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316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4 월  1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하도록 규정(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되어 있으나,

○ 기존 종이 공무원증을 다기능 고품격 전자신분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 상기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2조(복장 등) ①(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복장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