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공주시 『지방세 지출보고서』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결과  ‘07.결산 및 ’08.추계 지방세 지출 -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기관인 공주시가 편성한 200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임.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세입포기 즉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기능별로

분류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도 및 시,군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결산(실적) 및 당해년도 전망(추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능에 따라 재정지출과 같이 13개분야 59개부문 편성하는 것임

□ 200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시 현 년도 전체적인 지출규모와 기능별 지출규모(추계 금액)를 전년도 지출금액과 비교 증감요인을 분석하였음

1. 2008년 지방세 지출 규모

○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23,987백만원,  지출율은  23.6%

2007년도 결산  18,906백만원 대비 5,081백만원(127%) 증가

○ 그중 충청남도 도세 지출 전망액은 13,922백만원,  지출율은 28.6%

2007년도 결산  9,838백만원 대비 4,084백만원(142%)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한국 주택(토지)공사 공공용지(월송지구) 일시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 3,613백만원

(368%) 증가

○  그중 공주시   시세 지출 전망액은 10,065백만원,  지출율은  19.0%

2007년도 결산  9,068백만원 대비  997백만원(111%)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향 조정(주택 50 ⇒ 55%, 토지, 건물 60 ⇒ 65%) 및 세액

상한제 적용(‘06년 공시지가 45.3% 상승)에 따른 재산세 : 1,014백만원(119%) 증가

※ 연도별 지방세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결산	2006 결산	2007 결산	2008 추계	비 고
□ 지방세 지출액 ○ 도 세 ○ 시 세	10,676 6,965 3,711	25,160 20,195 4,965	18,906 9,838 9,068	23,987 13,922 10,065
□ 지방세 과세액 ○ 도 세 ○ 시 세	59,897 27,673 32,224	75,225 37,918 37,307	79,082 32,671 46,411	77,559 34,734 42,825
□ 지방세 지출율 ○ 도 세 ○ 시 세	17.8 20.1 11.5	25.1 34.8 11.7	19.3 23.1 16.3	23.6 28.6 19.0

※ 지방세 지출율(%) = 지방세 지출액 / 지방세 과세액 + 지방세지출액

2. 2008년 기능별 지방세 지출(전망)

○ 2008년 지방세 총 지출예상액 23,987백만원에 대한 기능별지출예상액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  3,834백만원(1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6백만원(1%),

교육분야 489백만원(2%),    문화 및 관광분야 628백만원(2%),    환경보호분야

1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968백만원(12%),    보건분야 88백만원(1%),

농림해양수산분야 2,576백만원(11%),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651백만원(3%),

수송 및 교통분야 1,117백만원(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94백만원(26%),

과학기술분야 0백만원(-%),    기타분야  5,345백만원(22%)으로

○ 기능별(분야별) 지출액등 주요요인으로

- 일반행정 분야(010)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재산,  사유 도로, 하천,  주민 공동체인

마을회 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3,834백만원( 16%)

【2007년 결산액 3,043백만원 대비 791백만원( 126%)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취․등록세 410백만원 및 보유재산 증가,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372백만원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20)는

천재,  소실,  도괴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96백만원( 1%)

【2007년 결산액 74백만원  대비 22백만원( 130%)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소재 불명 등 사실상 미 소유 자동차 정리에 따른 자동차세 21백만원 증가

- 교육 분야(050)는

교육 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재산 및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489백만원( 2%)

【2007년 결산액  540백만원 대비  51백만원( 91%)감소】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교육 자치단체 재산취득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106백만원 감소,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보유 및 거래세  68백만원  증가

- 문화 및 관광 분야(060)는

종교․제사단체 등의 비영리법인,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도서관, 박물관과

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628백만원( 2%)

【2007년 결산액  686백만원 대비 58백만원( 92%) 감소】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종교시설에 대한 거래세인 취․등록세   99백만원 감소,  보유세인 재산세는

57백만원 증가

- 환경보호 분야(070)는

환경 자원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으로

지출액은    1 백만원( - %)

【2007년 결산액  1백만원 대비  0 백만원( -% ) 증감 없음】

- 사회복지 분야(08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주택 유상거래, 임대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2,968백만원( 12%)

【2007년 결산액 2,528백만원 대비 440백만원( 117%)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장애인 등에 대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71백만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210백만원,   사회복지법인에 거래세,  보유세 125백만원 증가

- 보건 분야(090)는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출액은   88백만원( 1%)

【2007년 결산액 38백만원 대비  50백만원( 232%)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소세 51백만원 증가

- 농림, 해양수산 분야(100)는

농업인 임업인, 영농자금, 농업 협동조합 등의 농업관련사업, 농촌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2,576백만원( 11%)

【2007년 결산액  2,474백만원 대비 102백만원( 104%)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농업회사 법인의 취․등록세 증가 116백만원,   자경농민 농지취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4백만원 증가,  한국농촌공사 농업관련사업 취․등록세 60백만원 감소.

- 산업, 중소기업 분야(110)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재래시장육성, 매매용 자동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출액은  651백만원( 3%)

【2007년 결산액  721백만원  대비 70백만원(90%) 감소】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법인합병등에 따른 등록세 417백만원 감소,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한 취․등록세

35백만원 감소,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구조조정, 도시가스사업, 매매용 자동차등에

대한   취․등록세 380백만원 증가

- 수송 및 교통 분야(120)는

경형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출액은   1,117백만원( 4%)

【2007년 결산액 1,332백만원 대비  215백만원(83%) 감소】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7 -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현실화에 따른 자동차세 340백만원 감소,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125백만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140)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6,194백만원( 26%)

【2007년 결산액 2,214백만원  대비  3,980백만원( 280%)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주택(토지)공사 공공용지(월송지구) 일시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3,613백만원 증가,

토지수용 대체취득, 산업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367백만원 증가

- 과학기술 분야(150)는

과학관에 대한 감면으로  지출액이 없음(2007년에도 실적없음)

- 기타 분야(900)는

중앙정부의 공용,  공공용재산, 임시용 건축물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으로

지출액은  5,345백만원( 22%)

【2007년 결산액  5,254백만원 대비 91백만원( 102%)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

중앙정부 취득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소유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200백만원 증가,

환매권행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 110백만원 감소

※  지방세 지출예산 기능별 분류

(2008 추계 : 23,987백만원,  2007 결산 : 18,9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명 칭	예산액		분야	부문	명 칭	예산액		분야	부문	명 칭	예산액
			08추계	07결산				08추계	07결산				08추계	07결산
010		일반공공 행정 (4)	3,834	3,044	070		환경보호 (6)	1	1	110		산업․중소 기업 (6)	651	721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071	상하수도 ･ 수 질	-	-		111	산 업 금융지원	293	598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	-		072	폐 기 물	1	1		112	산업기술 지 원	118	-
	014	재정･금융	-	-		073	대 기	-	-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
	016	일반행정	3,834	3,044		074	자 연	-	-		114	산업진흥 ･ 고도화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96	74		075	해 양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57	3
	022	법무 및 검 찰	-	-		076	환경보호 일 반	-	-		116	산업･중소 기업 일반	183	120
	023	경찰	-	-	080		사회복지(9)	2,968	2,528
	025	재난방재․ 민방위	96	74		081	기초생활 보 장	11	10	120		수송 및 교통 (6)	1,117	1,332
050		교육 (4)	489	540		082	취약계층 지 원	676	605		121	도 로	-	-
	051	유아 및 초 중등교육	-	-		083	공적연금	-	-		122	철 도	-	-
	052	고등교육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37	20		123	도시철도	-	-
	053	평 생･ 직업교육	191	145		085	노 인 ･ 청 소 년	14	6		124	해운･항만	-	-
	054	교육일반	298	395		086	노 동	-	-		125	항공･공항	-	-
060		문화 및 관광( 5)	628	686		087	보 훈	86	77		126	대중교통･ 물류 등	1,117	1,332
	061	문화예술	612	672		088	주 택	1,962	1,754	140		국토 ․지역 개발 (3)	6,194	2,214
	062	관 광	-	-		089	사회복지 일 반	182	56		141	수 자 원	-	-
	063	체 육	-	-	090		보건 (3)	88	38		142	지역 ․도시	5,752	1,870
	064	문 화 재	16	14		091	보건의료	87	37		143	산업단지	442	344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092	건강보험	1	1	150		과학기술 (3)		-
						093	식 품 의약안전	-	-		151	기술개발		-
					100		농림해양 수산 (4)	2,576	2,474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900		기타 (3)	5,345	5,254		101	농업･농촌	1,852	1,742		153	과학기술 일 반		-
	901	국 가	5,032	4,840		102	임업･산촌	47	48
	902	외국 정부	-	-		103	해양수산･ 어 촌	-	-	160		예비비(1)		-
	903	기 타	313	414		104	농림해양 수산 일반	677	684		161	예비비		-