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 - 9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규위반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수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별표2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동법제85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제1항별표2, 동법제23조에서 규정한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기간 : 2008. 09. 04. ~ 2008. 09. 18까지(15일간)

2. 공고내역

1. 사전통지 내용			전세버스 운송사업 주사무소 폐쇄에 대한 복귀(개선) 명령 처분
2.당사자	성명(명칭)		(주)뉴청풍 대표 김상배
	주 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99-15 (주)뉴청풍
3.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기준 미달(주사무소 폐쇄)
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제21조 별표2, 동법제85조제제1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1조제1항 별표2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5. 송달 내용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상기 예정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6.이 의 신 청		제출처	기 관 명	공주시청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박 준 식
			주 소	공주시 중동 279		전화번호	041)840-2365
			전자우편주소	passypark@naver.com		모사전송	041)840-2168
			제출기한	2008년 9월 18일까지

3.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 후에도 의견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기간 도착분에 한함)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담당(☎041-840-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견된 처분의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전세버스)사업 주사무소 폐쇄에 대한 개선명령
2. 당사자		성 명 (명 칭)	뉴청풍(주)
		주 소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99-15번지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