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08 - 6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공  주  시  장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업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공급을 원할히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1 - 별표4〕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고시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②본 고시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폐지) 본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고시 제2007-34호는 폐지한다.

【별표 1】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일반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독성가스 제조업의 경우 녹지지역도 제외한다.
2. 냉동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별  표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3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10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 (기간만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5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제1호 가호 1) (가)에서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별  표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 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2)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은 재산세(토지+건물) 10만원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만료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1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별  표 4】

고압가스판매소.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보관실설치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고압가스판매소 ,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 보관실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관련 별표9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6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아닐 것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 2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5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기간 만 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 : 자본금 3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무실(휴게시설 등 포함)면적은 18㎡이상 확보 하여야한다. 5)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고압가스용기보관실은 구분 보관 하여야 하는 가스별(가연성, 조연성 ,불연성가스 등)로 각각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액화 및 고압가스별 각각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 또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도로의 폭 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8) 1종․2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독성가스 판매․수입업은 공업지역에 설치할 것. 10) 용기보관실은 단층으로 하며 사무실과 동일 부지(허가사업장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번지 내에 1개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