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충 청 남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재심사) 및 재정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 우리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 발굴·육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2012. 1.12, 고용노동부)

❍ 2012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 2012년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연간공모계획

2		추진방침

❍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사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로 전문적․객관적인 심사 도모

⇨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최종 선정에 앞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신청 내용 사전 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현장실사와 실무심사위원회 참여

⇨ 신청기관의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사회적기업(인증)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 컨설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3		사업개요

❍ 공모대상

-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규)

-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 3차(2011. 7. 20) 지정 업체 : 28개 업체, 11개 시군

- 2012년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신규) : 19개 업체

- 2012년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재심사)

⇨ 3차(2011. 7. 20) 지정 업체 : 25개 업체, 11개 시군

- 2012년도 제2차 사업개발비 신청 : 20개 업체(잠정)

❍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규모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표 : 20개 ※ 2012년도 50개, 2014년도까지 200개

※ 제1차 지정 : 19개 신규지정

- 일자리창출(일반인력) 사업 : 350명 목표, 22억원

※ 연간 총 사업비 68.8억원 중 36.8억원(53%) 기집행

-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사업 : 30명 목표, 3억원

※ 연간 총 사업비 7.3억원 중 3.8억원(52%) 기집행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3억원

※ 연간 총 사업비 11.8억원 중 8.5억원(72%) 기집행

❍ 추진절차

홈페이지 공고 (도)			⇨	서류접수·심사 (시 · 군)			⇨	현지심사·검토보고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도, 기업체발표 등 대면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도, 서면심사)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기간 : 5. 8 ~ 5. 18, 11일간

- 사업설명회 : 5. 11(금), 14:00~, 교육원 소강당 外 2개강의실

- 현장실사 전 간담회 : 5. 17(금), 14:00~,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시·군, 중간지원기관) : 5. 21 ~ 6. 1, 12일간

- 검토보고서 및 서류 제출(시·군) : 6. 7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도, 중간지원기관) : 6. 14 ~ 6. 15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도) : 6. 21까지

❍ 행정사항

기관명	행정사항
도	▪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 : [붙임①] ~ [붙임⑤]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실무심사 및 육성위원회 최종 선정 통보
시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실무심사위원회 시 기업체 브리핑 일정 통보 ▪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준비․참여 독려 (사회서비스 실적 충족 등) ▪ 수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중간지원기관	▪ 지정요건 사전 상담․확인 ▪ 신청 기업체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 실무심사 및 육성위원회 최종 선정 협조 ▪ 컨설팅 계획 수립․시행

[붙임①]

충청남도 공고 제2012 -     호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충청남도지사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기간

가.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최대지정기간 : 3년

❍ 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최대지정기간은 그 지정․지원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하여 최대지정

기간에 합산

3	지원내용

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9.0%)를 지원(5～10인 이내)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관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중 2억원 한도 지원

다.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라. 공공기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마.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4	지정요건 ※ 충남 소재 기업‧단체로「신청 공고일」이전까지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함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나. 사회적목적 실현(｢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업설립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

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및 증명서류【참고1】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

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근로계약 체결자여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음.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필요기관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회사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개별조직 형태가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라는 걸 증명할 시는 해당없음.

5	신청서류

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신청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나. 신청 기업·단체 현황(소개서) 1부【서식2】

다. 사업계획서 1부【서식3】

라.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1부【서식4】

마. 유급근로자 명부 1부【서식5】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첨부

바.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중 1택 필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단, 사업자등록증 中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등은 불인정

사.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동종의

타기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공헌활동 증빙자료 등)

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 사업기간이 짧아 재무제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기별 추정재무제표를

발급받아 제출, 추정재무제표도 발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는

자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전표, 영업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

자.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사본 제출

차. 신청서류 CD 1부.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5. 8 ～ 2012. 5. 18 (11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7	지정절차 및 결과통지

가. 지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기관
□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요건심사,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대면심사)		충청남도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지정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 중간지원기관(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858-4601~2)의

컨설팅을 받아야 함(필수)

※ 시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통과 기업은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추진할 사업계획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8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가.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 제외

나.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적용

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은 지정 가능)

9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2. 5. 11.(금), 14: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

나. 참석대상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또는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10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68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정안면 구)월산초등학교			Tel 041)858-4601~2/Fax 041)858-460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1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산업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4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8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업․단체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저소득층 명,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백만원)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회적기업 신청이유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참여 계기, 이해정도, 의지, 비전 등 피력)
기타사항 (지역여건 등 특이사항)

【서식3】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서식4】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예시)*【참고 2】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참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5】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

확인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참고1】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유형별 증명서류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참고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인증요건	법(제8조)	시 행 령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9조) 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 사항 준수여부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붙임②]

충청남도 공고 제2012 -    호

2012년도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정 제3기(2011. 7. 20)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충청남도지사

1	재지정목적

2011년도 제3기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재심사 대상

❍ 2011년도 제3기(2011. 7. 20)로 지정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28개)

3	재심사 기준

* 재심사 대상 기관은 참여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나.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다.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관은 해당 변경내용

구 분		재지정 기준
지정 요건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20%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1명이상 필수 고용
	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의 경우 이윤 2/3이상 사회적목적 활용
사회적기업 전환노력	영업활동 수입창출	직전 6개월 동안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실적 있음

4	신청서류

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1부【서식1】

나.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 1부

다. 조직형태 확인서류 1부.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중 1택 필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라. 고용보험 가입서류‧임금대장‧급여명세서‧출근부 사본 각 1부.

마. 매입매출장 및 수입금 발생통장 사본 각 1부.

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사. 재무제표(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필수 포함)

또는 이익재분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각 1부.

아. 제반 신청서류 CD 1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5. 8 ～ 2012. 5. 18 (11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6	재지정 절차 및 결과통지

가. 재지정 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

재지정신청 공고		충청남도
□
재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요건심사,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서면심사)		충청남도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재지정		충청남도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7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2. 5. 11.(금), 14: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

나. 참석대상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또는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8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68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정안면 구)월산초등학교			Tel 041)858-4601~2/Fax 041)858-460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1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산업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4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8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명					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유급근로자수
	소 재 지 (주된사무소)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주된사업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고용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제조 ( 공산품 / 농식품 ) □ 농촌체험 관광 □ 외식업 □ 건축(집수리) □ 기타
사 업 성 과
지원기간(사업기간)		2011. 7. 20 ~ 2012. 7. 19			지자체 보조금(원)
근로자현황	전체근로자수(a)			지자체 지원인원(b)			취약계층근로자수(c) (취약계층 비율, c/a)
	명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노무비 지출액(a)			매출액(b)			매출액 비율 (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계속 지정을 위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정당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 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등) 1 부 2.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 각 1부 3. 고용보험 가입서류․임금대장․급여명세서․출근부 사본(원본대조필 대표 날인) 각1부 4. 매입매출장(현금출납부, 계정별원장수입항목) 및 수입금발생통장 사본 각 1 부 5.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6. 재무제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필수 포함) 또는 이익재분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각 1 부

[붙임③]

충청남도 공고 제2012–   호

- 2012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제9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2. 1)」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립 유도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지원)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별표2)

◐ ｢사회적적기업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고용센터장 등 관계기관의 공동명의로 민간위탁 지원사업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2	참여자격

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지원기업 제외)

❍ 도지사가 지정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참여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참여 가능(지정취소된 경우는 제외)

※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3	참여 제외대상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나.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다.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별표3)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아.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①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자.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관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5. 8 ～ 2012. 5. 18 (11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5	선정 절차 및 결과통지

가. 선정 절차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공모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기관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대면심사)		충청남도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선정		충청남도

※ 시․군에서 통과한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6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일반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지원인원 : 기업당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0%)’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최대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결정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 일부)은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 한도

나. 전문인력 인건비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인원 : 1명

❍ 지원내용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지원기준

- 충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충청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시·군  취업

정보센터 및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자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

(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단순 경리ㆍ서무 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고용부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및 경제ㆍ경영학 관련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7	신청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oo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라. 훈련계획서 1부 (서식 3)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바.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사.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아.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4)

자.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1부 (서식 5)

자. 전문인력 지원관련 입증자료

차. 구비서류 CD 1부(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8	사업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2. 5. 11.(금), 14: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

나. 참석대상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희망기업

다.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9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68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정안면 구)월산초등학교			Tel 041)858-4601~2/Fax 041)858-460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1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산업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4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8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목표 매출액 산출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협약서 등)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

- 지원 인원 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서식4]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E-mail)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⑥ 인증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 주된 목적 (서비스 수혜 대상)
⑧ 기존 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⑨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위와 같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활용계획서 2.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서식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 지속 가능성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업의 지원수준 (기술, 재정 등)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제외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붙임④]

충청남도 공고 제2012 -   호

- 2012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 재심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제9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2. 1)」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코자 함.

2	재심사 대상

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 2011년도 제3기(2011. 7. 20)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5개)

3	재심사 제외대상

가.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나.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가, 나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 다만, 매출액 또는 1인당 월평균매출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한 기관 중,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이 많은 기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노숙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5. 8 ～ 2012. 5. 18 (11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5	선정 절차 및 결과통지

가. 선정 절차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절차(신규)｣의 내용을 준용

❍ 서류 검토 및 현지 심사 병행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

기업별로 2분 이내의 발표(브리핑) 후 심사 실시

* 단,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발표 불참 시 자진포기로 간주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6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지원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9.0%)의 90%(2차년도 지원비율)

단, 전문인력은 1차년도의 50%(75만원) 지원

나. 지원인원 : 종전 인원 지원

❍ 일반인력 :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미만

* 2011년 지정 당시 일반인력 5인 미만으로 지원배정된 업체의 경우,

2차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최소 5인 이상 채용계획 의무 제출

** 2011년 지정 당시 일반인력 5인 이상 지원된 업체의 경우, 지원인원 증원

(종전 지원인원의 50% 범위내)은 참여 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70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상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용역위탁 및

계약체결 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인원 증원 결정 가능

*** 신청기업 스스로 참여 인원을 축소 신청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인원 축소 가능

❍ 전문인력 : 1인

7	신청서류

가.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계획서 1부(서식2)

다. 훈련계획서 1부(서식 3)

라.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마.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바. 구비서류 CD 1부(재심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을 한글파

일로 저장)

8	사업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2. 5. 11.(금), 14: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

나.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다. 주요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관련 설명

9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68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정안면 구)월산초등학교			Tel 041)858-4601~2/Fax 041)858-460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1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산업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4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8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목표 매출액 산출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협약서 등)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

- 지원 인원 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4]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시장교란 및 충돌 여부(특히 민원의 제기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실적
사업의 견실성 (20)		∎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 목표매출액 달성도: 매출액 / 목표매출액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매출액(월평균) / 참여자 수(월평균)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10)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붙임⑤]

충청남도 공고 제2012 -    호

- 2012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제9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2. 1)」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함에 있어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의무)

나.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2억원 한도 지원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사업기간은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3~7개월) 설정

3	사업개발비 용도

가. 사용가능 항목 ※ [별표1] “경영컨설팅”과 비교 참조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포함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생산품의 소비시장 “론칭”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 특허 ․ 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 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4	우선선정 대상사업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 예비․충남형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고용인원 증가, 사회적기업 판로확보(홍보, 마케팅, 시장수요조사 포함), 제품 또는 브랜드 개발(개선포함), 특허․출원 등의 인증취득 등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5	참가자격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단체장이 고용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서울형 등)은 고용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중인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단, 2012년 제1차 사업개발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5. 8 ～ 2012. 5. 18 (11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7	신청서류

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3)

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라. 기타 증빙서류

❍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서식 2)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필첨)

마. 제출부수 : 1부

❍ 제출서류(구비서류 포함)는 각 신청사업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CD 1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8	심사방법 및 심사 ‧ 선정

가. 선정 절차

❍ 신청서류 검토 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공모		충청남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기관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 중간지원기관
□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대면심사)		충청남도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선정		충청남도

※ 시․군에서 통과한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9	심사 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20)

-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기관 능력(10)

-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등

10	사업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2. 5. 11.(금), 14: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

나.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다.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11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2)251-2668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공주시 정안면 구)월산초등학교			Tel 041)858-4601~2/Fax 041)858-460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경제과	041)540-2047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265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1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산업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534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0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8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전화(fax)					상시근로자수
	기관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고용부형)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１) (2+3)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2]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3]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지원개시일		약정기간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E-mail
근로자수		지원인원

위 기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확인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가능

【서식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1+2)
보조금1)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자부담2)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별표 1]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개념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전략컨설팅(사업다각화, 시장창출, M&A), 인적자원컨설팅(성과평가, 조직재설계, 변화관리, 임금․보상체계 설계 등), 정보기술컨설팅(ERP, KMS, Intranet), 운영관리컨설팅(아웃소싱, TQM 등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화)
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초컨설팅 - 인사·노무·회계 등 □ 경영혁신컨설팅 - 경영전략, 조직혁신, 자원개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장개척, 판로개척,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구조조정 등 □ 회계프로그램 지원
절차	□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 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②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③ 중간평가 ④ 사업완료후 최종 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 ①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②(예비)사회적기업 신청 ③센터에서 적정성 심사 ④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 ⑤중간 모니터링 ⑥컨설팅 완료 후 최종 보고/ 비용지급

❍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의 구체적 용례 비교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홍보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실질적인 홍보 실행)	․ 홍보전략 수립
디자인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브랜드/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술 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은 불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술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은 가능
시장 조사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등 직접 실행	․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IT 도입	․ 쇼핑몰 구축비용 ※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홈페이지 구축/개발 포함	․ 인사, 재무관리 등을 위한 ERP도입은 가능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경영개선을 위한 직무관련 기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