	50	사회복지기금 300백만원 조성
	사회적기업육성지원	4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
	핵심실업자 직업훈련	35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사업	7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 등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사업	380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180명)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28건)	32,540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16,426	매월 연중 지급(65세이상 소득 일정액 이하 자)
	노인일자리사업	1,199	65세이상 7개월간 782명 일자리 제공
	노인돌보미 서비스	253	요양등급 제외자 640명 돌보미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92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20개소
	노인건강보조기구보급	70	35개소 건강보조기구 보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368	장기요양등급외자 170명 서비스
	결식노인 무료급식	64	주 3회 결식노인 급식제공- 년중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25	저소득 노인 월170명식사배달
	경로당지원	1,015	429개소 분기별 지급
	노후경로당 개보수	22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17	분기별 30개소 12개 프로그램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00	신축공사 1식
	추모공원조성	6,960	추모공원조성 1식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5	연 567명 지급
	노인안전 교통 환경개선	10	안전지대 지정
	장수수당	456	85이상 노인 1,900명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17	4개소 운영
	목욕지원서비스	21	목욕티켓 월 400명 지급
	무연고노인 장제비지원	3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인문제 상담	-	연 100회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	-	10개소 지원
	노인시설 보수	365	승강기 1개소 설치
	행사 및 교육지원	67	8개행사 실시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	연 50회 실시
	노인복지기금 마련	50	복지기금 50백만원 정립
	노인우대업소 지원	-	10개소 선정
	시설-노인회 결연	-	12개소 자매결연 추진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	모니터링 애로해결 연 50회
	은퇴준비교육	-	노후설계교육실시 연 50회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23건)	15,537
장애인 복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624	수당 1,180명/연금 1,460명/ 자녀교육비 2명 지원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지원	361	수당 1,140명/부부수당 300명/ 월세 80명/월동비 700명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319	가사도우미10명/행정도우미 15명/일자리사업29명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	7,119	운영비 5개시설/시설이용료60명/ 보호작업장120명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77	장애아동 110명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998	생활시설5개소/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463	수화센터900명/심부름센터1,200명/ 재활사업130명/단기보호시설15명/ 그룹홈 4명 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15	472명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	4	저소득장애인 40명 지원
	장애인 재활사업지원	26	재가장애인 130명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보장 지원	156	등록진단비250명/의료비2,000명/미취업장애인건강진단비40명/장애인건강교실130명/장애인요루비지원20명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23	기초생활수급자 540명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0	공주시지체장애인협회 1개소 위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59	활동지원130명/언어발달지원4명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16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보수 4가구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5	청각장애아동 1명 지원
	장애인단체 시설기능보강	30	1개소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교육	15	4월 80명 지원
	시각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1	보행교육40명/점자교육20명/흰지팡의날40명/경로행사80명/문화체험80명
	장애인부모회단체지원	6	장애인부모 및 장애아동 40명 지원
	장애인연합회 및 지체협회 행사비지원	46	장애인의날120명/한마음대회1,500명/등반대회120명/기능경기대회5명/나들이행사500명/지체장애인의날 80명/문화교류40명 지원
	농아인단체 행사지원	4	농아인의날80명/문화체험40명 지원
	음성인식조명스위치설치사업	20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20건)	11,725
영․유아 복지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6,106	7개 시설 월 1회
	만5세아 무상보육료	503	7개 시설 월 1회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85	7개 시설 월 1회
	장애아 무상보육	186	7개 시설 월 1회
	장애아 통합반 보육비 지원	13	20개 시설 월 1회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475	70개 시설 월 1회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15	2개 시설 월 1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030	인건비, 대체교사인건비, 농어촌근무특별수당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17	법정저소득층 아동대상 일반아동대비 차액지급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간식비 지원	187	보육시설 입소현원 일 300원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0	민간 및 국공립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5	종사자의 출산,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지원비	65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101	지원 확정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장비비등 지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192	보육시설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32	시설미이용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 보강	5	곰두리어린이집 치료장비 보강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	93	평가인증 통과 및 취약보육시설 보육교사 일자리창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활동 지원	33	한마음대회, 종사자연찬회 등 행사시기별 지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02	민간보육시설종사자 대상 월 수당 지원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16건)	3,994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아입양가족 지원	8	매월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	58	매월 양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90	분기별 운영비, 인건비지원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1,872	결식우려아동 연중지원
	빈곤아동청소년지원	42	중고신입생 교복지원
	드림스타트사업	350	사업지구 내 저소득아동지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60	초등5-6학년 대상 운영
	청소년지원(상담)센터운영지원	130	상담지원을 통한 청소년보호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5	유해환경지도점검 단속
	청소년문화존사업	40	청소년문화 존 지정운영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178	놀이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아동학대예방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자교육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20	5월 어린이날 행사추진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	176	청소년문화체험 공간제공
	청소년관련행사지원	37	청소년의 달 중심 행사지원
	청소년수련원지원	30	청소년활동진흥 지원

부 문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21건)	1,314,5
여성․가족 복지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309	자녀 교육비 지급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20	가구주 기술교육비 지원
	여성관련 복지시설 운영	422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지원	38	종사자 인건비 지원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65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8	가해서 인식개선 교육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의료비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10	아이돌보미 경비보조
	한부모자립지원사업	13	아동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 검정고시 지원 등
	여성아동연대활동	1.5	연대회의 2회, 교육실시
	여성단체활성화지원	12	여성단체 활성화 행사 추진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5	쉼터 운영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4	여성대회시 교육강좌실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지급	6	비수급자 대상 생계지 지원
	여성/가족출장 상담	5	연10회 대상자 방문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29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30명)
	여성발전기금조성	50	발전기금 50백만원 지원
	여성여가/취미 프로그램 지원	8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20	전국여성대회 45명 지원
	여성관련 행사지원	5	리폼패션쇼 참가 및 기념행사
	양성평등교육	비예산	연 4회 550명대상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행복가꾸기)사업	101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13	통번역사 1명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9	언어발달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	16	언어영재교육 지원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10	1개소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2	실무협의회 운영비 지원

부문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33건)	9,314.3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30	서비스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점담공무원 확충	157.5	신규인원7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20.6	맞춤형운동처방 및 아동인지 능력향상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25	참전용사 862명 대상 기록물 발간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11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 대상 요리교실 운영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412.5	농촌초등학교 영어학교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51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2,122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63.7	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75	전문계고(공업고,생명고)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3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성인문해교육	25	성인문해자 교육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1,080	다문화 정착인 활용 외국어교육실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25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197.5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긴급복지 지원	342	위기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	98	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통한 사각지대해소

부문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지역복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8	위기 저소득층 연계 전까지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육성사업	70	사회복지협의회, 복지박람회 지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1,561	보훈단체 운영비,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11	민관 사회복지사 통합교육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5	복지시설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190.6	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30	교육경비지원
	우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20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1,059.7	관내학교 교육시설개선
	자체교육 복지사업	150	교육환경 개선 지원
	장애아동캠프 운영	5	정명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47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26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지원
	시민복지대학 운영	10	시민복지대학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25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6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확충

부문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소 계(12건)	1,968
보건․의료 복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441	13,099가구/노인719명대상
	치매환자관리사업	233	12,300명 대상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115	30세 이상 성인 9,850명 대상
	구강보건사업	122	1,254명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72	1,050명 대상
	정신보건센터운영	161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지역정신보건사업	41	사회재활프로그램 및 투약비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	청소년대상 정신건강 강화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463	최저생계비 20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8개 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6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79	구강건강지원/6개사업
	이동목욕사업	23	거동불편자 대상

제2절 2012년도 시행계획 수행에 대한 행정계획 변경내용

1. 시행계획 변경내역 총괄

부문별	변 경 내 용					비 고 (현행)
	계	확대	축소	내용변화	신설
계	135	54	41	16	16	8
저소득층복지	16	8	8	-	-	-
노인복지	13	9	3	-	1	-
장애인복지	23	2	-	12	4	5
영․유아복지	15	5	10	-	-	-
아동․청소년복지	13	7	4	-	-	2
여성․가족복지	17	10	1	4	1	1
지역복지	29	10	10	-	9	-
보건․의료복지	9	3	5	-	1	-

2. 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합 계	135건
소 계	16건
저소득층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축소	사업비 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확대	사업비 확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의료보호기금 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자활근로사업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	확대	사업비 확대
	자활소득공제 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축소	사업비 축소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확대	사업비 축소
	행여사망자장제비 및 부랑인귀향비	축소	대상자 축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확대	대상자 및 사업비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확대	비예산사업에서 예산투입
	핵심 실업자 직업훈련	축소	사업비 축소 및 사업명 변경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사업비 확대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소 계	13건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대상자 증가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투자액 감소
	노인돌보미서비스	확대		대상자 증가
	노인종합서비스사업	확대		투자액 증가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조성	현행		리모델링완료 후 운영비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축소		투자액 감소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확대		투자액 증가
	목욕지원서비스	확대		대상자 증가
	경로당지원	확대
	노후경로당 개보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확대
	노인안전보장구 보급	축소		투자액 감소
소 계	23건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현행
	장애인재활사업지원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확대		대상자 증가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현행
	장애인부모교육	현행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비지원	현행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	확대		대상자 증가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신규		2011년 시행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규		2011년 시행
	장애인단체 시설기능보강사업	신규		2011년 시행
	음성인식조명스위치설치사업	신규		2011년 시행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장 애 인 복 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용변환		기존통합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내용변환		기존통합
	저소득장애인의료보장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용변환		기존통합
	시각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장애인연합회및지체협회 행사비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농아인단체행사지원	내용변환		기존통합
소 계	15건
영·유아 복 지	0~4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축소		지원아동 감소
	장애아 무상보육	축소		지원아동 감소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축소		지원시설 감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종사자수 증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간식비 지원	축소		지원종사자수 감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축소		지원아동 감소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축소		지원아동 감소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비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축소		지원시설수 감소

부 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영․유아 복 지	다문화가정 유아무상보육료	축소	지원시설 수 감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확대	지원시설수 증가
	맞벌이부부가구보육료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증가
소 계	13건
아동․청소년복지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지역아동센터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빈곤아동청소년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드림스타트사업	현행	사업비 축소
	청소년공부방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지원(상담)센터운영지원	축소	사업비 축소
	청소년안전및유해환경 정화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문화존사업	현행	사업비 축소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축소	사업비 축소
	아동권리증진과 참여보장	축소	사업비 축소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청소년관련행사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소 계	17건
여성.가족 복 지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한부모가족자녀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여성관련복지시설 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성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축소	사업량 감소
	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확대	사업비 감소
	아이돌보미지원	확대	사업량 증가
	여성아동연대활동	확대	사업량 증가
부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여성.가족복 지	여성교육프로그램운영	확대	사업량 증가
	건강가정지원쎈터	신규	신규사업
	여성지도자교육	내용변화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 통합
	여성자치대학운영	내용변화	“
	전국규모행사참여	내용변화	“
	여성단체연찬회	내용변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확대	사업비 증가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현행
소 계	29건
지역복지	지역복지협의체 기능강화	확대	사업비 증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확대	사업비 확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사업비 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축소	사업비 감소
	6.25참전증언 기록물 발간	신규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	신규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신규
	행복UP 복지인증제도 운영	신규
	농어촌 방과후 학습 운영	축소	예산지원 축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친환경 무상급식	신설	신규사업 시행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신설	신규사업 시행
	해외인터쉽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성인문해교육	축소	예산지원 축소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신설	예산지원 및 신규사업 시행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확대	예산지원 확대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축소	예산지원 축소
	장애아동캠프 운영	확대	예산지원 확대
	수월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축소	예산지원 축소
	자원봉사센터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자원봉사활동참여자지원	확대	지원액 증가
부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지역복지	전문자원봉사단운영	축소	사업별 세분화
	자원봉사대축제	확대	지원액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확대	지원액 증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운영	신설	신규사업
	사랑의 빨래방 운영	축소	지원액 감소
	긴급복지 지원	축소	예산 축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	확대	사업비 증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신설	신규사업
소 계	9건
보건․의료복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확대	사업비 확대
	치매환자관리사업	확대	사업비 확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축소	사업명 변경(‘11년 만성병관리사업) 및 사업비 축소
	구강보건사업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축소	사업비 축소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신설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속 추진 되어진 사업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확대	사업비 확대
	이동목욕사업	축소	사업비 축소

제3절 2012년도 분야별 투자계획

【총   괄】

(단위:백만원)

분야별	건	세부 사업 (개)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73	275	99,011.6	49,835.33	15,943.8	33,102.47	130
저소득층복지	19	25	21,633	15,303	1,927	4,403	-
노인복지	29	29	32,540	20,558	2,792	9,190	-
장애인복지	23	58	15,537	4,988	5,756	4,793	-
영․유아복지	20	24	11,725	5,272	2,339	4,114	-
아동․청소년복 지	16	16	3,499	911.93	929.6	1,657.47	-
여성․가족 복 지	21	46	1,798.5	926	244.2	628.3	-
지역복지	33	47	10,311.1	1,257.7	1,698.7	7,354.7	-
보건․의료 복 지	12	30	1,968	618.7	257.3	962	130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저소득층 복지	소 계	25건	21,633	15,303	1,927	4,403	-
	기초수급자생계.주거 급여	5,255명	15,278	12,222	1,528	1,528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650명	577	461	58	58
	기초수급자해산.장제급여	200명	99	79	10	10
	기초생활수급자양곡지원	1,800가구	327	261	33	33
	차상위계층양곡지원	400가구	109	87	11	11
	의료보호 기금사업	6,700명	2,219	311	39	1,869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90가구	200	160	20	20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	35명	450	360	45	45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70명	650	520	65	65
	자활공동체	15명						비예산
	지자체자활근로사업	50명	382	306	38	38
	공주지역자활센터운영	1개소	214	150	32	32
	자활소득공제 지원	55명	101	81	10	1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79명	150	105	22	22
	희망키움통장 사업	60명	207	166	12	29
	사회적기업육성지원	4개소	4	3	0.3	0.7
	지역실업자직업훈련	15명	35	28.5	3.5	3.5
	공공근로사업	320명	7	2		5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000가구	36			36
	행여자귀향여비및제경비	32명	4			4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	1,324명	84			8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7가구	70			70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조성	1식	50			50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180명	380			380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노인복지	소 계	29건	32,540	20,558	2,792	9,190	-
	기초노령연금지급	16,178명	16,426	13,141	657	2,628
	노인일자리사업	782명	1,199	599	180	420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640명	253	177	38	38
	노인복지시설지원	20개	2,927	1,164	795	968
	노인건강보조기구지원사업	35개소	70			7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70명	368	258	55	55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172명	64		16	48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70명	125		31	94
	경로당운영지원	429개소	1,015	419	170	426
	노후경로당리모델링	1식	22		7	15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지원	30개	117		35	82
	노인종합복지관 건림	1식	2,000		300	1,700
	추모공원조성	1식	6,960	4,800	500	1,660
	독거노인교통사고예방보조장비 지원	567명	5		2	3
	노인안전교통환경개선	1식	10			10
	노인장수수당지급	1,900명	456			456
	독거노인을위한공동시설 운영	1식	17		5	12
	노인건강목욕티켓사업	400명	21			21
	무연고사체 장제비	1식	3			3
	노인문제 상담	1식						비예산
	민간연계네트워크구축	1식						비예산
	노인시설 보수	1식	365			365
	노인복지관련행사및교육지원	8개	67		1	66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	50회						비예산
	노인복지기금	1식	50			50
	노인우대업소 지원	10개소						비예산
	시설-노인회 결연	12개소						비예산
	노인권익보호 모니터링	50회						비예산
	은퇴준비교육	50회						비예산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장애인 복지	소 계	58건	15,537	4,988	5,756	4,793	-
	장애수당지원	1,180명	641	449	58	134
	중증 장애인 연금	1,470명	1,982	1,388	178	416
	장애인자녀교육비	2 명	1	1
	장애수당추가지원	1,140명	102	31		71
	장애인부부수당	300명	134	40		94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80명	33	10		23
	중증재가장애인월동비	700명	92	28		64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	10명	75		23	52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15명	171	85	26	60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9명	73	36	11	26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25명	6,512		4,559	1,954
	실비시설입소이용료지원	60명	194	136	17	41
	장애인 보호작업장운영	120명	412	288	62	62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110명	277	194	25	58
	장애인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	5개소	1,965	983	491	491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2개소	33	17	8	8
	수화통역센터운영비	900명	125	38		87
	심부름센터운영비	1,200명	160	38	10	112
	장애인재활사업지원	130명	26	2	6	18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장애인 복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5명	105	42		63
	장애인그룹홈(공동생활가정지원)	4명	47	19		28
	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198명	376		75	301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13명	21		4	17
	중증장애인종사자 보호수당	198명	95		28	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급	8명	18		4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3명	5		2	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40명	4	4
	장애인재활사업지원	130명	26	2	6	18
	장애인등록진단비	250명	5	2.5		2.5
	장애인의료비	2,000명	127	102	8	17
	미취업장애인건강 검진비	40명	9	3		6
	장애인건강교실운영	130명	10	3		7
	장애인장루요루 의료비 지원	20명	5	2		3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540명	23		7	16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개소	40	12		28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30명	1,449	1,015	130	304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4명	10	7	1	2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지원	4가구	16	8	2	6
	청각장애아동인공와우수술및재활치료비지원	1명	5	2		3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장애인 복지	장애인지원단체시설기능보강	1개소	30		15	15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교육	80명	15			15
	시각장애인보행교육	40명	2			2
	사랑의 점자교육	20명	3			3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가	40명	2			2
	시각장애인경노행사	80명	2			2
	시각장애인 문화체험행사	80명	2			2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40명	6			6
	장애인의 날 기념식	120명	3			3
	장애인 한마음대회	1,500명	20			20
	장애인등반대회	120명	3			3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5명	1			1
	중증장애인나들이 행사	500명	10			10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80명	2			2
	지체장애인 문화체험행사	80명	2			2
	지체장애인의 단체 문화교류행사	40명	5			5
	농아인의 날 기념식	80명	2			2
	농아인문화체험행사	40명	2			2
	음성인식스위치설치	80가구	20			20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영․유아 복지	소 계	24건	11,725	5,272	2,339	4,114	-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70개	6,106	3,053	1,221	1,832
	만5세아 무상보육료	70개	503	252	100	151
	두자녀이상무상 보육료지원	70개	385	193	77	115
	장애아 무상보육	7개	186	93	37	56
	장애아통합반보육비 지원	20개	13		3	10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70개	475		95	380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	2개	15		3	12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4개	2,897	1449	579	869
	대체교사 인건비	70개	7	4	1	2
	농어촌근무 특별수당	24개	126	62	26	38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50개	17		5	12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 지원	70개	187		56	131
	민간보육시설교재 교구비	50개	39	13	8	18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	20개	21	7	4	10
	대체보육교사인건비 지원	9개	25		5	20
	농어보육시설차량운영비	20개	6	3	1	2
	보육시설차량운영비	24개	59	26	12	21
	보육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3개	101	51	25	25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70개	192		38	154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80명	132	66	26	40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 보강	1개	5		3	2
	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39개	93		14	79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활동 지원	70개	33			33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1개	102			102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아동․청소년복지	소 계	16건	3,499	911.93	929.6	1,657.47	-
	장애입양아동양육 보조금 지원	1세대	8	5.6	1.2	1.2
	가정위탁아동양육 수당 지원	17세대	58		7.7	50.3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9개소	390	152.1	66.3	171.6
	어려운아동의급식지원	2,545명	1,872	318.24	842.4	711.36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104명	42		12	30
	드림스타트 사업	300명	350	300		50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명	160	77.49		82.51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운영지원	1식	130	40		90
	청소년안전 및 유해환경 정화	연중	5	2.5		2.5
	청소년문화존사업	3,000명	40	16		24
	어린이놀이터 개축 및 보수	22개소	178			178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500회	3			3
	어린이날 행사지원	1회	20			20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1개소	176			176
	청소년관련 행사지원	3,000명	37			37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3,000명	30			30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여성․가족 복지	소 계	46건	1,801.5	926	244.2	628.3	-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260명	137		34	103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	210명	172	138	17	17
	모부자가구주기술 교육	6명	20		6	14
	가정폭력상담소운영	3,000건	63	31	16	1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27명	102	72	15	1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기능보강	1개소	4	2	1	1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	4개소	2	1	0.5	0.5
	성매매피해자구조 지원사업	20명	33	23	5	5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 운영	6명	201	141	30	30
	성폭력상담소 운영	1,000건	17		5	12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15명	38		7	3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9개	65	45	10	10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개	8	6	1	1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5명	4	2.8	0.6	0.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000건	210	147	19	44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사업	1식	1.5	1.2	0.1	0.2
	여성아동연대 운영	2회이상	7	2	2	3
	아동안전지도 제작	2회	6	6
	공주시여성대회	1회	12		2	10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1회	5		1	4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000건	84	42	13	2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급	15명	7	7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여성․가족 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식	312	219	28	65
	다문화가족어울림(행복가꾸기) 사업	1식	101		25	76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 지원	1명	13	9	1	3
	다문화가족자녀언어 발달지원	1식	29	20	3	6
	다문화가족자녀언어영재 교육사업	1식	16	11	2	3
	한부모가정자녀 사교육비 지원	30명	20			20
	한부모가정자녀사랑의 교복전달식	25명	4			4
	저소득한부모가정가족교실 및 수련대회	40명	5			5
	여성 및 가족출장 상담사업	10회	5			5
	여성발전기금조성	1식	50			50
	향교부녀교실운영	230	8			8
	전국여성대회참가	1회	1			1
	여성지도자교육 및 연수 참가	1회	1			1
	농산물(아줌마)축제 참가	1회	2			2
	여성자치대학 운영	10회	2			2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1회	2			2
	여성지도자 육성캠프	1회	1			1
	여성단체정보교류 연찬회	1회	3			3
	여성의식향상교육	1회	3			3
	웅진여성아카데미	3회	5			5
	충남여성한마음대회	65명	5			5
	양성평등교육	4회						비예산
	온누리안가족쉼터운영	1개	10			10
	다문화 가족 지원 실무회의 운영	1개	2			2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지역복지	소 계	47건	10,311.1	1,257.7	1,698.7	7,354.7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1식	30		5	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충	7명	157.5	110.3		47.2
	지역개발형(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식	489.5	342.6	44.1	102.8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	1식	131.1	91.8	11.8	27.5
	6.25참전증언기록물 발간	1식	25	25
	어르신이행복한요리교실운영	40명	11	11
	농어촌방과후영어 학교운영	1식	412.5		137.5	275
	학교급식식품비지원	1식	551		165	386
	친환경무상급식	40개교	2,122		849	1,273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6,372명	63.7		19.1	44.6
	해외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전문계고	75		25	5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1식	23		7	16
	성인문해교육	1식	25	15		10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1개교	1,080		360	72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	1,074	217		857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지원확대	2개시설	148	74		74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	2개소	31		6	25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146	28	11	107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지원 및 활동비 지원	1개소	5.5		1.4	4.1
	자원봉사활동참여단체 및 개인 실비 지원	1식	22		5	17
	전문봉사단 운영	5개단체	4		0.8	3.2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운영	1식	20	20
	긴급복지지원	1식	342	274	34	34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례관리)운영	1식	98	49	15	34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지역복지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사업	1식	8		2	6
	사회복지협의회지원육성	1식	30			30
	복지박람회개최	1식	40			40
	보훈단체운영 및 행사비지원	10개단체	218			218
	보훈대상자생활안정 지원	1,081명	1,343			1,343
	사회복지사직무능력 향상교육	200명	11			11
	행복UP복지인증제도 운영	1식	5			5
	원어민강사배치지원	15개교	190.6			190.6
	교육학력지원단운영	70명	30			30
	우리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40명	20			20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80명	1,059.7			1,059.7
	자체교육복지사업	80명	150			150
	장애아동캠프운영	100명	5			5
	사랑의빨래방운영	1개 기관	10			10
	자원봉사우수프로 그램공모지원사업	1개시설	30			30
	자원봉사대축제	1개단체	7			7
	재능나눔봉사단운영	5개분야						비예산
	찾아가는주민지원 서비스세터운영	1개 기관	26			26
	시민복지대학 운영	1개기관	10			10
	사랑담이봉사단운영	1개기관	5			5
	청춘삼박자운영	1개기관	10			10
	가족과만남의날행사 운영	1개기관	10			10
	기초푸드뱅크 운영	1개기관	6			6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보건․의료 복지	소 계	30건	1,968	618.7	257.3	962	130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	13,099 가구	408		45	233	130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사업	719명	33		3	30
	치매 조기검진 사업	8,000명	13	6.5	2	4.5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1식	85		26	5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50명	72	36	11	25
	재가치매환자관리 및 치매물품지원	3,100건	43		8	35
	치매노인사례관리지원	750명	20	10	3	7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9,850명	115	25	2	88
	노인의치보철사업	554명	118	59	11.8	47.2
	특수학교 및 구강보건실운영 사업	700명	4	2		2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1944명	72	36	10.8	25.2
	정신보건센터운영	1식	161	76	24	61
	지역정신보건사업	900명	41		8	33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3,704명	50	25	8	17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80명	162	81	24	5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25명	100	50	25	25

【세부내역】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보건․의료 복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886명	16	8	4	4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	81명	2	1	0.5	0.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59명	90	72	5	13
	난임(불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98명	80	40	16	24
	산산프로그램운영사업	1,041명	12	6	3	3
	가임기여성건강증진 (모유수유클리닉)사업	1개소	1	0.7	0.2	0.1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100명	168	84	17	67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사업	50,000명	30			30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23회	7			7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구강보건사업	700명	5			5
	노인구강보건사업운영	1,000명	1	0.5		0.5
	구강보건실 운영	10,000명	20			20
	유아․어린이․학생 구강보건사업	6,000명	16			16
	이동목욕사업	81명	23			23

(단위:백만원)

제5장 자체 평가계획

제5장 자체 평가계획

〔저소득층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고용분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고용분야의 평가는 주요 핵심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선정하여 대상 업무별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방법으로는 실적파악, 증빙자료 확인, 평정서 작성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 시기는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중간평가는 7~8월중에 실시하되 평가대상 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부진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고용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최종평가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1~2월에 연초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목표달성 부진사업에 대한 상호비교․검토․분석을 실시하여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하고 익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

〔노인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평가결과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1차 평가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샘플링을 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되었는지 현장방문 평가 및 각종 위탁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목적사업대로 사용여부 및 적정성 여부 면밀히 파악

3. 평가시기 및 과정

○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정산시 철저히 검증하고 위탁사업비는 사업비 지원시 전월 지원분에 대한 사용여부를 파악 불필요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수시점검과 분기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시정이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시정토록 조치하고 모범사례 등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여 사업추진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또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사업비 정산분에 대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장애인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실무분과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장애인분야의 평가는 주요핵심 업무로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대상 업무별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방법으로는 실적파악, 증빙자료 확인, 평정서 작성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시기는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중간평가는 7~8월중에 실시하되 평가대상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부진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최종 평가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1~2월에 연초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다음연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환류하는 등 자료로 활용

〔영․유아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보육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평가결과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보육분야의 평가는 단위사업별 평가가 아닌 중점 추진과제를 보육료 지원확대, 특수보육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전문화를 목표로 정하여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실적파악, 실적검증, 정성평가와 만족도조사 등 3단계로 나누어 성과 측 정후 평정작업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정리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 시기는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평가 시기는  7~8월중에 자원투입의 적절성, 사업의 진도, 환류노력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평가 시기는 익년도 1~2월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달성도를 자체평가 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확정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실무분과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평가결과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사업별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대상 수, 이용자 만족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수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여부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검토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 시기는 사업종료 후 분기별, 또는 연말에 평가하며 사업의 집행율, 불용액 등을 파악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확대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발전 자료로 활용코자함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의 계속성, 사업주체의 선정 등에 반영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한 주원인을 분석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권장해 나가야 할 것임

〔여성․가족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여성 및 가족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평가결과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2. 평가내용 및 방법

○ 여성 및 가족분야의 평가는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서비스기관 및 서설의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기관단체 추진실적, 여성 단체별 자원봉사 참가자 수 등을 성과 측정 후 평정작업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정리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 시기는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평가 시기는 6~7월중에 자원투입의 적절성, 사업의 진도, 환류노력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평가시기는 익년도 1~2월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달성도를 자체평가 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확정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후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복지행정 구현

〔지역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지역복지 및 서비스연계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서비스연계실무분과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평가결과를 통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 평생교육 및 교육경비 사업은 공주시와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가 사업의 목적 및 성취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

2. 평가내용 및 방법

○ 지역복지 및 서비스연계분야의 평가는 단위사업별 평가가 아닌 중점추진과제로서 지역사회 복지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화를 목표로 정하여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중복지원 및 복지체감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른 평가 등으로 나누어 성과 측정 후 평정작업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정리

○ 사업별 목적과 목표성취여부 등 추진과제별 목표달성 정도 등 효과성

○ 평가방법은 사업실적 정산, 기대효과 등을 종합 분석 평가(중간 현장 점검 및 성과보고 실시)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 시기는 년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평가 시기는 7~8월중에 자원투입의 적절성, 사업의 진도, 환류노력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평가시기는 익년도 1~2월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달성도를 자체평가 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확정

○ 평가시기는 연중, 중간점검 실시

○ 사업종료 후 분기별, 또는 연말에 평가하며 사업의 집행율, 불용액 등을 파악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확대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발전 자료로 활용코자함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보고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지역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에 기여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판단

○ 아울러 사업주체의 선정 등에 반영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한 주원인을 분석 사업의 지속성 판단

○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권장해 나가야 할 것임

〔보건․의료복지 분야〕

1. 평가주체

○ 자체평가 및 전문가 평가

2.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

-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 설문지에 의한 사업결과 달성도 평가

- 목표 달성도, 사업의 효율성, 주민에 대한 영향, 문제점 및 향후대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3. 평가시기 및 과정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연1회)

○ 평가 과정 : 평가지표에 의한 투입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 결과 환류 : 차기 사업 반영

○ 부진요인 개선, 성공요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반영

○ 근거중심과 요구에 맞는 건강증진 서비스 실현

○ 담당인력 역량강화 및 방향성 도모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