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501호

200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05월 01일

공        주        시        장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13대

3. 면 허 방 법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면허 유자격자 중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에 의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4. 면허신청 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정한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

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1년 6월 이상

공주시에서 거주하고, 공주시에서 1년 6월 이상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  고  기  간 : 2008. 05. 01 ~ 2008. 05. 31(1개월간)

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06. 02 ~ 2008. 06. 09(5일간)

다. 교부 및 접수장소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라. 교부 및 접수방법

(1)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한하며 우편접수는 면허신청

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고,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류의 기재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대리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6. 신청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단, 발행한 사람의 인감증명 첨부 1부

(1) 운전경력증명서 근무일수는 명기하고 발행자의 인감증명 첨부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거 신고된 인감이 날인된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동료들의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 확인 등에 의해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되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류, 자가용자동차등       록원부 등을 근거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급한 증명서

(4) 운전경력증명서는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       으로 하되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 또는

소속협회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

(5)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당해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해업체가 소속조합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

(6)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은 병무청장 또는 근무한 군부대가 소속된

참모총장이 발급한 증명서

(7)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은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운전경력발급대장 사본(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을 제출한 사람은 운수회사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1부

라.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행) 1부

마. 건강진단서(국․ 공립병원장 발행) 1부

바.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아.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4㎝) 2매

자. 기타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

(훈․포장증 ,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등) 1통

7. 면허예정자 발표 및 이의신청 등

가. 운전경력 산정 공람 공고  :  2008. 07. 07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운전경력 산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 운전경력 산정 공람 공고시 발표

다. 면허예정자 발표 : 2007. 7. 30

라. 기타 : 위 일정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신청구비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함.

나. 면허 발급이후라도 개인택시 신청시 구비서류의 하자가 발견되어 그

하자가 면허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처 면허처분이 된 경우 발급된

면허를 취소될 수 있음

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취업(고용)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공주       시의 보완요청(취업근거서류 제출)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기재누락, 미비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함.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허위서류를       발급한 사람까지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함.

바. 경력에 대한 조회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실시하며 근거서류가 미확인       될 때는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공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 우선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12조(경합시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의함.

아.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에 의하며, 본 공고 또는 면허와

관련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교통정책과(☏840-2366)로 문의 바람.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순위	등급	내 용
1순위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나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사업용버스(시내,농어촌,시외)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라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마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바	군 복무중 군용차량 16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이나 관용차량을 2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가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 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2순위
	나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사업용버스(시내,농어촌,시외)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라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내용 기재 생략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참조)
3순위		내용 기재생략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