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8 - 20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게임물관련업자 준수사항 위반(미등록업소ㆍ사행행위)으로 단속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됨으로써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일․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분류,미등록업소ㆍ사행행위)영업장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급분류 ‧ 미등록업소ㆍ사행행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장 폐쇄

4. 공고기간 : 2008. 2. 28 ~ 2008. 3.13(15일간)

5. 공고장소 : 공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주시청 게시판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예정 사항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미등록 업소	김두식	유구읍 석남리 녹천리 38쌍둥이 원룸 지하	등급분류, 미등록업소,사행행위,	영업장 폐쇄

6. 공시송달 대상업소

7.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8조, 제35조

8. 의견제출

- 제출부서 : 공주시 발전기획단 미래도시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 전화번호 : (041)840-2540/ 모사전송 (041)840-2161

- 의견제출기한 : 2008. 3.13

2008.  2.

공   주   시   장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 제 목			미래도시팀 - (2008. . )호에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2.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 행정처분(안) 및 기타 의견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영업장 폐쇄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