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 기본계획

2012. 1.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문제점	3

Ⅲ. ‘12년 주요 사업계획	4

1. 기본방향	4

2. 달라진 주요제도	5

3.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4. 소상공인 융자지원 네트워크 구축	9

6. 자금 세부 운용계획	10

Ⅳ. 향후 추진일정	19

[붙임]‘1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별 지원요건.............................20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업체현황 .....................................................22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수혜업체 현황 ...........................23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 주요동향

◦(제조업) 미국發 금융위기 극복 직후부터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상회하였으나,

-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경기둔화 등이 겹쳐 ‘12년 1월 업황전망 BSI는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

* 업황전망 BSI : (’10.  1) 86 → (’11.  1) 88 → (8) 90 → (10) 86 → (12) 80 → (12.1) 75

*  업황실적 BSI : (’09.12) 86 → (’10.12) 89 → (’11.7)  90 → (9) 80 → (11) 80 → (12) 76

◦(자영업) 지난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소상공인 BSI는 추석명절(9월)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 소상공인 BSI :  (’10.12) 85.8 →  (’11.3) 90.1 → (6) 90.8 → (9) 98.2 → (10) 94.4 → (11) 90.7 → (12) 91.7

◦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내수부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소득 증가가 크지 않은 데 기인

* 비제조업 경영애로(한은, %) : ① 내수부진 22.3, ② 경쟁심화 17.5, ③ 불확실한
경제상황 14.7, ④ 자금부족 7.9,⑤ 원자재가격 상승 7.3, ⑥ 인력난/인건비상승 5.1

* 자영업자수(만명) : (’09. 11) 569.6 → (’10. 11) 553.1(△16.5) → (’09. 11) 569.6(+13.5)

□ 현황 및 실적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99년부터 시행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 연도별 정책자금지원 현황 >

(단위: 업체,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예산	3,000	2,400	3,700	3,500	3,500	3,500	5,100	4,552	3,457	2,890	10,967	3,000	4,450
지원업체	14,613	10,518	14,313	10,310	13,914	14,756	19,605	16,300	12,449	8,531	46,457	10,582	15,895
지원금액	3,000	2,400	3,700	3,185	3,496	3,456	4,642	4,395	3,442	2,672	10,966	3,000	4,450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지원예산 확대

* ‘11년 : 기업형 SSM 진출 및 물가안정모범 업소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고용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액 2.56억원, 생산 84.7%, 부가가치 45% 증가되었으며, 1.98명의 고용 유발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영동대학교, ’11.11)

◦ 정책자금 담보별 대출비율은 신용보증 83%, 부동산 및 순수신용 17%로서 대부분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보증에 의존

* (‘10) 부동산담보 22%, 신용보증 78%

◦ 정책자금 대출 후 매출기여도는 우선자금 89.5%, 목적자금 85.7%,나들가게자금 90.8%로서 대부분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경영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사업 모니터링조사보고서(‘11.12, 앤아이리서치)

Ⅱ		주요 현안사항

□ 인건비 상승, 물가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 시행초기와 동일하게 운영

* ‘99년이후 (한도) 5천만원, (상환) 1년거치 4년상환 조건 조정필요(’12년)

□ 연초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상반기 조기집행(60∼70%)후 나머지는 분기별 균형배분 필요

□ 융자지원 후 성과평가, 만족도를 위한 모니터링은 일부 있으나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집중케어)등 연계지원 한계

* 자금수혜업체에 대한 자금 추가지원 및 교육·컨설팅 연계지원 사업에 반영

□ 다각적인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을 재정립 하고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필요

* 정책자금(민간금융포함)지원 효과증대를 위한 5개년 전략계획 수립(교육사업과 연계)

□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지원예산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 민간금융 융자지원 제도와 연계 활용 필요

* 지자체, 민간금융 등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책자금 지원예산의 한계성 극복(지자체의 정책자금 외 저신용자 이차보전 대출확대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심사기준의 상이(신용등급, 지원대상 등), 보증수수료 등 이원화된 보증체계 적용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이용기회 제한

*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자금 이용시 창업 즉시 신청가능(신용등급 1∼7등급), 중기청 자금 이용시 3∼6개월 후 신청가능(신용등급 1∼6등급)에 문제점 발생

Ⅲ		‘12년 주요 사업계획

1		기본 방향

1		시대흐름에 맞는 적절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개선
◦ 소공인, 비법전수컨설팅,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등 특화지원 및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목적성 자금지원 확대 ◦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확대 및 자영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시지원체제로 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조사, 컨설팅 연계 등 지속적인 집중케어 체제 운영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유동성 개선 등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한도(50→70백만원) 상향 및 거치기간 연장(1→2년) 필요

2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실시간에 근접한 자금지원현황 등 정책자금 정보를 적시에 제공 ◦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단계별 수요예측 및 원활한 업무처리 ◦ 지원실적 및 성과, 사후관리 등 융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

3		수요자를 위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지속적 성과관리에 집중
◦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정책목적달성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5개년계획) 수립

4		민간금융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 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민간금융과 융자지원 네트워크 구축 ◦ 소상공인 통합 융자지원체계 구축(신용등급 적용 일원화 등) 추진

2		달라진 주요제도

□ 변경시행

◦(대출금리)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금리를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P로 변경

* (‘10년) -0.33%P → (‘11년) -0.13%P → (’12년) ±0.0%P(1/4분기 3.55%)

< 각 자금별 공자기금 대출금리 대비 가감폭 >

자 금 종 류		'11		'12
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자금		△0.60%p		△0.45%p
소상공인지원자금		△0.13%p		± 0.00%p
신성장기반자금		△0.10%p		+ 0.05%p
긴급경영안정자금		+ 0.10%p		+ 0.35%p

◦(은행일원화) 나들가게 지원자금 취급은행(7개)을 우선자금 취급 은행과 일원화(19개)를 통한 대출 소요시간 단축 등 수요자 편의제공

* 나들가게 취급은행 : (당초) 7개 은행 →(확대/일원화) 19개 은행

◦(소공인특화)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영위 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화자금 450억원 신설

* 전액 직접대출, 신용 위주 융자 지원 및 단기회전(리볼빙) 융자방식 도입

◦(목적자금추가) 비법전수컨설팅,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 여성가장,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목적성 자금추가를 통한 생업안전망 구축 마련

* 비법전수(20), 프랜차이즈(60), 여성가장(20), 물가안정업소(50)

□ 지원시기 조정

◦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70% 예산 조기집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예산배정 비율	40%	30%	20%	10%	100%
우선자금 배정예산	900억원	675억원	450억원	225억원	2,250억원

◦(상시지원)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을 예방하고 실제 수요시점에 신청하도록 분기별로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 나들가게 및 목적성 자금(2,000억원)은 자금 신청시기가 불명확하여 연중 상시지원을 원칙

□ 한도증액 및 융자조건 변경(‘12년 기재부와 지속 협의)

◦(대출한도) 그간의 물가상승,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필요(50백만원 → 70백만원)

<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정책자금 지원한도 >

(단위: 백만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물가상승률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2.9
지원금액	50.0	51.2	53.2	54.7	56.7	58.7	60.3	61.7	63.2	66.2	68.0	70.0

* 출처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상환방식) 융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융자조건과 동일한 거치기간 적용(1년→2년)

* 대출 상환기간은 5년으로 유지

□ 사후관리 강화

◦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조사, 사후 컨설팅 등 지속 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현황조사) 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수혜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사용실태, 지원성과 등을 분기별로 면밀히 조사

* 현황조사 통계분석 및 학술연구 등 심층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사후 컨설팅) 경영상 애로점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무료 컨설팅 및 제도개선 발굴

* 자영업컨설팅(소상공인지원센터 기초컨설팅)연계 활용

3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취급기관별 현황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월중 발주)

◦ 정책자금 세부항목별․단계별로 신속한 집행현황 파악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DB 연계

*	추천서 발급일 기준 대출결과확인 소요기간 : 추천→대출(16일 경과)→결과확인(26일 경과)

* 신보중앙회의 보증결과DB + 중진공의 대출결과DB → 진흥원 통합DB

◦ 각 단계별 진행현황, 문의처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책시행의 투명성 확보

* 월별 배정예산, 신청현황, 대출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가능

□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및 성과, 사후관리 등 융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

◦ 실시간 자금집행 현황파악을 통한 예산규모에 적합한 자금 추천금액 산정·집행으로 과다추천 문제예방

* 정책자금 신청현황 및 과거 대출현황 분석 등에 기반한 수요예측으로 지역별/보증기관별/은행별 예상 보증·대출금액 산정 등 유관기관의 업무수행 지원

* ‘11년 추천 대비 대출 : 49.8% (추천: 25,663건/대출: 12,769건)

◦ 융자 예산 및 집행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및 관리 명세서 출력가능 등

	< ‘12년도 구축방향 >
① 기초자료 : 신청자에 대한 인적정보, 희망금액, 업체현황 등 실시간 연동 ② 평가정보 : 평가 접수정보, 진행사항, 평가결과 등 실시간 연동 ③ 대여금현황 : 은행별 차입해간 대여금 현황 및 불용처분 내용 실시간 연동

□(성과분석 체계확립) 정책자금의 운영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 및 성과분석 방법론 개발

◦ 국내외 성과분석 연구사례 조사·분석하여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및 정책목적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개발된 성과지표 및 분석방법론에 기초하여 그간의 정책자금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 실시 및 정책운영의 효율성 평가

* 정책자금 지원업체군과 非지원업체군, 소상공인평균 등과 비교분석

* 종합적 성과를 나타내는 총량분석과 규모별, 업력별, 유형별, 지원방식별 분석 병행

4		소상공인 융자지원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금융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각적인 융자지원 방안모색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전략 수립

◦(정부융자) 중기청, 지자체 등 정책자금을 유망(우량)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집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자체별 소상공인 융자지원(이차보전 포함)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

◦(지자체) 지자체의 자체자금 확대 및 정책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양하고, 햇살론 등 저 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이차보전 지원으로 유도 필요

*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자체 : 서울, 대구, 경기, 전남, 제주(평균 2%내외)

◦(민간융자) 저신용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공백방지 및 지원예산 조기소진 등에 따른 보완적인 융자기회 제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지원 불가능한 계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미소 금융, 햇살론 등 민간 소액금융등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진흥원)에 공지

< 소상공인자금 지원 신용등급별 지원 분포 >

5		자금 세부 운용 계획

가. 자금운용계획(총괄)

□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예산		지원대상
		‘11년	‘12년
우선지원자금		2,614	2,250	o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수료자 o 자영업컨설팅 수료자
	정책목적자금	1,836	2,000	o 특수성을 가진 목적 사업별 지원
	목적성 자금	1,468	750	o 프랜차이즈(60), 시니어(50), 신사업(20), 비법전수지원(20), 장기실업(30) 여성가장(20), 장애인자금(200) o 물가안정모범업소(50) o 재해자금(일반(200),돌발(100))
	나들가게자금	368	800	o 나들가게로 선정된 슈퍼마켓 점주
	소공인특화자금	신설	450	o 제조업 기반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소공인)
합계		4,450	4,250

나.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나들가게 포함)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20시간이상),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공통사항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C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다.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등에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 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변동금리, 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단기회전 융자의 경우 1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마.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자금상담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19개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80%)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①		우선지원자금(2,25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20시간이상),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구분	창업예비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r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12시간 이상	12hr이상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자영업컨설팅	자영업컨설팅 받은 후 6개월 경과자

* 유효기간 : 소상공인교육은 수료후 1년간(단, 실전창업교육(80시간) 이수자는 2년간), 자영업컨설팅은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부터 1년간

②		정책목적자금(2,000억원)

1. 지원대상

□ 나들가게 지원자금(800억원)

◦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프랜차이즈 지원자금(60억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시니어 지원자금(50억원)

◦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실전) 8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r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컨설팅․자문 완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신사업개발 지원(20억원)

◦ 소상공인 신사업육성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업종전환 신사업 지원사업(舊소상공인신사업육성 지원사업)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협약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협약일이 2011. 2. 1일 경우 유효기간은 2012. 12. 31까지

□ 비법전수 컨설팅 지원자금(20억원)

◦ 자영업컨설팅 사업중 비법전수지원을 받은 후 경영안정 및 시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행한 비법전수컨설팅 확인서(‘12년도 사업기간만 인정)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자금(50억원)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행한 지정확인서

□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자금(200억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10.12.31 이전 창업) 교육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11.1.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장기실업자 등 지원자금(30억원)

◦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장기실업자 :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여성가장 지원자금(20억원)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재해 소상공인 지원(300억원)

가. 일반재해(200억원)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나. 돌발재해(100억원)

◦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 소공인 특화자금(450억원)

◦ 제조를 기반으로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기회전인 경우 1년 이내 상환후 재신청 가능

◦ 상환방식

-(일반융자)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단기회전 융자) 상시대출 및 임의상환 등 리볼빙 방식운용

2. 융자조건

자금종류	지원예산	지원한도	상환기간	금리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4,250억원 (450억원)	5천만원 (나들가게,소공인특화, 장애인 1억원)	5년이내 1년거치 4년상환 (장애인기업 2년거치 5년상환), (소공인특화자금 2년거치 3년상환)	금리 : 공자금리 ± 0.00%p (장애인기업, 일반재해는 3% 고정금리)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Ⅳ		향후 추진일정

□ 정책자금 기본계획 진흥원 통보 : ‘12. 1월중

* 소상공인진흥원은 세부운영계획 수립후 즉시시행

□ 세부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 사업공고	'12. 1월초
․ 1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2. 1. 4 ~
․ 2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2. 4. 2 ~
․ 3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2. 7. 2 ~
․ 4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2. 10. 1 ~
◊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공고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12. 1월
․ 연계시스템 개발	'12. 2 ~ 3월
․ 테스트 및 기능보완	'12. 4월
․ 시범운영	'12. 4월 ~
․ 연계시스템 운영 및 제도개선	'12. 5월
◊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사업공고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12. 3월
․ 지표개발, 중장기 전략 등 연구수행	'12. 4 ~ 9월	전문기관 위탁
․ 중간보고	'12. 6월
․ 결과보고	'12. 10월

[붙임]

1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별 지원요건(종합)

구 분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요건	비고
			‘11년	‘12년
	우선지원자금		300,597	225,000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자영업 컨설팅을 수료
	정책목적자금		144,401	200,000
	소공인		-	45,000	제조를 기반으로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신규
	나들가게		36,811	80,000	‘10~’12년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2,533	6,000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 브랜드에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	신규확대
	시니어		755	5,000	시니어창업스쿨 수료 또는 시니어 관련 컨설팅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신사업		160	2,000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업종전환 신사업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후 최종 완료승인을 받은소상공인
	비법전수컨설팅		-	2,000	자영업컨설팅 비법전수컨설팅 수진업체	신규
	물가모범업소		1,290	5,000	행정안정부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신규
	장애인		18,074	20,000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12hr이상 교육수료자
	장기실업자		1,463	3,000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자 중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 ①(장기실업자)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구 직등록후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②(실직고령자)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 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성가장		-	2,000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온라인6시간수료)	신규
	연말특별 경영안정		4,095	-	-
		재해자금	79,220	30,000
		돌발재해	48,453	10,000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일반재해	30,767	20,000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합 계			444,998	425,000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중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9,4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붙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3등급이상)업체현황

No	가맹본부	브랜드	업 종	유효기간
1	㈜놀부NBG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부대찌개 등	2012 5.30
2	㈜놀부NBG	놀부보쌈	보쌈 등
3	㈜도연에프엔씨	Miss&Mr Potato	외식
4	㈜푸드죤	피 자 마 루	피자 외
5	주식회사 카젠	카젠	자동차정비서비스
6	㈜뷰티르샤	MBC아카데미뷰티스쿨	미용학원
7	(주)호영에프씨	코 바 코	돈까스 등	2012. 7.18
8	(주)장충동왕족발	장충동왕족발	족발 류
9	(주)빵굼터	빵 굼 터	빵류
10	(주)피자빙고	피 자 빙 고	피자 등
11	(주)크린토피아	크 린 토 피 아	세탁업
12	(주)아이비스글로벌	아이비스 PC방	카페형 PC방
13	(주)커브스코리아	커브스코리아	헬스클럽
14	(주)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	화장품 소매
15	㈜본아이에프	본 죽	한식
16	㈜다사랑	다사랑치킨피자	치킨
17	교촌에프앤비	교 촌	치킨
18	㈜뷰피플얼짱몸짱클럽	얼짱몸짱	피부관리, 화장품
19	㈜김家네	대학로김가네김밥	분식
20	보우엔파트너스	미소야	분식
21	㈜명인에프엔비	명인만두	간이음식
22	㈜위드미에프에스	위드미	편의점
23	㈜아미아인터내셔날	MIPL/AMIA	화장품
24	㈜통인서비스마스터	통인무빙	포장 및 용역
25	㈜무한사랑	무한사랑김치찌개	분식
26	㈜메가스플레이온	리틀제이콥	샌드위치, 커피
27	전라도푸드에프앤씨	우가양평해장국	한식
28	(주)다영에프앤비	채선당	한식	2012. 8. 8
29	(주)이연에프엔씨	한촌설렁탕	한식
30	(주)얌샘	얌샘	한식
31	(주)정담푸드서비스	지정환임실치즈피자	피자
32	(주)한스델리	한스델리	분식	2012. 11.14
33	장모육계유통	장모님치킨	치킨
34	(주)벌집	벌집삼겹살	한식

[붙임]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수혜업체현황

No	가맹본부	브랜드	업 종	유효기간
1	번햄즈버거	번햄즈버거	수제버거	2012. 6.30
2	돈젠	돈젠	일본식 돈까스
3	(주)바레나	맘마파스타	파스타
4	우림정	우림정	한식	2012. 6.23
5	(주)미담가	본초강목	추어탕
6	이니	이니	악세사리 판매
7	(주)엠프파트너스	모양	가발	2012. 9.30
8	푸른화원	푸른화원	화분
9	가문의우동	가문의 우동	일식 우동
10	한스앤빈	한스앤빈	커피 전문점
11	입이즐거운공간(주)	이파리(Liparty)	분식 전문점
12	오이돈까스	오이돈까스	돈까스 전문점	2012. 10.7
13	(주)보하라	남다른감자탕	감자탕 전문점	2013. 4.14
14	(주)TDG	티디지	골프피팅
15	(주)엠에이씨네트웍스	퀸슬림(피트니스BM)	헬스클럽
16	(주)메밀헌	메밀헌	메밀 전문점
17	정원순두부	정원순두부	순두부 전문점
18	제주뜰향갈치전문점	제주뜰향갈치전문점	갈치 전문점
19	(주)미성에프씨	미성복어불고기	복어불고기
20	금강산추어탕	금강산추어탕	추어탕 전문점
21	시루원	시루원	떡 전문점
22	지인지기교육	지인지기교육	항공과학교육	2013. 5.5
23	성주아트랜드	성주아트랜드	도자기인장	2013. 7.13
24	(주)제이비항공	제이비에어	캐릭터 생활소품	2013. 8.25
25	미시루	미시루	떡 전문점
26	베이비윙크	베이비윙크	아기사진스튜디오
27	(주)아마로스	아마로스	피부,두피관리
28	해피넷홀딩스	해피넷홀딩스	색소폰 연습실
29	오토링크코리아(주)	오토링크코리아	전세버스 임대
30	쿠치나비노	뚜띠쿠치나	화덕피자
31	트리니티F&C	마니(MANI)	퓨전레스토랑
32	백제령삼계탕	백제령삼계탕	삼계탕 전문점
33	남도사계고운님	남도사계고운님	국밥 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