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위령제 지원 보조금 신청방법 등 안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62건)’ 유족회가 봉행하는 지역별

위령제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Ⅰ. 지원 대상

○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2건/충남8건(붙임1참조)

- ’12년도에 개최하는 위령제 행사시 지원(1회에 한함)

※ 그동안 자체적으로 위령제를 시행하고 있던 사건도 신청가능

○ 유족회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개별지원 불가)

Ⅱ. 지원 기준

○ 진화위 조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 수에 비례, 최소 1.5백만원 부터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산정방식

- 신원확인 희생자 1인당 : 3만원

〈예시〉

․희생자 수가 40명의 경우 : 40명 × 3만원 = 1.5백만원(최소)

․희생자 수 100명의 경우 : 100명 × 3만원 = 3백만원

․희생자 수 400명의 경우 : 400명 × 3만원 = 7백만원(최고)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액(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령제 규모(희생자 수, 행사 내용), 자치단체 지원규모, 사건의 상징․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 진실규명 결정일이 빠르며, 위령제를 처음 실시하는 사건을 우선 지원

Ⅲ.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1.26한) 및 교부결정

○ 유 족 회

- 위령제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해당 유족회 증빙서류(단체등록증 등) 첨부, 해당 시․군․구에 제출

※ 붙임 양식 참조(1.26한)

○ 광역시․도 / 시․군․구

-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확인

- 시․군․구에서 의견을 첨부(‘붙임2’, 보조금 신청내역)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취합 → 행정안전부로 신청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

- 보조금 신청서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예산 집행 및 결산(정산)

○ 행정안전부

- 광역시․도 경유, 시․군․구에 보조금 배정

○ 광역시․도 / 시․군․구

- 유족회에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 완료 후 유족회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유족회

- 보조사업 수행(위령제 행사 봉행)

-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작성, 시․군․구에 제출

(붙임1)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현황

【충남 8건】

연번	사 건 명 (해당 시군)	결정일 (권고일)	유족회 설립(구성) 관련		희생자 수
			설립 여부	회원 수
4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희생 사건 (서천)	’08.2.12. (’08.3.31.)	구성중	-	46명 (추정 250명)
10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금산 - 부리면 지서 습격사건)	’08.6.17. (’08.8.29.)	여 (11.2동지회/ 회장 송경섭)	7	84명 (추정 118명)
11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 (당진)	’08.6.17. (’08.8.29.)	부	-	84명 (추정 200명)
17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 사건 (부여)	’08.11.11. (’08.12.8.)	구성중	-	11명 (추정 15명)
18	예산지역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 사건 (예산)	’08.11.11. (’09.1.7.)	부	-	25명 (추정 45명)
37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서산)	’09.9.15. (’10.1.13.)	부	-	171명 (추정 450명)
47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공주, 아산, 논산, 서천, 청양, 당진)	’09.11.17. (’10.1.20.)	구성중	-	44명 (100명)
49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홍성)	’09. 7.21. (’10.1.21.)	부	-	8명 (추정 55명)

※ 각 사건별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참조

(정보마당 > 사건별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