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08 - 116호

2008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호(2008.1.14)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4. 30.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관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별첨 1 : 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신규고용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1명 이상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투자 기간

-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12월내에서 지원(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08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순번	자금 신청 시한	교부신청 가능 지방기업 신청액	비 고
1	‘08.6.10일한	‘08.1.14~5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신청분
2	‘08.7.10일한	‘08.1.14~6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	‘08.8.10일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	‘08.9.10일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	‘08.10.10일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	‘08.11.10일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7	‘08.12.7일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충청남도 관내 시․군청 고용보조금 관련 부서

5. 신청시 제출서류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1부[양식 1]

○ 첨부 서류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비수도권 3년영위, 영위업종 증빙]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근로계약서(신청 신규고용자), 월별임금대장(신청 신규고용자) 등[신규 고용인원 증빙]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6.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보조금 지급 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지자체에고용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노동부에 중복수급여부 조회	➡

지자체		지식경제부		노동부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 지급	□	보조금 교부	□	지경부에 결과 회신

○ 보조금 지급 방법

- 지원대상 검토후 지식경제부로 자금교부 신청․수령후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단위로 실적확인후 지급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인원분의 향후 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7. 기    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떄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미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경과 조치

-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이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고시(‘08.1.14)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다만 신규투자가 고시일 직전 1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

○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8.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Tel : 042-220-3214)

○ 사업장소재지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

[양식 1]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업종(분류번호)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지원 대상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②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산업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조금	총금액:	국비: 지방비:
	분담금 확보여부	1. 예 2. 아니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OO시장․군수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뒷면)

○ 첨부 서류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  기타 증빙서류(㉠~㉢ 모두)

㉠ 사업자등록증 등[비수도권 3년영위, 영위업종 증빙]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근로계약서(신청 신규고용자), 월별임금대장(신청 신규고용자) 등[신규 고용인원 증빙]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양식 2]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 내역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상시고용 인원수	신규고용 인원수	자산규모	신규투자 규모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3. 신규투자 및 신규인력 채용 내역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등을 소명)

[양식 3]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고용보조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용보조금 신청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ㅇ 신규고용 인원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OO시장․군수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양식 4]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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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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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