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1045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변화와 함께 공주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노력의 일환

□ 경제성장과 삶의질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살린 디자인의 제도적 기반구축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 공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수 있도록 명시, 여건변화시 기본계획 재정비 (안 제3조)

□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와 권장 사항을 명시 (안제5조)

□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진행 방법 등을 명시 (안 제6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미래도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도시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540   FAX : 041) 840 - 21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시경관”이라 함은 산․강 등 자연경관과 도시를 형성하는 각종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라 함은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개선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별․권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색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외협력증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또한 디자인진흥에 관한 정보․기술의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경관조명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

2. 국가, 충청남도, 공주시가 지정한 문화재

3. 교량, 터널, 육교등 교통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3.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받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다른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 포함)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건축․토목․도시․조경․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광고물․미술장식․조형예술․색채․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주시 소속공무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 ․ 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안제출) 각 기관(부서)별 심의대상 안건은 별표 2 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상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후 실시설계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후 사업발주전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씩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2조제4호관련)

분 류		종 류	비 고
공 공 공 간 디자인	도 시 환 경	공원, 쌈지공원,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보도, 자전거 도로, 주차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 공 건축물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문화재, 경기장, 공연장, 도서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디자인
공 공 시설물 디자인	교 통 시 설	도로, 교량, 터널, 가로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석축 및 옹벽, 육교, 택시․버스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편 의 시 설	공중화장실, 벤치, 의자, 휴지통, 음수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공 급 시 설	분․배전반,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신호개폐기, 방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그 밖의 시 설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공 중 매 체 디자인	정 보 매 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 표시, 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교통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광 고 매 체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전광판, 고정형 행정광고물, 포스터, 게시판, 통합사인, 배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그 밖의 시 설	벽화, 슈퍼그래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디자인
※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심의 ․ 자문을 요하는 각종시설물의 디자인(안)

【별표 2】

번호 : 공공디자인 심의안건
시 설 물 명				수 량
설 치 위 치				공사기간
주 요 내 용	규 모
	용 도
	구 조
	높이 (길이)
	기 타 참고사항
	심의사항	(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
설 계 자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기관 (부서) 의 견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부서장) (인)

안건제출시 구비서류 (20부씩)

1. 시설물 디자인 계획 개요

2. 투시도 또는 조감도

3. 위치도 (설치시설물의 범위표시)

4. 배치도

5. 평면도

6. 입면도

7. 주변현황 사진 (5×7)

8. 시설물의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9.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10. 경관조명 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종류, 수량, 용량 등 명기)

11. 기타 참고가 될만한 서류

12.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사업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위 항목중 해당사항 및 기타참고서류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