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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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 공공시설 확충으로 인한 인력․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대응책

○ 공기업 경영기법을 활용, 관리의 집중화․전문화․효율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 공단 운영 시, 직영대비 예산절감(3～10%)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 설립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명    칭 : 공주시 시설관리공단(가칭)

○ 설립형태 : 공단(시설관리)

○ 설립예정일 : 2013년 10월 1일

○ 운영방안

- 회계연도 : 정부회계연도에 따름(예산회계법 제2조)

- 예    산 : 공주시 출연금

- 경영분석 :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결정

○ 자 본 금(예정)

- 출자형태 : 전액 시비 출자

- 규    모 : 10억원(현금) ※사업규모 및 범위에 따라 유동적

※ 사전 전문기관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설립여부 결정

- 공주시의회 의견(2012. 9. 10. 의원총회 시)

□ 설립 추진일정

○ 시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2012. 9. ~ 10.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2012. 11. ~ 2013. 1.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2013. 1.

○ 설립 타당성 검토 위원회 구성 : 2013. 2.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2013. 2.

○ 충청남도 협의 : 2013. 3.

○ 설립 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 : 2013. 4.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2013. 5.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2013. 6. ~ 2013. 9.

□ 대상사업

공단형 사업-관련부서 의견 및 전문기관 용역 수행 후 범위 확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 28건

- 문화관광시설 : 한옥마을, 고마문화복합센터, 문예회관 등 총 19건

- 체육시설 :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곰나루 수영장 등 총 9건

○ 환경․복지시설 : 21건

- 환경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13개소), 금학생태공원 등 총 15건

- 복지시설 : 공주시종합사회복지회관, 나래원 등 총 6건

○ 교통도로시설 : 9건

- 교통시설물(CCTV, 교통신호등)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등 9건

○ 기타 시설 : 1 건

- 공주시 컨텍센터

※ 사업추진․예정중인 각종 시설은 향후 포함여부 결정

▷ 주요시설 : 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

	< 지방공기업평가원 의견 접수 (2013. 10. 9. ) >
◎ 전체 59건 모두 시설관리공단 편입대상이 되나, 경상경비 50% 확보의 충족여부 검토 필요 ◎ 용역 수행 전 관련시설의 편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 선행

□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시설물의 관리․운영

○ 기술성․효율성 제고

○ 시설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리․운용의 최적화

□ 비용적 측면

○ 통합운영, 규모 경제실현 및 부가세 면제를 통한 운영비 감소

○ 경영평가를 통한 수익운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상비 절감

□ 인력 운용

○ 증설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무원 인력증원 방지

○ 고정적, 전문적 인력배치를 통한 전문조직 육성

□ 주민 복리

○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공급, 궁극적 시민       부담 감소

- 서비스 질적 개선 효과 및 시민 복지 증진으로 파급 효과

		<충남도 협의결과 (2013. 10. 18. ) >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단 설립요건에 적합 ◎ 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근거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개 최 등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을 준수할 것 ◎ 설립위원회 구성 이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道에 협의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