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2008-994호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공 주 시 장 ꃡ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9.11. ~ 2008. 9. 25.(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3. 공시송달 대상업소

가. 상 호 명 : 산업주유소

나.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428-2

다. 대 표 자 : 심 진 섭

라. 대표자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동 108-3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8. 7. 4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428-2에 소재한 산업주유소를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였고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경유에는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하였음.

위 주유소는 같은법 제29조 2회 위반으로 사업정지(4월 15일) 처분된 사실이 있고 그 처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이내(2008.10.21.) 같은법 제29조를 위반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3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청문실시

가. 기관명 : 공주시청

나. 부서명 : 기업유치과

다. 담당자 : 김찬영 (☏ 041-840-2354)

다. 일  시 : 2008. 9. 19. 10:00부터 12:00까지(2시간)

- 필요시 유선으로 별도 청문일시 요청시 협의후 변경가능함

라. 장  소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마.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바. 주재자

- 소속 및 직급 : 종합사회복지관장

- 성 명 : 민 영 성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근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대로 처리 할 것이며, 의문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담당자: 김찬영  ☏840-2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