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4분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
1	금강장례문화센터	우성면도천리203-7외4필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경고	즉시	1,000,000 500,000	과태료
2	김 ○ ○	이인면주봉리산69-4외2필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2항	경고	즉시	600,000 300,000	과태료
3	㈜대정토건	신관동공주대후문지내일원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2항	경고	즉시	600,000 300,000	과태료
4	정 ○ ○	의당면덕학리 572-11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2항	경고	즉시	600,000 300,000	과태료
5	김 ○ ○	의당면송학리 산45 -1일원	방지시설미설치후 특정공사시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3항	-	-	500,000	과태료
6	㈜창만축산	의당면청룡리 914번지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BOD,COD,SS,T-N,T-P)	-수질관리법제39조 -수질관리법제71조	개선명령	’08.06.17~’08.09.30	12,000,00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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