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2008-1140호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공 주 시 장 ꃡ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10.21. ~ 2008.11.04.(15일간)

2. 행정처분의 제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3. 공시송달 대상업소

가. 상 호 명 : 산업주유소

나.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428-2

다. 대 표 자 : 심 진 섭

라. 대표자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동 108-3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8. 7. 4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428-2에 소재한 산업주유소를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였고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경유에는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하였음.

위 주유소는 같은법 제29조 2회 위반으로 사업정지(4월 15일) 처분된 사실이 있고 그 처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이내(2008.10.21.) 같은법 제29조를 위반함.

5. 처분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3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 의문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