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08 - 337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연 전시 등 문화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주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상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문예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기획 공연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문예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나. 완벽한 공연 및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문예 회관 사용 허가 신청은 사용일 15일 전에, 변경허가 신청은 10일 전에 공연(행사)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자체 기획 공연 및 충남교향악단 공연, 연정국악원 공연을 전액 감면에 포함하고 국가나 충청남도,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 행사,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주관의 행사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용료의 규정을 신설 함 (안 제9조)

라. 문예 회관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유료 및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입장료 징수, 예매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바. 공연기획담당 신설에 따라 초청 기획 공연 및 공동 기획 공연, 자체 제작 공연, 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5조)

마. 국가에서 정하는 각종 복지 혜택 수혜자 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사. 문예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하고자 함 (안 제20조)

아. 원활한 문예 회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연안내 도우미를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아. 건물 및 무대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월2회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22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공관리소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전화 : 041)840∼2467, 팩스 : 041)854∼2115, 041)840~2770,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hs2342@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공공시설관리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참고 : 현행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대 공연장, 소 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및 그밖에 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에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전시⋅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 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미술 작품 전시 등을 의미한다. 다만, 유아․초․중․고등학생의 발표회와 장애 시설의 복지와 관련된 예술 행사는 일반 행사로 본다.

6. “초청 기획 공연”이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 되고 있는 예술 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시수 증대를 위한 공연유치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초청,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7. “공동 기획 공연”라 함은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작품을 민간 공연 단체 및 타 자치단체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8. “자체 제작 공연”이라 함은 지역 문화의 특성화와 주민 문화 향수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가 자체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9. “예술 아카데미”라 함은 주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 공연장, 소 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제4조(사용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 사항을 변경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③ 사용 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관의 사용 허가 신청은 기본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관의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종교행사 등)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 변경 하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의 경우는 변경 당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의한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30분 이상 2시간 이내는 당해 최종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할 때 에는 당해 최종 기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에 한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시설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 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3.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4.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의 공연, 초청 기획 공연, 공동 기획 공연, 자체 기획 공연, 예술 아카데미 등)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 예술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부)

3. 신청인이 사용 7일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100분의 7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게시⋅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토록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3조 (기획 공연)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은 초청공연, 공동기획공연, 자체제작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기획공연 시 공주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제반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④ 자체기획 공연 시 선정 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유료 공연 등) ① 시장은 기획 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기획 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획 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사회교육기능) 주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 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의 경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 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3.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증 및 독립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 민주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증 소지자

6.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임무수행자증 및 특수 임무 수행 자유족증 소지자

제17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제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의 양도금지) 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 (아동극 제외)

2. 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되는 자

4. 시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제시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전문 봉사자 :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 봉사자 : 시설, 자료 관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3. 공연 도우미 : 각종 공연의 주차 질서 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객 안내, 매표 및 수표 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연 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안전 점검의 날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무대 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공연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정한 날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날에는 회관의 대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공연법」,「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 예 회 관  사 용 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1)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2)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1시간 단위로 20%를 가산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전 시 실	제1전시실	1일(09:00~18:00)	50,000	60,000
	제2전시실	1일 (09:00~18:00)	50,000	6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60,000	1.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한다 2. 그랜드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하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 1급 조율사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단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는 1급 조 율사로 아니 할 수 있다 3.「드라이아이스, 포그머신」재료 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부대시설 사용은 기본시설 사용 시에 한한다. 5. 음향반사판 사용 시 무대기계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중형	1회	40,000
	업라이트	1회	20,000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기계		1회	40,000
오케스트라핏트		1회	20,000
합 창 단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포그머신		1회	10,000
음향	음향반사판	1회	6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1회사용	5,000
		추가1개당	3,000
	무선마이크	개당/1회	5,000
빔 프로젝트		대공연장/1회	20,000
		소공연장/1회	10,000
분 장 실		실당/1회	20,000
문예인 사랑방		1회	15,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1회	10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소공연장	1회	30,000	〃
전 시 실	1일	30,000	전기난방에 한함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2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T.V녹화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T.V녹화료	1회	15,000	〃
라디오 중계료	1회	10,000	〃
아치 설치료	1회	10,000	〃
현판 및 현수막설치료	1회	5,000	〃
녹 음 료	1회	10,000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 임

※ 참고〔현행조례〕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 1995.  1.  3 ] 조례 제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8.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강당,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전시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녹화)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허가를 얻은 후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 전일까지 각각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한다(개정 99. 8. 24)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시간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표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별지 제2호서식)한다.

④회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허가조건등)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개정 99. 8. 24)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③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입장권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5퍼센 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회관사용료(영화공연 포함)는 제8조제1항에 불구하고 총 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입장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할부금액이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6)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 의한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30분 미만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고 1시간 30분 이상 초과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 (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공연연습에  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무료행사에 한함)

1.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본조개정 00. 5. 25)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리소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자(개정 01. 5. 12)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함이 명백한 자

(개정 01.  5.  12)

제15조(관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삭제 99. 8. 24)

제18조(원상복구) ①회관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대행 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자 주    소 :

단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전 화  번 호 :

2. 사용목적 및 내용 :

3. 사용기간 : 20  .   .   . ∼  20  .   .   .(   일간)

시    간 :               ∼              까지

사용회수 :

연습시간 :

4. 시용시설 :

(단,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도 명기)

5. 부대시설 사용내역

┌────────┬──────┬───────┬───────┐

│ 부 대 시 설 명 │ 수  용  량 │부 대 시 설 명│ 수   용   량 │

│                │            │              │              │

├────────┼──────┼───────┼───────┤

│ 피    아    노 │            │환    등    기│              │

├────────┼──────┼───────┼───────┤

│ 조          명 │            │마    이    크│              │

├────────┼──────┼───────┼───────┤

│ 현    수    막 │            │각 종 중 계 료│              │

├────────┼──────┼───────┼───────┤

│ 녹    음    기 │            │기          타│              │

├────────┼──────┼───────┼───────┤

│ 영    사    기 │            │              │              │

├────────┼──────┼───────┼───────┤

│ 냉·난방  시설                 │              │              │

└────────┴──────┴───────┴───────┘

6. 출연 및 참석대상인원 :          명

(단,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시 1인당 금액     원)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 예 회 관 사 용 허 가 서

1.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  용  시  설 :

3. 사용목적및사유 :

4. 사용허가기준 : 20  .   .   . ∼ 20  .    .    .(   일간)

(시간     ∼        )

상용허가회수     일        회

5. 사   용   료

┌──────┬──────┬──────┬──────┐

│ 사 용 시 설│ 사  용  료 │ 산 출 기 초│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이면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다.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 예매권 등을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하여햐 하며 우대권,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입장세, 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7. 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의 의거 1,001원 이상 3,000원까지는 입장료

의 2%, 3,000원 이상은 입장요금의 6%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별지 제3호서식］

문 예 회 관 사 용 변 경 신 청 서

1. 사 용 인 주 소 :

성  명 :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용신청일 :

5. 사 용 기간 :

·변경전 : 20   .    .    . ∼ 20  .   .    .

(시간        :   ∼         :      )

·변경후 : 20   .    .    . ∼ 20  .   .    .

(시간        :   ∼         :      )

7. 변 경 사 유

년     월     일

변 경 신 청 인 :

공  주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