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08 - 669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 1. 29.「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방법이 종합석차평가에서 과목별 등급평가로 변경되어「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장학생선발기준, 장학금액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을“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중”

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삭제 (안 제2조)

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        만원으로 한다.”를“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

라.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를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로 변경(안 제2조)

마.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를 신설함.(안 제2조)

바. 장학생 선발심사 기간을“매 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에서“매 학년 개시후 1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사. 저소득주민자녀, 이⋅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업성적 평가 기준“평어        환산점수, 과목별성취도”를 “중학생은 학업성취도,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변경(안 제2조)

아. 학업성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장학생추천서 내용변경(별지 제1호 서식)

자. 부칙에서“다른조례폐지”조항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808, 팩스 : 041)840∼2811,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lyk604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복지사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       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4호 중“1개월”을     “1분기”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제2조제5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라목 중“사람”을“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본문 중“1개월”을“1분기”로 하고, 같은 호제4호라목 중“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를“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등급을 적용한다.”하며, 같은 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학재단에서는 승계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공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학업성적 우수 학생 ❍ 중 학 생 : 과목별 “우” 50% 이상 ❍ 고등학생 : 과목별석차 3등급 이내 50% 이상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학생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호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호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 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 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 중에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 학생은 40만원으로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 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생략)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중·고 등학교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며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50퍼센트	④ (현행과 같음)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 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상이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생략)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 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 한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5.〜6. (생략)	4.----------------------------- ------------------------------- ------------------------------- ------------------1분기----------- ---------- 5.〜6. (현행과 같음)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 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도 있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 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⑤ (생략) 1. (생략) 가.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나.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 과성적이 우수하고 등급이 1~3등급 이내 이어야 한다 다. (생략)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 하고 과목 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 각호의 자격요견을 갖춘 때 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라.------------------------ ------------------------- ------------------------- ----------학생-------------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 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 발할때에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4.----------------------------- ------------------------------ ------------------------------- ------------------------------- --------------1분기-----------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심사기준은 유공자 자녀를 1순위 하고 2순위는 우등생으로 한다(단, 대학 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학년의 경우고등 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 마.〜바.(생략) 5. (생략)	라.-------------------------- ------------------------- --------------------------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교 3학년의 과목별석차등급을 적용한다.) 마.〜바.(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 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인 문계고등학교 공납금의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