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산정의 오류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하여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대 시민 홍보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근  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단독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개별주택가격조사 ․ 산정업무요령(건교부 지침)

□ 추진방향

○ 지역간 물건간 조세 부담의 불공평 해소를 위한 열람

○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 홍보

○ 인근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 열  람

○ 기  간 : 2008. 3. 7 ~ 3. 28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ouse.gongju.go.kr)

○ 내  용 :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8. 3. 7 ~ 3. 28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에 기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처    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홍  보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 기   간  : 2008. 3. 7 ~ 3. 28

- 장   소  : 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게시판 18개소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시보 게재

- 내용 : 붙임 1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 제작

- 읍･면･동사무소에 배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내용 : 붙임 2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08. 3. 7 ~ 3. 28

- 방   법 : 공주시정지 및 공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CMB 충청방송, LED전광판 홍보의뢰

- 내용 : 붙임 2

○ 보도자료 제공

- 기   간 : 2008. 3. 6

- 대   상 : 지방지 및 지역신문

- 내   용 : 붙 임 3

○ 현수막 설치

- 기   간 : 2008. 3. 7 ~ 3. 28

- 장   소 : 읍 ․ 면  : 11개소

동 지역 : 12개소

- 내용 : 붙임 4

○ 입간판 설치

- 기   간 : 2008. 3. 7 ~ 3. 28

- 장   소 : 시 및 읍,면,동사무소 출입구 18개소

- 내용 : 붙임 5

○ 마을 앰프방송 실시

- 일시 : 2008. 3. 7 ~ 3. 28

- 방법 : 마을 앰프를 이용 1일 2회 실시(조․석)

- 방송문안 : 붙임 6

□ 행정사항

○ 시정조정실에서는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공주시정지에 홍보)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 공고(공주시보에 게재)

- 보도자료 제공 ․  CMB 충청방송 홍보 협조

- LED전광판 홍보 협조

○ 정보통신실에서는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홈페이지 팝업창에 홍보)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

○ 도시건축과에서는

-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물 게시 협조

○ 읍 ․ 면 ․ 동에서는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시에서 제작)

- 리 ․ 통장 및 지도자 회의등 계기교육 및 회의를 통한 수시 홍보

- 방송문안에 의거 앰프방송을 1일 2회 실시(조 ․ 석)

- 열 ․ 공람에 대한 협조 및 홍보

- 입간판 설치 및 공고문 게시 사진 각 1매 제출

【 붙임 1 】

공주시 공고 제2008 -   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 읍･면･동사무소 및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ouse.gongju.go.kr)

․ 내    용 : 2008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8.  3.  .

공     주     시     장

【 붙임 2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삼아 개별주택의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주택특성･가격 등을 검증하여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 2008. 3. 7 ~ 3. 28 까지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ouse.gongju.go.kr)와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어떻게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 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 ․ 건물) 관련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문의: 세무과(840-2379,2380)

공    주    시

【 붙임 3 보도자료(안) 】

공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2만 4천가구 산정 - 3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공주시는 개별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단독주택 2만2천 여가구, 다가구주택 6백여가구, 복합시설 1천4백여가구 등 모두 2만4천여 가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열람하기로 하였다.

공주시 발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비해        대체로 보합 및 약 상승하였다.

일부 세종시 건설지역과 인접한 의당면(  %), 장기면지역(   %)은 개발기대 심리로 주택지 수요증가 및 주변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택가격은 강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공주시 관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곳은        지역으로      동        번지        만원이며,  가장 싼곳은         지역으로        면        리        번지        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 즉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비교표준주택을 선택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 그 주택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가격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10명을 동원하여 가격검증을 실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심의절차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되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 : 공주시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상황실(☎840-2379, 2380)

【 붙임 4 】

현 수 막 (안)

20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 간 : 2008. 3. 7 ~ 3. 28    장 소 : 시청, 읍･면･동사무소

【 붙임 5 】

입 간 판(안)

장 소 ‥ 시 ․ 읍 ․ 면 ․ 동 사 무 소	기 간 ‥ 2 0 0 8 . 3 . 7 ~ 3 . 2 8	개별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	2 0 0 8 년

【 붙임 6 】

방송문(안)

안녕하십니까?

20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요령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

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3월 28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있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