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2012. 08. 貫珠成寶 의 해

- 2012 상반기 -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 주 시

2012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개이유

❖ 행정운영에 대한 최종 감시자인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과 감사정보       제공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하 기관 자체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정보(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2. 03. 05. ～ 2012. 06. 29.

○ 장  소 : 수감기관 수감장

○ 감사자 : 감사담당관 등 6명

○ 수감기관 : 6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유구읍, 반포면, 신풍면, 웅진동)

▢ 감 사 분 야

○ 회계․공유재산 등 분야

○ 공사, 건축, 농정 등 분야

○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

○ 세입, 환경 등 분야

○ 주민등록, 민방위 등 분야

○ 복무 등 기타분야

▢ 조 치 사 항

◉ 문  책   자 :  9 명 (훈계)

◉ 유공자 표창 :  4 명

▢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

① 공유재산관리 소홀

❍ △△△에서는 △△△ ××리 172번지(전, 655㎡)외 1필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부상(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기재사항(지목 : 전)과 현재 △△△으로 사용하는 용도(사용용도 : 대지)가 실제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제8조(실태조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목(전)을 변경(대지)하 여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정리토록 함.

② 재택 당직근무 소홀

❍ △△△에서는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면서 특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자는 그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 퇴근자로 하여금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택당직근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제28조(재택당직 비품) 및 제30조(사무실의 보안점검)의 규정을 숙지 근무토록 함 .

③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

❍ △△△에서는 충무 4200 식품·의약품 동원실시계획」의 Ⅲ급 비밀문서와「2003년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배부」외 2건의 대외비 비밀문서를 예고문에 의하여 재분류 검토한 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관리 또는 파기하여야 하나, 2012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Ⅲ급 및 대외비 등 4건의 비밀문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비밀문서 취급·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보안업무 규정」제3조(보안책임), 제13조(재분류) 및「같은 규정 시행규칙」제1조의2(비밀의 취급), 제10조(재분류 검토)와 제14조(파기)의 규정에 재분류 검토 후 일반문서로 관리하거나 파기예고일이 지난 비밀문서는 즉시 파기하도록 조치.

④ 농지원부 작성 부적정

❍ △△△에서는 농지원부 등재신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하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면 비치 및 이용 외의 목적으로 등재 신청이 되었는지 또는 자경 , 임대 등  농지 소유권 변동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만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 비치),「농지 원부 작성 및 관리 지침」(농림수산식품부 지침 2009. 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⑤ 과태료 부과․징수 부적정

❍ △△△에서는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및「자동차관리법」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총 15건 징수금액 909천원)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의 서면 통지 및 당사자의 의견 제출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사무소 방문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또한, 위반자인 ○○○(1993.02.26)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1993.11.14)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는데도,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아니하는 등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의2(과태료 감경) 및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과태료부과 고지서)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⑥ 장애인 재판정업무 소홀

❍ △△△에서는 △△△ ××길 26번지 거주 ○○○외 13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시기 도래 전 3개월 이하일 까지 장애등급 재판정통보서를 공문으로 통지(송부)하지 아니하거나 재 독촉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그 중 △△△ ××길 377번지 ○○○외 13인의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예정일보다 26일에서 길게는 4년 1개월간 늦게 재진단검사를 완료하는 등 장애인 재판정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장애 상태 확인)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을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을 받도록 조치

⑦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소홀

❍ △△△에서는 농지의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와 신규영농(신  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인 경우에는 취득 목적과 농지의 소유면적(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 거주지, 자격증명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 검토하여 농지취득자 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의 자격증명 발급신청 내역 등을 조회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나, △△△ ××리 309-2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경우 경기도 △△시 ××로 208. 101동 1114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에게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농지취득 총 면적 1,842㎡(529㎡, 1,313㎡)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반려하여야 함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농지법 제6조의 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토록 조치

⑧ 민원사무(서류) 처리의 부적정

❍ △△△에서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등의 민원사무(서류) 2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2일에서 길게는 11개월 21일간 지연(세올시스템상 처리결과 입력 지연 포함)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2010. 2. 8. △△△ ××리 222번지 ○○○외 53인이 신청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이 민원서류임에도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문서(일반문서로 접수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 위 현황과 같이 △△△ ××동 244번지 ○○○외 165이 신청한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등의 민원서류 신청서 좌측 상단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처리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표기하는 등 민원사무(서류) 등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서류) 처리토록 함.

⑨ 농기계 보조금지원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에서는 “보행형 관리기”  등의 소형농기계 구입 보조금 총     137,764천원(2009년 56,783천원, 2010년 43,701천원, 2011년 37,280천원)을 지원 한 후 농기계구입 현황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년 1회 이상 장비 사용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농기계 보조금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의 규정을 준수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조치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 △△△에서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면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수량, 단가, 산출근거, 적용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추정적인 기준에 의거 임의계약 시행하여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사업예산을 불합리하게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2009. 3. 13)의 제1장 총칙 1-1-2.(작성방법),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4-1-2. (원가계산의 비목) 규정을 준수토록 함

건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2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26건(2010년 12건, 2011년 14건)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제5장 수의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공개하도록 조치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 △△△에서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기 하자검사 대상 총 144건(2010년 73건, 2011년 71건)에 대해서 73건(2010년 73건)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만료검사 대상 총 50건(2010년 27건, 2011년 23건)에 대해서도 전부 하자 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가 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 할지라도 공사시공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자체예산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업무처리를 함.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소홀

❍ △△△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대리인인 경우에 서명만 받고 무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의 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  △△△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6개월)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지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의 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2항 규정을 준수 인감증명서 발급토록 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및 보호업무 소홀

❍ △△△에서는 공문서를 생산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된 문서를 비공개로 하지 아니하고 공개로 문서를 생산·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1년 가을철 산불감시기동대 4대 보험가입 협조” 공문 발송 시 해당기관에만 관련된 자료만 발췌하여 비공개 대상문서로 개별 발송하여야 하나, 다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장 외 3개 기관)을 선택하여 공개 문서로 일괄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보호 업무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6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및 같은 법 제10항(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행안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시 지적사례 및 개선방안 관련 공문[정보통신실-918호(2010. 2. 9.)]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 업무처리 하도록 조치

물품구입후 대가의 지급소홀

❍ △△△에서는 2010. 2. 4.자로□국토공원화사업 퇴비 구입비□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충남 □□군 △△면 ××리 281)가 2010. 1. 6.에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청구일로부터 29일이 지난 2011. 2. 4.에 퇴비 구입비 800천원을 지연 지급하는 등의 물품구입 대금 지급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소홀

❍ △△△에서는 2010년 및 201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부과하면서 둘째 년도 이후 토지분은 부동산가격공시로, 건물분은 2009년도 감정평가금액에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로 하지 않고 경과년수별 잔존 가치율로 적용하여 대부료 266,750원(2010년 115,750원, 2011년 151,000원)를 감액 부과(징수)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같은 법 시행령」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부과된 대부료 266,750원(2010년 115,750원, 2011년 151,000원)을 즉시 부과(추징)하도록 조치

건설공사시 공사(용역) 감독 소홀

❍ △△△에서는 “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외 2건의 건축관련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용역 및 공사의 성격상 건축 직렬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담당자(공업직렬)가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미지정하는 등 공사(용역)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공사(용역)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2006. 5. 4. 국토행양부 훈령 제613호)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추진하되, 기술직공무원이 미 배치된 부서의 공사(용역)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부터 기술직공무원 공사(용역) 감독 순번제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에서는 지방○○서기 ○○○에 대하여 201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초 연가가능 일수가 22일로 연가를 8일 사용하고 잔여 연가일수 14일인 665,820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연가보상일수를 잘 못 산정하여 15일분의 연가보상비 713,370원을 지급하여 1일분의 연가보상비 47,55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1일분 47,550원을 즉시 회수 조치

이륜자동차관련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 ××리 380-1번지 ○○○가 신고한「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사유가 사망(소유주 : ○○○)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처리(수리)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수리 후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3월을 초과하여 신고(사용폐지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수리하는 등 이륜자동차관련 민원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신고자(○○○)에 대하여 즉시 100천원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의 범위내 감경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

건설공사 예산집행 및 준공검사 부적정

❍  △△△에서는 □××1리 세천 정비공사□외 3건의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하면서, 잔토 및 순성토처리 운반거리 L=4∼5㎞를 적용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실제 시공 시에는 인근 유휴지에서 사토 및 토취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2,462천원 상당액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충청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제10조(시공확인) 제2항의 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2009. 12. 31, 국토해양부 훈령 제543호) 제57조(검사관의 임무) 제1항 제2호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2,462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

신용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   △△△에서는□2011년 청사 난방기 유류 구입비□외 3건의 유류 구입 및 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지급)하면서 법인카드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기준을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10. 5. 4.)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도록 조치.

공무원 여비지급 부적정

❍  △△△에서는 2010년도 선거업무관련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2010년 5∼      6월중 월액여비와 2명의 80,000원(○○○, 2일, 40,000원, ○○○ 2일,          40,000원)을 중복 지급하였고, 2011년에도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출장여      비를 지급하면서 2011년 7월분 월액여비와 1명 20,000원(○○○, 1일,          20,000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중복 지급된 국내여비 5일분 10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

건설공사 지연배상금 추징 소홀

❍  △△△에서는 ××리 하천 수해복구 공사□외 2개 공사를 2011. 4. 15.에 공사비(사업비) 13,500천원으로 □□건설㈜ 대표 ○○○외 1명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2011. 4. 18.～ 5. 15. 까지로 2011. 5. 15.까지 준공을 하여야 함에도 4일(5일) 늦은 2011. 11. 17.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감사당일까지 3건 지연배상금(362,700원)을 회수(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공사를 지연 준공한 3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362,700원을 회수(징수)하도록 조치.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  △△△에서는 2010년도 관용차량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유류대 5건 992,570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성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

용역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  △△△에서는 2010년도부터 감사당일까지□2010년 하상정비사업 장비임차료□(금액 7,920천원) 외 6건의 용역비 및 장비수선비 등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7건)로부터  490천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미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제5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4항 [별표 2]을 준수, 미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7건(490,000원)을 매입하도록 조치.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  △△△에서는□투명천정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옥탑 창호설치 (5400×5400× 1900)에 대한 실시 설계 시에 잡철물 제작 설치에 따른 제작물을 확인해 본 결과 일위대가 구성을 위한 수량 적용 시 보통을 적용하여도 제작 상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수량 복잡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창호자재(스텐판) 규격별(1.5ton)을 견적을 받아 처리하면서 견적 금액과 실적용 금액이 상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등 설계서 작성 및 설계서 검산을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충청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제10조(시공확인) 제2항,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2009. 12. 31, 국토해양부 훈령 제543호) 제57조(검사관의 임무) 제1항제2호 가항의 규정을 준수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하도록 조치

용역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   △△△에서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감사일 현재까지 4건의 총 3,833천원의 물품(장비구입 등) 등을 구매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및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물품의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품의 납품(검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규정을 준수 장비 및 물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물품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납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 부적정

❍  △△△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품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견적서 또는 지급내역 현황 자료만 첨부한 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21조(예산집행품의)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는『예산집행품의 ⇒ 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작성 ⇒ 지출발의 ⇒ 경리관(분임경리관)의 결재 ⇒ 지급명령(계좌입금, 공금지급통지서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납세고지서 발급시기 및 발급업무 소홀

❍   △△△에서는 201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납기분이 일정한 경우에는 5일전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3일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결재를 늦게 올리는 등의 납세고지서 발급업무에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지방세법」제55조(납세의 고지) 및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 시에는 발급 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발급하도록 조치.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에서는 ××리 교량난간설치 공사□외 77건 (2010년 33건, 2011년 36건, 2012년 9건)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수량, 단가, 산출근거, 적용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추정적인 기준 및 견적서에 의거 임의계약 시행하여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사업예산을 불합리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2009. 3. 13)의 제1장 총칙 1-1-2.(작성방법),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4-1-2. (원가계산의 비목)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쓰레기봉투 지급업무 소홀

❍   △△△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부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반용 봉투 수수료감면 신청을 받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년 1/4분기분에 대하여 일반용 봉투 수수료감면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가구원수 231명, 1,386매/30ℓ, 41,580ℓ를 2012. 3. 24.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참전유공자, 수급자 등 55명 330매수/30ℓ, 9,900ℓ를 2012년 감사일 현재까지도 미지급하고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수수료 감면) 제1항, 제3항을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조치

계약업무 소홀

❍   △△△에서는 □2011년 국토공원화 사업 재료 구입□외 6건의 각종 물품(재료) 등의 구입(수선)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계약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 등을 소홀히 함.

	◀ 조 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수입증지 판매대금 관리 소홀

❍   △△△에서는 출납원 또는 민원공무원이 계기 및 발급기의 수입증지 대금을 수납하여 매일 일일 결산하고 판매 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불입)하여야 하는데, 2010. 6. 17.부터 2012. 5. 18.까지 총 8회에 걸쳐 계기 및 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일간 지연하여 납입(불입)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적용범위) 및 제7조(계기 또는 발급기의 설치), 제14조(계기 및 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예산집행 부적정

❍   △△△에서는 2011. 4. 10.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특근급식비(○○○외 8명, 63,000원, □□□식당)와 2011. 4. 10.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급식비(○○○외 8명 63,000원, △△△식당)를 지급함에 있어, 회계 관계법규 및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9명의 급식비 63,000원을 중복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이중 지급된 급식비 63천원을 회수 조치.

▢ 수범사례

❍ 백제문화제 등 대규모행사에 대비하고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유휴지를 육묘시설로 무료 임차하고, 담당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양질의 꽃묘 재배기술을 습득하여 자체 육묘장 조성/ 330㎡ (메리골드 40천본, 패츄니아 20천본 재배)하여 새마을 단체를 비롯, 주민을 참여시켜 꽃길조성 꽃 구입예산 25,000천원을 절감함 【반포면】

❍ 웅진동 관내(산성동, 교동) 경사가 심한 골목길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낙상의 위험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많아 주민 불편    대상지를 사전 조사, 핸드레일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        로 현장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 마련【웅진동】

앞으로 공주시 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부조리 및 공직자 비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접수받아 행정감사시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쌓아 가는 열린 감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연2회(상반기,하반기) 공주시 홈페이지에 감사정보(결과)를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