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방침결정문

1. 규 칙 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하수도법』및『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 ․ 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자와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등에 관한 신고안내(안 제2조)

○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안내(안 제3조)

○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       자가 기록 ․ 보관하여야할 서류안내(안 제5조)

○ 상수도급수이외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을 인정       하기 위한 기준과 산정 방법 등 배출량 인정을 위한 기준마련(안 제7조)

○ 상수도, 지하수 ․ 하천수 등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공하수       도의 사용료의 조정과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의 조정       제외 규정 마련(안 제8조)

○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개정근거 : 「하수도법」,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5. 개정규칙안  : 붙임

6. 사업계획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개정계획

- 개정계획 작성 : 3월

- 입 법 예 고 : 2008. 04.01 ~ 2008. 04. 21.(예고기간 : 20일)

- 조례 시행규칙 심의회 : 2008. 5월중

○ 규제검토사항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시 규제검토한바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서 규제검토 생략 하고자 합                      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8 ~ 2945 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4월 01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하수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 ․ 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자와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등에 관한 신고안내(안 제2조)

○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안내(안 제3조)

○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       자가 기록 ․ 보관하여야할 서류안내(안 제5조)

○ 상수도급수이외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을 인정       하기 위한 기준과 산정 방법 등 배출량 인정을 위한 기준마련(안 제7조)

○ 상수도, 지하수 ․ 하천수 등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공하수       도의 사용료의 조정과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의 조정       제외 규정 마련(안 제8조)

○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         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공주시장(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1-840-2537  FAX 041-840-2162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342) 우 314-702

○ 기타 참고 사항 등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등의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등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의 사용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하수 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 사용량으      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일시사용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      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의 제1항규정에 따라      점용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설      치완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    질검사관련 서류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    청단가 ․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    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         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         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         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         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         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    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    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 한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    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 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    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    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    동 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전.중.후사진)과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8호서식에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제9조(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 ․ 허    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    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행위    개발계획승인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    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때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

4.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    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    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    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     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    오납 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은 반환하는 년도의 세출예산에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구 경 출 수 량 기 준 표 (내 경)

구 경		최 대 출수량 (㎥/분)	표준출수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 (inch)			최 대 (㎥/시간)	표 준 (㎥/시간)
20 25 32 38 50 65 70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0.03 0.05 0.1 0.15 0.26 0.45 0.62 1.20 1.93 2.70 3.80 5 8 10 12 16 18 20	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3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	1.8 3.6 6 9 15.6 27 37.2 72 114 2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	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사용자	수용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면적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판구경	m/m			양수능력				㎥/시간
			양수능력	㎥/시간			기타
상수도	수용가번호		업종				특기사항
			월평균 사용량
신 고 사 유
위와 같이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용자	수용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 번호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 능력					㎥/시간
	양수능력	㎥/시간				기 타
신고내용	업종 및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월간
	비 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용자	주 소									상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 간 생산량			물함유량 비 율			물사용량			기 타 감수량
			(㎥)			(%)			(㎥)			(㎥)
하수도사용료	총용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
	(㎥)	(㎥)		(㎥)				. . . ~ . . .( 일간)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4호 서식]

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청서
사용자	수용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	구 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사 용 자 의 주 소		성 명
사 용 의 목 적		연락처
사 용 하수도의 위 치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오 수 배 출 량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공공하수도점용시설 및 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신청자	주 소				상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신청내역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 방 법
	공사내용 (구도등)
	공사기간	착공
		준공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공사전.중.후 사진

[별지 제7호 서식]

중수도 (재이용수) 설비 운전일지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온 : ~ ℃
시 설 별	항 목			점검결과	점검의견 및 조치사항
여과설비	SS제거 이상유무
	주설비 이상유무
	부속설비 이상유무
소독설비	조사량 이상유무
송수펌프	A호기
	B호기
	C호기
전기설비	LOP
	MCC
	PLC
	유량계
	초음파수위계
	중앙제어 컴퓨터
	전기/계장설비기타
비 고

중수도(재이용수) 수질분석일지								결재
(용수별 구분 : 수세식화장실용수,살수용수,조경용수,세차.청소용수)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온 : ~ ℃
유입량	금일유입량		누계유입량		방류량		금일방류량			누계방류량
	㎥/d		㎥				㎥/d			㎥
수질항목	기준		유입수 수질			중수도 수질
잔류염소 (결합)
외관
탁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냄새
pH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D기준)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조정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 수 일 시
	누 수 위 치		누 수 량	톤
	누 수 원 인
수선사항	수 선 일 시
	수선자 상호		수선자성명
	기타 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누수가 발생하여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중․후 수리사진 및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9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 목	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당초 결정 금액	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원
감면 신청 사유
관계 증거 서류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				납기	납입년월일	기납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계산일수	반환가산금액	납입자 주소성명
관	항	세항	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주시 하수도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