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08-1033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고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공  주  시  장

ꊱ 공중화장실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 공중화장실 설치 방침

○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

○ 문화․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공원 등 다수인이 찾는 지역

○ 개발 등으로 다수인이 찾을것으로 예견되는 지역

○ 마을회관 내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마을(5도2촌 마을우선)

☞ 화장실신축(민간자본보조사업:시비:80%, 자부담 20%)

□ 공중화장실 관리 방침

○ 점진적으로 민간위탁관리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유지

○ 매분기 정기 및 수시 공중화장실 점검하며 고장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 도로변 주유소․휴게소 등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불             편해소

☞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지 등의 소모품 지급

ꊲ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축 및 이동식화장실 교체

□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을 배려하는 편익시설 확충

ꊳ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 및 보수계획

□ 공중화장실 년차별 신․개축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14	1,920	2	340	3	370	3	330	3	440	3	440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 공중화장실 년도별 신․개축 세부계획

설치년도	신 축 위 치	구 분	건축양식	면 적 (㎡)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14동				1,920
2007년	곰나루관광단지	공원	철콘 (양식)	66	220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	33	120
2008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철콘(한식)	33	110
	상원골	관광지	철콘(한식)	33	150
	탄천시장	시장	철콘(양식)	33	110
2009년	경천터미널	터미널	철콘(양식)	33	110
	유구약수터	약수터	철콘(양식)	33	110
	정안복지회관	시장	철콘(양식)	33	110
2010년	동학사주차장	관광지	철콘(한식)	66	220
	마곡사관광단지	관광지	철콘(양식)	33	110
	반포면용수천변	하천	철콘(양식)	33	110
2011년	계룡시장	시장	철콘(양식)	33	110
	산성시장	시장	철콘(양식)	66	220
	신관동공원	공원	철콘(양식)	33	110

□ 간이화장실 년차별 설치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10	500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 간이화장실 년차별 설치 세부계획

설치년도	신 축 위 치	구 분	건축양식	면 적 (㎡)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10 개동				500
2007년	금강둔치공원	공 원	간이(수세식)	33	50
	금강둔치공원	공 원	〃	33	50
2008년	용수천(공암교)	유원지	〃	33	50
	금강둔치공원	유원지	〃	33	50
2009년	사곡체육공원	체육시설	〃	33	50
	유구약수터	약수터	〃	33	50
2010년	용수천(희망교)	유원지	〃	33	50
	금강둔치공원	관광지	〃	33	50
2011년	상원골	유원지	〃	33	50
	우성경계공원	공원	〃	33	50

□ 공중화장실 년차별 보수계획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30	250	6	50	6	50	6	50	6	50	6	50

(단위:백만원)

※ 관내 공중화장실(이동식 포함) 유지․보수

□ 마을 공중화장실 연차별 신축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17	532	1	20	4	128	4	128	4	128	4	128

※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추진 및 선정기준

○ 민간자보보조사업(시비 80%, 자부담 20%)으로 추진

⇒건축비 40,000천원/1개마을당(시비 32,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 5도 2촌 마을을 우선지원

○ 자부담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선정

○ 33㎡이내로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인허가에 결격사항이 없는 마을선정

○ 건축 시 보조사업비 부족 시 추가 자부담 가능 마을선정

ꊴ 개방화장실 연차별 지정계획

□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그린생활          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에의한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향후지정 및 관리계획

○ 개방화장실 대상건축 신축협의 시 건물주와 협의하여 지정하되 화장실관리          소모품 지원으로 개방화장실운영 효율화 극대

○ 관광지․사적지․공원주변 등 다수인이 찾지역 우선 지정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조치

○ 개방화장실 지정건축물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           소화 되도록 조치

○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수시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ꊵ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사업비 확보계획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동	백만원	동	백만원	동	백만원	동	백만원	동	백만원	동	백만원
합 계	71	3,202	11	510	15	648	15	608	15	718	15	718
신 축	14	1,920	2	340	3	370	3	330	3	440	3	440
간 이 화장실	10	500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개보수	30	250	6	50	6	50	6	50	6	50	6	50
마을공중 화장실	17	532	1	20	4	128	4	128	4	128	4	128

○ 국․도비 확보 : 신축사업비(매년 2동 150백만원 확보)

○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 확보

○ 유지관리비(50백만원/년)확보하여 밝고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조성

ꊶ 기타 공중화장실수급에 필요한 사항

□ 대형행사 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 금강둔치공원 대형행사(백제문화제, 체육행사, 알밤축제 등)시 컨테이            너형 수세식 이동화장실을 렌탈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

○ 공중화장실 일시사역인부임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제           공함은 물론 관광공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실시하여 화장실 청결유지관                리 및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체교육이 어려울 시 화장실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교육 실시

□ 공중화장실 개방 및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 대    상 : 관내 도로변 주유소․음식점․대형상가 등 화장실

○ 실시방법 : 다수인이 찾는 화장실을 수시점검하여 청결하게 관리토록 지                       도 하고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화장실 아름답게가꾸는 업소를                       발굴시상

□ 밝고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지속추진

○ 주변여건과 어울리고 특성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신축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전용변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 설치화장실 : 마곡사주차장화장실, 무령왕릉화장실, 갑사화장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