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8 - 828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기업분과위원회 회의 및 공주시 기      업유치 활동위원회 회의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건의가 있었      고,

○ 행정중심 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근거를 충청      남도(2007. 1. 2 신설), 연기군은 조례 제정(2008. 5. 20)하여 도      및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2008. 2. 1.시행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 기준에 의한 “텔레마      케팅서비스업” 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명칭      을변경하고 “그밖에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은 삭제함(안      제2조제6호)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      관”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기업유치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   원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조제3항제1호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   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①「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   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   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5 (생략)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과 그 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을 말한다.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 소․공장 2 내지 3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 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한다. 2 내지 3 (생략) 〈신 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5 (생략)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 팅 서비스업 을 말한다.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 소․공장 2 내지 3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 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한다. 2 내지 3 (생략)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 한 이전비 지원)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 정 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 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등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