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

(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 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3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 제도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4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제도개요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

□ 제도운영의 필요성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

□ 이용효과

○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압류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 이용절차

○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 사업주(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작성) → 소관세무서제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6(세무상담)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