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66 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3 월 14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시에서만 지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증가가 우려됨

○ 읍․면․동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ꡒ시세 징수 지원ꡓ및 ꡒ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ꡓ사무를 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ꡒ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ꡒ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ꡓ으로, 제3호를ꡒ지방세 납세증명(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ꡓ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ꡒ시세 징수 지원ꡓ및 제5호에ꡒ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협조 ꡓ사무를 추가.

○ꡒ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ꡒ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ꡓ으로, 제3호를ꡒ지방세 납세증명(단, 동 신청분에 한함)ꡓ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에ꡒ시세 징수 지원ꡓ사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별표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ꡒ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및ꡒ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중 세무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시세조례 제10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신․구 조문  대비표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신 설)
	(신 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납세증명서등 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시세 조례 제10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신 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납세증명서등 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공주시공고 제 267 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3 월 14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시에서만 지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증가가 우려됨

○ 읍․면․동에서도 도세 징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세 징수 지원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ꡒ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   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에ꡒ도세 징수 지원ꡓ사무를 추가함

○ꡒ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에

ꡒ도세 징수 지원ꡓ사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ꡒ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및ꡒ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ꡓ중 세무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신․구 조문  대비표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신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도세) 징수 및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신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