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855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신고서 및 현지확인 조사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피해액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지원 차등비율 및 예산범위 초과시 우선지급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금 통지 및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비치․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환경보호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331, FAX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  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  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현지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초 피해발생 신고를 하고 최종 피해발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피해신고를 최종 피해발생 신고로 본다.

③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농작물 피해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액 산정)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지원 차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② 임차 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금액이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발생 현 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20 . . . ～ 20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가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확인 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피해면적 330㎡이상 해당여부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기 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공 주 시 장 귀하
※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현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율(%)
	합 계
보 상 금 액		금 원(금 원)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금 원(금 원)
계 좌 번 호		( 은행)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해발생신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리결과
	주 소	성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 야생 동물	경작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율 (%)	피해 환산 면적	작물별 단위 면적당소득액 (원/㎡)	피해 액 (원)	산 정 율 (%)	산 정 보상금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