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04-521호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04. 10. 7 ~ 10.20(14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04. 10. 27까지

3. 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위반사항	조치 예정 사항	관련법규	비고
1	대구7로2093	김종태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5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29일 지연)	과태료 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수취인 미거주
2	대구80다6122	윤재일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1466-4 정우빌라가동301호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7일 지연)	과태료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주소 불명
3	대구7서1590	류영태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17-1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16일 지연)	과태료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반송함 방치
4	대구80두1283	민수홍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44-22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9일 지연)	과태료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이사감
5	대구78가4781	안진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26-13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1일 지연)	과태료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이사감
6	대구7루2316	박대성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72-9	정밀검사 기간내 미이행 (24일 지연)	과태료2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	이사감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구청 환경관리과 (☎ 053-663-2591).  끝.

2004. 10.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