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49호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혁신을 위하여 □2012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사업형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지원규모 : 90억원

■ 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 (소상공인 분야)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인미만, 그 외 5인미만)

**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 (취약기업 분야)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지원분야(예) : 수제화, 신발제조, 안경, 니트섬유, 농산물가공식품, 생활도자기 등

2. 신청자격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 단, 소상공인 지원분야는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

- 참여형태는 동일업종의 업종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21 96122 96129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은「건강진단 신청서」 및「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관할 소재지 지방청 :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역 기준

◦ 단, 신청자격기업 중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건강진단 예외(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만 제출, 건강진단 신청서 제출은 불필요)

- (기진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생략

※ 2012년 중 중기청/중진공/신보/기보에서 진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 (미진단) 신청대상 중 건강진단 제외 업종은 건강진단을 미실시

구 분	건강진단 제외 업종
①제조업(10～33), 광업(05 ～08), 운수업(49～5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
③도매 및 소매업(45～47)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④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⑤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 상기①～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건강진단 제외 업종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식 명	별지서식	비고
①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해당시
②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공 통

4.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개발기간․지원한도 등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고
공정혁신지원사업	최대 6개월	최대 5천만원	75%이내	기술료 해당없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착수
공정혁신지원사업	6월 ~	6월 ~	7월 ~	8월 ~	8월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을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및 건강진단	→	현장평가	→	대면평가
(중기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평가위원회)
						↓
협약 및 자금지원	←	지원과제 최종선정	←	주관기관 선정평가	←	주관기관 모집
(전문기관)		(지방청 건강관리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은 「건강진단 신청서」및「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 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② 건강진단 및 현장평가

◦ 지방청은 기업의 건강진단 및 신청과제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접수시점부터 건강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건강진단) 진단전문가는 신청기업의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진단기간 및 비용>

- 4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초과 : 4MD를 초과하는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 진단기간은 최대 6MD 이내로서, 초과 1∼2MD는 기업 부담

- (현장평가) 경영진의 의지, R&D수행역량, 기술의 활용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③ 대면평가

◦ 지방중기청은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배정예산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평가위원회에 추천

◦ 지방중기청(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과제 선정

※ 기제출한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방식의 대면평가 실시

④ 주관기관 모집

◦ 전문기관은 온라인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지원대상 과제  공고 및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모집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은 온라인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해당 ‘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⑤ 주관기관 선정평가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실시

◦ 전문기관은 선정평가 후 평가결과를 지방중기청으로 통보

⑥ 지원과제 최종 선정 및 협약

◦ 지방중기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지원과제 최종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지방청․전문기관 간 4자 협약 체결

6.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사업 중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가능

◦ 아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자유응모형과제’의 경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4회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과제 신청일 기준)

자유응모형 과제
연 도	사 업 명
2002년~200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2004~200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신청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호, 2012.1.12) 및 산학연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호, 2012.1.31)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및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처

■ (관리기관)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접수․건강진단’에 대해 문의시 : 건강관리팀

◦ ‘기타(현장평가 등)’ 문의시 : 제품성능기술과(서울청만 기술혁신지원과)

문의처	전화번호			주 소
	국번	건강 관리팀	제품성능 기술과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02-509	6725	677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	5109	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	2210	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	9106	91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031-201	6906	697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032-450	1115	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042-865	6193	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033-260	1611	16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0	5325	533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0	6411	644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055-268	2581	25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1661-1357(중기R&D 콜센터, 내선 3번)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별지 제1호】

접수번호 : 진단관리번호 : -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담 당 자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기업 애로 분야	※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업 애로 분야에 표시(√)하고, 기업애로 세부내용(붙임2)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		보증		□			기술개발	□			국내외 마케팅
	□	생산․공정애로	□		인력․경영애로			□		사업전환․M&A					□	기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 : 1. 기업현황표 1부. 2. 기업애로 세부내용 1부. 3.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4.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진단기관장 귀하
기업 건강진단을 위해 귀 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재무자료 제출 안내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cfind.co.kr ■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 아래는 해당 접수기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산업분류번호		기 진단 여부		투입일수		담당부서							담당자
		( ○, × )		( MD )

[별지 제1호의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표

□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월 현재	년간
매출		총매출액
		수출액
직원		총인원
		기술/생산직

* 최근 3개월 기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1호의 붙임 2]

(기업명) 기업애로 세부내용

※ 기업애로 분야중  ‘√’ 표시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귀 사의 건강진단 참고자료로 활용되오니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참고)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	주요 애로사항
자금	자금필요사유
구 분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업 력	□ 업력 5년 미만 □ 업력 5년 이상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과거 개인기업 업력 포함하여 산정
융자신청금액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자금필요시기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시설자금 소요내역	* 시설명, 금액 등 기재 (시설자금 관련 도면, 견적서(세부내역서 등) 첨부)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 ☎ : ]
융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보증	보증필요사유
구 분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필요금액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보증필요시기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시설자금보증소요내역	* 시설명, 금액 등 기재
운전자금보증 소요내역
대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국내외 마케팅
생산․공정애로
인력․경영애로
사업전환 /M&A
기 타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 붙임 3]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①업종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여부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제조업(C)․광업(B)․운수업(H)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⑥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농․임․어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확인방법

①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단, 2개 이상 업종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업종별 매출액 산출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

②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②업력

건강진단 신청일 기준 창업 후 2년 이상 해당여부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법인) → 등록번호로 찾기｣ 순으로 클릭한 후 법인 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개업년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   .   )

③상시근로자수

건강진단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당여부

※확인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A01 코드)에 기재된 인원의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제출

④맞춤형
치유횟수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횟수 4회 미만 기업 해당여부

⑤旣 진단이력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치유를 실시 중이거나 치유를 완료한 경우에는 ‘추천서’ 송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해당여부

⑥진단거절기업

진단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한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⑦휴·폐업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⑧세금 체납

세금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준비사항

①(국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납세증명 신청서
발급신청 후, 부여받은 발급번호 기재
(단, 발급신청時 발급희망수량은 기본 3매 설정)

※납세신청서 발급번호(               )

②(지방세) 지방청에서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 → 본인납부 확인
(단, 본인납부확인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제출)

⑨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⑩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⑪매출액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⑫자기자본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⑬연체일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⑬연체횟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회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時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2012.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별지 제1호의 붙임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및 제반서류(기업현황표,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타 건강 진단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건강진단 전문가, 공동진단기관 심사자,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기관 관계자,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위원 등)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건강관리 맞춤형 치유사업 추천업체나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위 기관이 시설자금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아래 정보를 열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의 종류 : 전자거래내역(변경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체

○ 업무의 범위 : 위 기관 건강진단 및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의 업무

□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위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http://www.femis.go.kr)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아래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의 종류 : 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

○ 업무의 범위 : 위 기관 건강진단 및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의 업무

□ 위 기관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여부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건강진단 전문가, 공동진단기관 심사자,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기관 관계자,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위원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기타 : 업무제휴 기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자료로 활용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건강진단,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정책자금 융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건강진단,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위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건강진단,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건강진단 전문가, 공동진단기관 심사자,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기관 관계자,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위원 등), 중소기업건강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정책자금 융자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금융거래 설정 등을 위한 상담목적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정책자금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

1. 건강진단 신청서

◦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OOO, □□기업)
◦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재
◦ 종업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총매출액, 수출액 등은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신 청 인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2. 기업현황표

◦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연 혁	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자본증자, 공장신축,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
◦ 매출 및 직원현황	·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3개년 실적 전망을 기재하며,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다만, 매출실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3. 기업애로 세부내용

◦ 자 금	정책자금 필요사유*와 융자신청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자금필요시기,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융자기관을 기재 * 정책자금(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유예)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보 증	신용보증(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 필요 사유*와 보증기관, 보증필요금액 (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 보증필요시기, 보증소요내역, 대출기관을 기재 * 보증(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국내외 마케팅	국내외 거래선(판매처, 바이어) 발굴애로,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국내외 상품홍보 애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국내마케팅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공동 A/S 지원,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 등 국내유통망 연결,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해외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CE, NTRL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시장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 지원
◦ 생산 및 공정애로	생산 공정의 정보화시스템 도입(뿌리산업에 한함) 또는 공정혁신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노무/조직운영, 재무, 마케팅전략, 글로벌화전략 등 전문컨설팅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
◦ 인력 및 경영애로	인력 부족, 기술(경영)전문 인력양성 애로,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인사/노무(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세무/회계(세무․회계관리, 재무 분석,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기술/특허(기술동향, 기술자문,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연 안내), 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마케팅(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등 최대 3일 이내 현장클리닉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개발완료, 이전받은 제품(기술)의 사업화(양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원부자재 구입, 시장개척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을 위한 사업화 제품 및 영업 계획을 상세히 기재 * 전략업종이면서 정부/출연기관, 공인기관 등 기술개발(성공)완료/ 인증기술, 특허/실용실안등록기술, 기술평가인증기술, 기업부설연구소 개발기술 등의 제품 양산화 지원
◦ 사업전환 및 M&A	사업전환* 또는 M&A를 위한 자금,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 * 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기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 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4. 사전동의서

◦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 인감 날인

[별지 제2호]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페이지 이내 작성)

과 제 명
참여기업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과 제 분 야	□ 뿌리산업 분야 □ 취약기업 분야 □ 소상공인 분야
정부출연금(천원)		기업부담금(천원)					합 계(천원)
		현금		현물	계

1. 공정혁신(기술개발) 필요성

※ 현재 애로사항에 따른 공정혁신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을 기재

◦

◦

◦

2. 공정혁신(기술개발) 내용

※ 공정혁신 또는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기재

※ 설계도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

◦

◦

3. 공정혁신(기술개발) 기대효과

※ 비용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