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 - 110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소유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공   주   시   장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기간 : 2008. 10. 13. ~ 2008. 10. 28까지(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1.행정처분의 내용			개선명령(감차)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통보
2.당사자	성명(명칭)		뉴청풍(주) 대표자:김상배
	주 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99-15 사용본거지 : 상 동
3.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공주시 교통정책과-20732(2008.10.01.), 〔별첨참조〕
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5.수납 및 체납의 경우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공주시청 교통정책과에서 과징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6.이 의 신 청		제출처	기 관 명	공주시청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안 상 훈
			주 소	공주시 중동 279		전화번호	041)840-2367
			전자우편주소	an1121jang@hanmail.net		모사전송	041)840-2168
			제출기한	유의사항 참조

3.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하여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840-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개선명령(감차)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차량번호	주 소	업 체 명 (소유자)	개선명령 통 지 일	개선명령 내 용	위반사항	관련 법조문	처분내용
충남70바3261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99-15	뉴청풍(주)	2008.07.07	감차명령	개선명령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과징금 각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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