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12. 2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월부터 대전 서구 등 전국 16개 시범지역 실시 -

-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수급권 보장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2월부터 대전 서구, 청주시, 천안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유인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중 월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3을, 월 35만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2/1을 지원받게 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가입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해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근로자 해당여부 상담문의 및 접수는 사업장 관할 지사(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 사업장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신청 당시 10인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2을 지원

☞ 예시 : 월 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 금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 2,750원  / 사용자 4,000원

- 연금보험료 : 근로자 22,500원 / 사용자 22,500원

※ 연간 총액 : 근로자 303,000원 / 사용자 318,000원

○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3을 지원

☞ 예시 : 월 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 금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 2,200원  / 사용자 3,200원

- 연금보험료 : 근로자 18,000원 / 사용자 18,000원

※ 연간 총액 : 근로자 242,400원 / 사용자 254,400원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 지원 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합니다

☞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 10일) 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해당 사업장 사용자가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ppt://www.4insure.or.kr)

- 서면신청 : 제출서류 작성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시범사업지역(대전 서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302-7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 대전회관 4층 Tel. 1355 / Fax. 042-388-2003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Tel. 1588-0075 / Fax. 0502-870-4100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체계

<보험료 지원 프로세스>

구 분		주 체		내 용
안 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월 1회)
신 청		사용자		통합서식 사용하여 2개 공단 중 1곳에 매월 15일(자격마감일)까지 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 신규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신청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신청 시 자격확인 절차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조치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지원대상 확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가입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해당 여부 확인
지원대상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공단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결정 지원결정 통보(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근로자․월별 지원금액 명시(개별 근로자별 안내는 사용자가 실시)
보험료 납부 확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법정 납부기한내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완납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료 지원 (익월분 보험료에서 공제)
보험료 부과 및 국고보조지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공단은 당월분 보험료에서 전월분 지원금을 공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송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고지서 발송․ 징수금 이체 및 기금 보고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상 국고지원내역을 표기하여 발송 징수금(지원금 포함) 수납 처리, 이체 및 기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