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립도서관 공고 제 2008 -  2호

입  법  예  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웅진․강북도서관의 통합운영에 따라 공주시립도서관의 조례를 제정하여       통일된 조례로 양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과 정보제공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함

□ 공주시 시립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독서진흥 사업 전개로 지식정보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주시시립도서관(웅진․강북관)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1조)

나. 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복사기(무인복사기 포함) 설치

및 문화센터 시설물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

라.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부사항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서 관외대출 허용범위 및 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금액        및 기준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제8조)

바.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관리와 위탁도서 관리기준을 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함(안 제 11조)

자. 위원장의 직무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함(안 12조, 제13조)

아.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및 간사의 임무를 정하여 밀도 있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보관 근거를 마련함 (안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300-9번지, 전화: 041-840-2861, 또는 인터넷 E-mail주소 : yjs15178@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참고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우리시 시립도서관(공주시 웅진동 300-9, 시설운영담당)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    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복사용지 A4 규격 미만 : 1매당 20원

2. 복사용지 A4 규격 : 1매당 30원

3. 복사용지 B4 규격 : 1매당 40원

4. 복사용지 A3 규격 : 1매당 50원

② 시립도서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     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

3.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관외대출 자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2.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관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특별관외대출신청서(별표 3)를 제출한자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중요한 문헌집, 향토역사자료

제8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도서관 이용자, 교육․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공주시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시립도서관웅진관	공주시 웅진동 300-9
공주시시립도서관강북관	공주시 월송동 481-3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오전 08:00 ～ 12:00	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40,000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품 명	사 용 료	비 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조 명	20,000
전기, 냉․난방	30,000

〔별표 3〕

도서 관외 대출신청서
도 서 대 출 명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도서대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근무지 주소 : 근무지 전화번호 : 직위(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1)

1. 규제사무명	Ⅰ. 조례안 제4조 Ⅱ. 조례안 제5조 Ⅲ. 조례안 제7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시립도서관 관장 정 재 옥 시설운영담당 윤 종 실
4. 근거법령명등	도서관법, 같은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또는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약 300천원(복사카드 5,000원×60매) ② 피규제자수 : 공주시민 약 128천여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와 강북도서관관리운영조례 - 같은 수준에서 규제해 오고 있었음 <변경> ○ 이 조례안에서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조례안 제4조(사용료)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 사용료) 근거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산정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자 함

② 규제 2 조례안 제5조(입장의 제한) : 상위법에 규정은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타 공공도서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함

③ 규제 3 조례안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 상위법에 규정은 없으나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타 이용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중요한 자료의 보관과 보호의 책무는 도서관이 갖는 중요한 기능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기존에 웅진도서관과 강북도서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2007년 복기 사용료가 300천 원 정도이고, 문화센터 이용료 수입은         없는 상황임

○ 입장 제한 : 비교 분석 자료 없음

○ 자료의 관외 대출 제한 : 비교 분석 자료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도서관 시설사용료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