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예정구역 중 연기군 남면 등 행정구역 조정(안)

‘12.5.9(수) 주민공청회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 조정(안)입니다. 전자통신망(연기군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 인구 부족) :  ❸ 연기군 남면(연기․눌왕․수산․보통리)

□(지역개발* 관련) :  연기군 조치원읍, 서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개발기반 거점 마련 등

Ⅰ. 구역조정(안) 검토

□ 실태 조사

≪ 남면지역 ≫

ㅇ 남면 연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특수성과 역사성* 등을 감안, 남면 4개리만으로 독립면 설치를 희망

* (주민 상실감 등) 남면 대부분 예정지역에 포함 / 1895년까지 연기군청이 남면 소재, 1911년 조치원읍으로 이전, 1955년 면사무소도 종촌리로 이전

ㅇ 반면, 독립면 설치는 면세(面勢)를 지나치게 약화시켜 도시개발 및 투자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여론도 다수 존재

≪ 서면지역 ≫

ㅇ 북부지역 주민들은 서면 일부와 남면 4개리 통합으로 서면이 분할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고, 농협 등 면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

ㅇ 반면, 서면 봉암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남면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봉암출장소 운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남면 일부 지역과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 (봉암출장소) 봉암‧와촌‧부동리 등 9개 행정리 관장 / (치안센터) 서면 지역과 별개로 운영 등

□ 설문 조사

ㅇ (설문조사) 연기군 남면 지역주민 150명 무작위 추출 전화설문

<제1안>		남면 4개리 + 서면 전체 통합
<제2안>		남면 4개리 + 서면 3개리(와촌․부동․봉암리)간 통합
<제3안>		남면 4개리 + 서면 2개리(와촌․부동리) 통합

ㅇ (설문결과) <제1안> 38%, <제2안> 28.7%, <제3안> 20% 순

※ 용역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남면 4개리만으로 독립면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여 설문(안)에서 제외

□ 구역조정 검토(안)

❖ (최근 동향)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등 균형발전, 시청사 북부권 이전 및 조치원읍 도심 공동화 해소에 대한 주민 요구 증폭

❖ (검토배경) 남면 4개리의 독립면 설치 요구와 편입예정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 검토

≪ 검토(안) ≫

제1안		「남면 4개리 + 서면 3개리(와촌․부동․봉암리)」 통합, 「서면 북부 10개리 + 조치원읍」 통합
• 「예정지역과 조치원읍 중심의 북부권을 양대 개발전략 축」으로 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도모 가능 * 조치원읍 과밀화 해소 및 도시개발 기반 마련,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북부권 개발 거점지구 마련, 도시개발 잠재력 확충 등 중장기적 균형발전 추진 필요 ☞ 참고(조치원읍 평당 지가) : 읍사무소 주변 200만원, 욱일(아) 주변 280만원, 군청 주변 220만원 정도 • 다만, 통합으로 인한 서면 북부지역 주민들의 읍사무소 이용 불편(주차장 등) 해소 대책*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 * 現 서면 사무소는 ‘민원센터’로 활용

제2안		「남면 4개리 + 서면」 통합
• 1개면이 축소되나 행정구역 광역화에 부합*, 북부권 제2의 개발거점지역 부상 등 가능 • 조치원읍 도시 과밀화 해소 등 도시개발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전국평균) 인구 4,241명 대비 10,581명(249.5%) / 면적 62.6㎢ 대비 66.91㎢(106.9%)

Ⅱ. 구역조정 검토의견

ㅇ (종합의견) 거주지역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찬반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 조정 대상지역 주민간 갈등의 최소화 및 세종시의 거시적․미래지향적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 관점

☞ 남면 4개리 + 서면 3리(와촌․부동․봉암리) 통합」⇒‘연기면’으로 명칭 변경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예상되나, 남면 4개리를 서면 3개리와 통합, 명칭을 ‘연기면’으로 변경하여 역사성 보존 및 적정한 면세를 유지시켜 독립된 행정체제를 갖출 필요

• 장기적 관점

☞「서면 북부 10개리 + 조치원읍」 통합 ⇒ ‘조치원읍’으로 함

‣ 세종시 양대 개발전략의 중심축으로 예정지역(남부권)과 조치원읍 중심(북부권)의 도시개발을 위한 통합도시계획 수립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토대 마련 필요

(참고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면적 및 인구현황

<’12. 2. 29. 기준>

시 군				법정리(개)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명)	비 고
합 계				135	464.79	41,488	100,953
청 원 군				8	27.27	2,805	6,797
	부 용 면			8	27.27	2,805	6,797
공 주 시				21	76.10	2,639	6,158
	장 기 면			11	43.74	1,812	4,372	예정지역 포함
	의 당 면			5	14.35	358	778
	반 포 면			5	18.01	469	1,008	예정지역 포함
연 기 군				106	361.42	36,044	87,998
	조치원읍			14	13.57	17,110	43,971
	동 면			9	29.43	1,940	4,069	예정지역 포함
	서 면			13	54.65	3,317	8,064
		잔여지역		10	43.42	1,926	4,419
		구역조정 대상지역		3	11.23	1,391	3,645
				(와촌리)	6.63	292	671
				(부동리)	1.36	113	319
				(봉암리)	3.24	986	2,655
	남 면			14	53.46	2,741	7,602
		예정지역		10.3	40.50	1,669	5,058	법정동 설치지역
		구역조정 대상지역		3.7	12.96	1,072	2,544	연기3리 (예정 지역) 제외
				(연기리)	1.90	514	1,148
				(보통리)	2.30	252	647
				(눌왕리)	3.60	188	475
				(수산리)	5.16	118	274
	금 남 면			26	73.66	4,351	9,714	예정지역 포함
	전 의 면			15	62.44	3,170	7,230
	전 동 면			11	57.73	2,148	4,267
			잔여지역	9	44.32	1,384	3,131
			구역조정 대상지역	2	13.41	764	1,136
				(미곡리)	4.65	133	323
				(송성리)	8.76	631	813
	소 정 면			4	16.48	1,267	3,081

※ 인구수에는 외국인 거주 인구 포함

(참고자료 2)	행정구역 조정 관련 법규 및 판단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설치 등)		③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洞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邑․面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구 및 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		2. 面 :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독립적으로 면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洞 : 대규모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구역실무편람 (면 설치 판단기준)		• 각급 면단위 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있어 개별의 생활권 형성, 주민생활의 증진, 지역개발의 촉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지역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 주민 진정․건의 등을 통하여 면 설치가 수차 거론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