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7~1309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고자함.(안 제2조)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

○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자함.(안 제22조)

○ 시장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 1.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전화 840-2537, 팩스 840-21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342) 우 314-70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과장 오 형 근 담당 윤 도 영 담당자 이정미
4. 근거법령명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대상으로, 공공하수관거로부터 먼 거리까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시 건축주 및 관리자의 배수설비설치 공사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수설비설치공사에 따른 기술수준, 행정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분석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배수설비설치를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검토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우리시는 기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가.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ꡒ타공사ꡓ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ꡒ타행위ꡓ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등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별도의 협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6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공주시하수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삭제한다.

②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지역)․제4조(분뇨의수집․운반)․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제10조(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수수료의 징수)를 삭제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대한 인․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및「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율표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 분 업종별	사용량 (㎥/월)	㎥당사용료 (원)	비고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160 205 310
일 반 용	1㎥～100㎥ 101㎥～300㎥ 301㎥～1,000㎥ 1,001㎥이상	220 330 440 550
대중탕용	1㎥～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185 230 275 310

[별표 1-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1.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안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4-1]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제2호 다목)

부과대상 건축물	기존 오수량 (㎥/일)	오수량 증가 사유	오수 증가량 (㎥/일)	부과대상 오수량 (㎥/일)
기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5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85원	10원	9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8,120원	750원	8,8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910원	100원	1,010원

※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20%	20%
일 반 용	20%	20%
대중탕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