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 - 101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의신청)을 진술토록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9월  11일

공   주   시   장

【 공시송달내역 】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88조

3. 공고기간 : 2008. 09. 11. ~ 2008. 09. 26.까지(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내역 참조

5.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 후에도

의견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제출시 공고기간 도착분에 한함)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041-840-2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개선명령(감차)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차량번호	주 소	업 체 명 (소유자)	개선명령 통 지 일	개선명령 내 용	위반사항	관련 법조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충남70바3261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99-15	뉴청풍(주)	2008.07.07	감차명령	개선명령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일부 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각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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