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08 - 3호

공주시 공장입지 결정을 위한 처리기준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  29

공  주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자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및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업종 추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 할 경우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공장의 입지제한)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그 밖에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 대상시설 및 결정기준) ① 제3조에 의한 입지제한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공장 중 제2항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공장의 입지제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과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다만, 축분 및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이용 동일 장소에서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제외)공장, 폐기물(폐아스콘,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공장은 주택, 학교, 축사, 집단농경지, 종교시설, 지역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등의 지역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함

2. 경사도20° 이상지역, 문화재 및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녹지보전, 문화관광 등의 차원에서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예 : 지역의 명산 등 기타 필요한 지역), 지방도 이상의 간선도로상 능선의 조망을 저해하는 곳

3. 호소, 저수지 등 상류 및 인접지역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친환경적 환경보전과 농업기반시설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4. 농업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특산품은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공장은 제한대상으로 함

③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제한기간)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제한기간은 2009.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처리 세부기준) 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지 인근의 주민이 공장설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②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고 본 고시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인한다.

③ 반려 또는 불승인 대상 공장이 하자가 없고 지역내 공장입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또는 적정한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공장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④ 난개발을 예방하는 한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를 조속히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 처리중인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