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 - 1093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0.  08

공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재공고 사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취소심판청구 취하

3. 면허예정대수 : 13대

4. 면허기준

○ 개인택시 면허 신청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면허 유자격자 중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에 의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5.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을 갖춘 사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 2008. 05. 01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1년6월 이상          공주시에 거주하고, 공주시에서 1년6월 이상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 자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재공고기간 : 2008. 10. 08 ～ 2008.  10. 15(8일간)

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0. 16(1일간)

다. 교부 및 접수장소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라. 교부 및 접수방법

(1)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한하며           우편접수는 면허신청 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고,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류의 기재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대리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6. 신청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단, 발행한 사람의 인감증명 첨부 1부

(1) 운전경력증명서 근무일수는 명기하고 발행자의 인감증명 첨부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거 신고된 인감이 날인된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동료들의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 확인 등에 의해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되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류,급여지급명세서,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류,         자가용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급한 증명서

(4) 운전경력증명서는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운전자 및 소속          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         경력은 소속조합 또는 소속협회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

(5) 소속 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당해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재출할 것

(6)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은 병무청장 또는 근무한 군부대가

소속된 참모총장 또는 근무한 군부대가 소속된 참모총장이         발급한 증명서

(7) 관용차량 운전경력은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운전경력발급대장 사본(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을 제출한 사람은       운수회사 대표이사 원본대조필)1부

라.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행)1부

마.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1부

바.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1부

사.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아.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3㎝×4㎝)2매

자. 기타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

(훈․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등)

7. 면허예정자 발표 및 이의신청 등

가. 운전경력 산정 공람공고 : 2008. 10. 27

나. 운전경력 산정 공람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 운전경력 산정

공고시 발표

다. 면허예정자 발표 : 2007. 11. 10

라. 기  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신청구비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함.

나. 면허발급 이후라도 개인택시 신청 시 구비서류의 하자가

발견되어 그 하자가 면허취소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처        면허처분이 된 경우 발급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다. 운전경력 증명서에 취업(고용)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공주시의 보완요청(취업 근거서류 제출)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기재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함.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허위서류를 발급한 사람까지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함.

바. 경력에 대한 조회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실시하며 근거서류가        미 확인 될 때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공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 우선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12조        (경합시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의함.

아.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공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에 의하며,        본 공고 또는 면허와 관련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의        유권해석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교통정책과(840-2366)로 문의 바람.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나.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사업용버스(시내․농어촌․시외)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라.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마.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바. 군 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나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나.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사업용버스(시내․농어촌․시외)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

라.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만, 중요       범인의 범위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마약사범, 약취       유인에 한한다.

사.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아.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 및 선행한 사람

①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을 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 및 유족

③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검거 유고)의 표창을 받은 사람

④ 도지사표창(교통관련 유공)을 받은 사람

자. 군 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5년이상 운전한 사람

차.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사람

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라. 군 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나

관용차량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마. 용달화물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

바.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